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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통상외교의 개가를 국민과 함께 경축한다
한전 컨소시엄이 UAE와 400억 달러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것은 국가적인 경사이자, 통상외교의 기념비적 쾌거다.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원전 수출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붐을 타고 확대일로에 있는 국제 원전시장에 주요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으면서 국가 브랜드도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11만명 고용효과와 미래 70년 먹거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결과는 UAE 원전 수주의 역사적 의미를 통찰한 이명박 대통령이 치밀한 전략 하에 전 부처가 합심하여 총력대응을 펼친 끝에 일궈낸 극적인 성과다.
코펜하겐 기후회의에 다녀오자마자 곧바로 1박3일의 일정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 대통령은 국가성장동력과 국민의 일자리, 먹거리 확보에 온 몸을 던지는 지도자의 전형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입술이 부르트면서 국익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경제회생?민생복지 예산을 볼모로 잡고 성탄과 연말을 점거농성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참 씁쓸한 느낌을 갖게 한다.
2009.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월드뉴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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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도부, MB 덕에 목소리 '짜랑짜랑'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경제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도 '핵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이명박 대통령의 막판 지원에 힘입어 단군이래 최대 규모인 원전건설 수주를 따낸 것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목소리를 커지게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을 문제 삼으며 새해 전체 예산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지난 1년 간 이명박 대통령의 (원전 수주를 위한) 엄청난 노고에 온국민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G20 회의 유치와 함께 국운 상승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곧이어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주당이 국가적 혼란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12일째 예결위장 점거농성을 하는 것은 소수 야당에 의한 의회주의 파괴이다."고 질타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즉시 예결위 농성을 해제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가 등이 새해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어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이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연휴도 반납하고 중동에 가서 단군이래 최대 성과를 냈는데, 민주당이 삼류 저질 소수폭력에 의지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도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변질될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과 관련,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할 것이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에 다시한번 예산처리 협조를 촉구한다."며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소신이 있더라도 폭력을 쓰는 헌법 유린만은 삼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화 최고위원은 "2009년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해 예산을 처리 못하면 여야 정치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고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과 관계부처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지를 단숨에 꺽어버릴 까 걱정이다."며 "(여야가) 4대강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대타협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지도부를 향해 "지난 대선에서 절대 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줬고 지난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훌쩍 넘게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을 존중해달라."며 "야당 지도부도 공멸을 원치 않을 것이다. 야당 지도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했다고 하지만, 사실 재해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다. 또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이 필요한 부분은 이미 다했다."며 "더이상 억지주장하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즉각 제자리에 돌아와서 예산국회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입술이 부르트며 일하는데..."라며 민주당을 꼬집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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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소득공제 된다
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근로 소득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백성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소득공제는 지금처럼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다소 무관심했던 중상층 등을 자극해 명실상부하게 대중교통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전환효과가 15.22%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소득공제의 경우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5%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백 의원은 또 “교통혼잡료, 차량5부제 등 기존 대중교통 보조정책 등이 규제 위주의 타율적 장치로 정책시행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라며, “교통요금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인센티브제도로 정책의 경제성과 정부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정지표와도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로 연간 대략 6천839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전국의 유류 절감비용 2조8천548억원, 교통혼잡비용 1조1만2천839억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연간 5만5천050t의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아울러 “교통요금 소득공제는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성과 함께 정부의 일관된 친(親)서민정책과도 부합돼 정책의 사업성도 갖췄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 공제로 일반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돼 결과적으로 6조4천830억원의 경제 활성화 재정을 투입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백 의원은 “소득공제 최고액 200만원은 근로자의 연평균 대중교통비용 63만8천676원과 근로자 가구의 평균 3.36명을 고려해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요금 소득공제와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한국교통연구원도 2005년에 이어 지난해 9월에도 교통요금 소득공제 방안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교통 요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지금처럼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현금연수증 등을 사용해서 대중교통 요금임을 입증하면 된다.
월드뉴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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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국회 자초한 野, 민주주의 짓밟나
예산안의 연내처리가 불발될 경우 사상초유 준예산 편성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대강에 설치될 보 건설을 막고 준설규모도 줄이는 등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핵심으로 한 예산수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명확한 논거 없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17일이래 예결위 회의장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체예산의 1%대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볼모로 전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야당의 의도는 내년 6.2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대여공세로 해석돼 당리당략을 위해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내외적으로 망신시킨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도 예산에 대해선 타협이 이뤄졌으며 준예산이 거론될 정도로 긴박한데, 처리를 거부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김형오 국회의장이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중재를 하는데도 타협의 여지를 안 두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면 물러서는 것도 정치인과 공당으로 바른 자세다. 떼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 역시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이 오늘로 12일째다. 싸움질만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정쟁에 휘말려 예산처리를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략도 좋지만 우선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다수결의 원칙을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은 절차를 넘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태도”라면서 강력 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예산처리를 볼모로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은 당장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내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일부지역의 정서에 부합하는 투쟁하는 정당으로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여전히 계속되는 야당의 예산안 처리 발목잡기는 올해에 이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 및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부정책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기면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제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성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야당은 자신의 의도대로 예산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정략적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국제경제 불안요소가 상존하며 민간부문 투자부진이 계속되면서 경기부양이나 고용창출 모두 재정지출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야당이 예산안을 6.2 지방선거전략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발상자체가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예결위 농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예산부수 법안처리까지 예산안과 연계하려는 시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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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전직 비서관이 어깨넘어 들은 것 제보"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자신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다시한번 '결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23일 검찰에 다녀왔다."며 "우선, 국민들과 당원들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공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조사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골프장 인허가 문제와 무관하게 지난 2년 반동안 제 밑에서 일한 비서관이 동료 보좌진들과의 문제로 나가면서 앙심을 품고 어깨 넘어로 보고 들은 얘기를 제보해서 일어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공 최고위원은 특히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관련 "언론이 검찰관계자의 전언이라며 보도했지만 (사실은)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 아니었다. 선진 검찰인 김준규 검찰이 과거와 같은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그렇다면 누구일까. 특정정파의 흔들기 일 수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몇몇 언론에 허위 과장 보도를 접하면서 저널리즘의 역할을 되물을 수 밖에 없었다."고도 말해 언론에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피해사실을 소명했다. 지금도 거리낌이 없다. 검찰도 제 소명에 귀 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 최후의 5분까지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17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기동 부장검사 등도 헌법 기관에 대한 예우와 함께 질의를 했다. 자기직분에 충실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도 덧붙이는 등 여유로움을 비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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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 성공 李대통령 "내년 국운융성"
화려한 비즈니스 정상외교를 통해 사상 최초로 원전수출에 성공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은 국운 융성의 한 해가 될 것이란 확신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주례연설에서 “올 연말에 우리나라에 큰 복이 다가왔다”며 아랍에미리트 원전사업 수주의 낭보를 전하며 “내년은 국운융성의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타들어갈 정도로 정말 어려운 해였다”라며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 놓으면서 “이래도 저래도 걱정이 앞서는 심정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밝히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운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은 “지금도 세계경제 환경에 여러 불확실한 요소가 있어 마음을 놓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그래도 국민이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내년 5%성장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 내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연말까지 앞당겨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야당의 4대강 예산반대에 부딪혀 사상 최초의 준예산 편성사태에 직면한 현실에 대해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연내에 통과된다면 내년 1월1일부터 곧바로 집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안에 예산이 꼭 통과되리라 본다”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연말을 맞아 각계각층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한다”며 환경미화원-경찰관-군인-상인-근로자-학부모-취업준비생 등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특히 대통령은 서민들의 사연에 “올 한 해 많이 힘들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며 “아직 경기회복을 낙관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서민들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때까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비상경제정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국정운영의 각오를 밝혔다.
월드뉴스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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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의 먼 항해와 그 열매를 모두 축하하면서
한국의 한전컨소시엄이 2009.12.27일 UAE 원전 사업의 수주에 성공했다. 프랑스, 미국일본을 물리치고 사상 최초의 원전 수출시대를 연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과학기술의 승리다. 기계 전자 원자력등이 결합해야 원전건설이 가능하기에 그렇다.
누가 20기를 가진 원전강국으로 한국이 발전할줄 알았을까. 원전기술 6위안에 드는 국가로, 한국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했다. 1970년대 초기 원자력을 한국에 도입한 정책은 멀리 본 정책이었다.
1970년대 초반에 당시 미국 웨스팅 하우스등의 기술 자문을 받아서 경부 고속도로 만드는 비용 2배정도를 들여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
당시는 프랑스,미국,러시아등이 원자력 강국이었던 시절이다. 국가내의 자본이 부족한 국가 여건에서 당시에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은 공업 중흥의 비전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도전한다.
당시 3공화국의 브레인들은 이런 플랜을 세우느라 밤새워 고민한다. 그러나 이들이 고뇌(苦惱)하여 만든 원전은 이제 우리의 에너지원천으로 힘을 갖게 했다.
석유자원의 고갈은 앞으로 35년 이상이 되면 명약관화(明若觀火)한데 이런 대안적인 정책을 구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한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지금처럼 발전하는데는 문제가 야기 되었을 것이다.
원자력 연구원들, 원자력 발전소 행정전문인들이 직업적으로 수고한 덕분이 많이 가미된 열매들이다. 이런 원전기술을 이제는 수출을 하게 된 것이다.
아마 이번 UAE 원전을 한국의 한국 전력 컨소시엄이 수주한다면총고용 파생 11만여명, 400억불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이다.원전 수주과정에서 한 UAE정상외교가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아레나, 미국의 GE-일본 히타치 연합이 각축을 벌였지만 아랍권 국민들이 최근 한국의 드라마‘ 주몽’이라는 연속극 등을 통해서 ‘ 한류’에 영향 받아서 한국에 많은 친밀도를 보일 개연성이 높았던 것도 진실이다.
원자력 발전소 1기 건설이라는 1970년대에 시작한 항해가 이제 40년이 흐른 후 ‘원전 수출시대’라는 색다른 열매로 다가오는 소식이 즐겁다.
문제는 10년간 원전건설에 인력 11만명이 필요한바, 이제 원전 건설을 성공시키기 위한 원자력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주어진 숙제라는 생각이다
월드뉴스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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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변인, 원전수주 관련 구두논평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달성한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 당국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민주정부 10년 시절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원전수출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을 환영한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한국형 원자력 발전 기술이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2009년 1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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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자리를 걸고 연내 예산처리를 강조한 것은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본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준예산 편성이 가져올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에 대한 충격을 걱정하며, 야당의 막무가내식 예산 발목잡기가 준예산 편성이라는 비상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촉구해 왔다.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 마당에 대운하를 핑계로 4대강 살리기 예산과 내년도 예산 전체를 볼모로 잡고 늘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이 다음 대선을 의식한 정략과 억지 떼쓰기로 4대강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사업 자체를 죽이려 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4대강 살리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타협과 조정을 시도할 것이다.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준예산체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2009.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曺 海 珍
월드뉴스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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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00억달러 규모 UAE 원전건설 수주 성공
UAE 즉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4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원전건설을 우리나라가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외교를 통해서 수주지원을 위해 출국했고 UAE의 원전 건설은 결국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하는데 주효했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한 보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현대건설대표시절 당시 건설된 국내 원전 18기중 12기를 건설하면서 습득한 해박한 관련 지식과 식견,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CEO로서 사실상 원전 수주전을 진두지휘했고 입찰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6차례나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요하게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수주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총 47조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 사상 최고 금액에 해당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7 일)오전에 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자를 오전에 만나 먼저 설득한데 이어서 오후에는 할리파 아랍 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주 확정을 위한 협상에 나서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원전 사업의 규모는 발전소 4기 건설에서 200억달러, 연료공급, 운영, 유지 등에서 200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4백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앞으로 1조 달러에 이르는 전세계 원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
UAE는 세계 제5위에 해당하는 산유국으로 알려졌고 이번 400억달러의 원전건설 수주로 우리나라와 UAE는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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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이명박 대통령, UAE 원전수주 지원차 출국/NBC1TV/NBC/이광윤
[NBC-1TV]이명박 대통령, UAE 원전수주 지원차 출국/NBC1TV/NBC/이광윤
월드뉴스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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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 감독 허정무를 만나다
허정무 감독은 “세상에 지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안 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월드뉴스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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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예산처리 불발...다같이 사퇴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배수진을 쳤다.
김형오 의장은 27일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여야가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 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가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며 "마땅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지도부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의회민주주의의 풍토를 막는 당내외 강경파는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올해가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4대강 예산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국민 전체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른 예산까지도 볼모로 잡혀 있어 참으로 답답하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이다."며 "여야 지도부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안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을 걸고 모든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날 오후 6시 국회 집무실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3자회동을 갖고 여야의 막판 대타협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보 등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삭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2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아울러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회결의안 등 여야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고도 제안했다.
월드뉴스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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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 '혼미' 여야, 각자 수정안 마련
여야 정치권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가 급기야 각기 따로 만든 예산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대강 사업을 끝까지 대운하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밀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연말을 불과 1주일 남겨놓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말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사상최초 준예산 편성사태를 예상한 법률검토를 벌이며 만약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는 성탄절인 지난 25일에도 각자 따로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지난 17일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한 뒤 한나라당은 19일부터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독자 예산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21일부터 자체적으로 심의를 벌여왔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서민-중소기업 지원예산에 대해 심의를 벌였으며 민주당은 복지-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심의를 마친 뒤 이틀동안 최종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따가운 국민들의 눈총에 막판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여야 실무진은 계속 접점찾기에 노력했으나 성과를 못 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수공이 내년 4대강 사업비 3조2,000억원을 조달키 위해 발행할 채권 이자보전예산 800억원인데 여당은 일부 조정여지를 비쳤지만 야당은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수공이 부담하는 4대강 사업비를 정부예산으로 편성, 국회에서 심의하자고 했으나 여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야는 양당은 막판절충 시도에도 불구,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7일 여야는 각기 따로 예산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따라서 여야는 연말직전 국회 본회의 개최일정을 염두에 두고 막판 대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한-민 양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는 각오까지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수정안을 내놓는 대로 예결위 전체회의든 소위나 간담회든 4대강 포함 끝장까지 토론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강오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4대강 사업예산 가운데 '대운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4대강 사업을 운하로 왜곡시키려는 프로파간다를 전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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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충청민심 돌아서지 않으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년 1월 11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6일 충청권 민심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 수정의 열쇠를 충청권이 사실상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세종시 원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입장 변화를 위해서도 충청권 민심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 친이계는 박 전 대표가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충청 민심을 설득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충청 민심이 바뀌면 박 전 대표도 세종시 수정을 받아들일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이 경우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더 이상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과반수 이상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세종시 수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충청권이 세종시 수정안에 별 호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세종시 원안을 고수할 경우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야당들은 더욱 '기'가 살면서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 공세를 펼칠 게 뻔해, 국회에서의 수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 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어짜피 정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이뤄지는 것도 아닌 만큼, 이 대통령이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분석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도 최근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안되면 어쩔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로써 세종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2차전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수정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세종시 수정 문제를 차기 대권과 연계 시키면서 다음 대통령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박근혜 전 대표와 맞설 공산이 크다.
이는 세종시 문제가 다시금 정치적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각 정파들이 수도권 표와 충청권 표 등을 놓고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물론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에 세종시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문제로 인한 국력 소모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월드뉴스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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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찰수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
내년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찰수사까지 트집잡고 있다.
예산안 처리 발목잡기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정당한 검찰수사를 두고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미리부터 항의방문에 정치탄압이라 목소리를 높여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구태다.
현재 야당 의원만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수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성역없이 진행되고 있다.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가야 할 곳은 청와대나 검찰이 아니라 국회 계수조정 소위다.
민주당의 지금같은 태도는 지금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 차원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눈앞에 닥친 예산안 처리는 놔두고 반년이나 남은 지방선거에만 올인해선 안 된다.
행여나 뭐 뀌고 성내고, 목소리만 크면 된다는 식의 낡은 행태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진실은 결코 그 위선적 행동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9. 12.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월드뉴스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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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국회부의장 빙부 별세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빙부(이복규, 향년 88세)가 별세했다고 국회 홍보실이 밝혔다.
* 빈소 : 경주전문장례식장 VIP실 * 주소 : 경북 경주시 황성동 58번지 * 전화: 054-744-4000
발 인 : 2009년 12월 28일(월) 08:00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월드뉴스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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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스페셜 2009년 지구촌
21세기 첫 10년 그 10년을 마무리하며, 올 해 전 세계는 불안한 한 해를 보냈다. 경제 위기와 테러, 기후 변화, 신종 플루 등으로 지구촌은 어수선했고 대륙이 갈라져 이동하 듯 정계와 사회 곳곳에는 불안정한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KBS스페셜이 기획한 “2009년 지구촌”에서는 한해를 뒤돌아보며 세계 곳곳에 일어난 사건사고를 조명하고 올해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 방송날짜: 2009년 12월 27일 일요일 * 채널 KBS 1TV * 시간 : 늦은 8시 *프로듀서: 홍현진
* 작 가 : 나영진
■ 최악의 경제 위기
지난 3월, 뉴욕 증시가 6600선으로 무너졌다. 12년 만에 최악의 다우지수를 기록했고 덩치 큰 기업들이 하나 둘씩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크라이슬러 파산보호 신청 한 달 후 다시 GM이 파산보호. 자동차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또한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30개 은행 파산했고 세계 1위 은행, 시티그룹은 국유화됐다. 유럽의 경제 또한 흔들리기는 마찬가지 1월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영국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세계 5위 독일 반도체업체 키몬다도 파산해 불안한 경제를 체감하게 했다.
■ 분쟁의 시작과 끝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전쟁 선포 이 후 2009년 1월부터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100여명을 모아놓고 포격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유혈 시위에서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통신을 모두 차단하며 공안당국은 티벳과 마찬가지로 무장병력으로 분리 움직임을 진압해오고 있다.
반면 26년 만에 평화를 되찾은 곳, 스리랑카 내전 종식. 지난 5월, 스리랑카의 마힌다 대통령은 종전을 선언했다.
■ 이란 대선 부정선거 시위
이란에서는 6월 12일 대선을 치룬 후, 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유혈 충돌이 벌어졌다. 하지만 무사비 측에서 선거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정부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백만 명까지 늘어나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번졌다. 이 와중에 16살의 소녀 네다가 민병대의 총격으로 숨지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고 그녀는 이란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 변화하는 정권
1월 20일,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 오바마 대통령은 통합과 재건을 약속했다.
“흑인의 미국도 백인의 미국도 없습니다. 남미계의 미국도 아시안의 미국도 없습니다. 오직 미합중국만 있을 뿐입니다”_ 버락 오바마
80%라는 유례없는 지지율 속에 시작 된 오바마 대통령의 올해의 행적을 정리했다.
일본에서는 54년만의 정권 교체된 민주당 하토야마 총리는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고 서민적인 행동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이 후 불거진 냉랭한 미일관계와 경제문제는 순탄치만은 않다.
■ 신종 플루 공포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바이러스 공포, 신종 인플루엔자로 현재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구촌은 휴교령을 비롯해 손 씻기, 마스크 등의 생활 습관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세계는 신종 플루의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여성 시대
최초의 흑인 퍼스트레이디 미셀 오바마의 패션이 화제가 되면서 보그지의 표지모델이 되었다. 미셀과 카를라 브루니 등 섹시한 여성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정계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더불어 아이슬란드 동성애자 여성 총리와 인도 불가촉천민 출신의 첫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했다.
■ 마이클 잭슨 ‘살인’
지난 6월, 약물과용으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망했다. 전 세계인들은 그를 추모했고 그의 비극적인 삶을 조명했다. 이 외에도 올해는 에드워드 케네디 전 미국 상원의원과 배우 페트릭 스웨이지가 사망했다.
■ 지진과 산불
지난 2월 호주 빅토리아 산불로 3300km 삼림 전소, 180여명 사망했고 4월에는 이탈리아 지진으로 라킬라시 중심 부분이 15cm 가량 이동해 293명 사망하고 4만 여명 이재민이 발생했다. 계속해 11월에도 호주에서 산불이 이어졌고 영국에서는 최악의 폭우로 1900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 트위터 열풍
올해 미디어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된 영어 단어로 `트위터(TWITTER)' 가 선정됐다. 지난 7월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TV 기자회견 공지했으며 일본 총선과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 이란 사태에서도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해냈다.
■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12월 19일에 폐막했다. 핵심 의제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하지만 나라마다 감축목표가 달라 마찰이 빚어졌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는 더욱 커졌고 아프리카 대표단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개도국들의 협상 보이콧과 환경단체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 타이거 우즈 스캔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타이거 우즈의 불륜설이 겉잡을 수없이 불어났다. 잇따른 폭로로 15번째 내연녀들이 언론에 공개된 상태이고 충격적인 섹스 스캔들로 이혼 위기에 처해있다.
성별논란을 빚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냐가 결국 양성자로 판명됐다.
■ 61년만의 일식
7월 22일. 인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중국, 일본 오키나와 등 아시아와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약 6분간 지속됐다. 이것은 금세기 최장 기록이다.
■ 총기 살인
지난 3월 독일 남서부의 실업계 중등학교에서의 총기난사로 15명 사망했다. 17살의 팀 크레치머는 ‘재미로 죽였다’라고 말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어 11월에도 미국 포트후드에서 총기 난사로 13명 사망했다.
■ G20 회의
지난 4월, 함께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한 20개국 정상들의 모임이 있었다. 1조 1000억 달러의 금융지원금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규제강화에 합의했다. 회의 직후 미국와 유럽의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하반기에는 다소 안정적인 경제 지표를 유지했다. 내년 20개국 정상들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희망적인 2010년을 준비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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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선덕여왕 갈라쇼 화랑행진곡
등록자 : 데일리경제/등록일시 : 2009.12.22 (15:06)
월드뉴스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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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월드뉴스
200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