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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 어떻게 풀려가려 하는가?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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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밥그릇 챙기기에 한 원내지도부, '발끈'
한나라당이 전국 물류대란을 야기한 철도노조 파업이 6일째를 맞고 있는데 대해 정부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파업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화물운송 차질 등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역시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가 사측의 ‘단협해지 통보’라고 하는데 그 뒤엔 철도노조의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가 있다”면서 철도노조 파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코레일은 매년 6,000억-7,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데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사측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노조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개악이 아닌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지적키도 했다.
따라서 그는 “정당한 노조행위는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불법 파업은 자제돼야 한다”며 “코레일 등 공기업은 법에 의해 존재하고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기업인데 정부는 거리에 나오면 대충 타협하는 그간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법파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철도를 노조가 주인인 양 행세 하면서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끼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불법파업으로 노조의 배를 채우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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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야당.친박계가 MB 이기면 나라 망해"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이기지 못하고 야당이나 친박계가 이기거나 민노당이나 노조가 이기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는 국회의장도 있고 대법원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으나, 대통령 중심제란 궁극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오늘,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금처럼 찬반으로 갈라져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어느 길로 가야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대통령 자신이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뒤에는 국민이 있다."며 "정 힘들면 '국민 투표에 회부하겠다'고 한 마디 하시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또 "요새 갑작스레 철도 노조가 들고 일어나는 것도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을 테스트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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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좌파 준동 vs 개인비밀 보호 대안은?
매번 정세가 어지러울 때마다 준동하는 친북 좌파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인 사법기관의 감청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최근 북한의 서해도발과 핵무장 위협, 국론 분열로 인한 국내외 정세 불안을 틈탄 좌파세력의 발호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행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이 사생활 보장문제와 갈등을 빚고 있어 당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1일 오후 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을 놓고 학술회의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우선 개인 사생활 보장과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친북 좌파세력의 반정부-국가전복 활동을 효과적으로 적발 또는 제압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감청에 대해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과 수정을 통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내역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통비법 6조7항과 관련, 친북 반정부조직인 범민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가 지난달 27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통비법은 감청기간 연장 횟수제한이 없이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와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민련 이규재(71) 의장 등 간부 3명의 변론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석까지도 허가했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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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당론 수정되면 구성원들은 따라야"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 새로운 당론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연구소장은 1일 에 출연해 "정부 쪽에서 잠정안이라도 확정이 돼서 당으로 넘어오면 그 때부터 여러 차례의 당내 의총이나 연석회의 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당론이 수정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이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당론에는 모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따르는 게 맞다."며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것이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는 일이다."고 밝혔다.
진 소장은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일단 안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찬성한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박 전 대표가 지금은 하시기가 좀 난처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접지 않은 것이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애국심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도 전망했다.
진 소장은 세종시 수정 여론 확산 방법에 대해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수도가 분할됨으로 해서 쪼개짐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폐해들, 사례들을 국민들께 특히 충청도에 계신 분들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정부 안이 나오면 이 것이 행정 기능만을 하는 도시보다는 훨씬 더 충청도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나라의 먼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단계로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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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朴, 만찬회동… 세종시 협의(?)
이명박 대통령이 1일 방한 중인 쇼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은 이날 국빈 만찬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만나 세종시 수정문제에 대해 논의 내지 협의할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일단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헝가리를 방문한 박 전 대표가 양국 정상간 만찬회동에 배석하긴 하지만 양자간 단독회담 일정은 잡힌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표는 정치인이 아닌 유럽 특사자격으로 만찬에 오는 것인 만큼 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날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박 전 대표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았다.
특히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에 대해 직접 설득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알파(α)’를 고수하는 입장인 만큼 정가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대화가 필요하고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한 헝가리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20주년을 평가한 뒤 교역 및 투자증진, 문화 및 과학기술 교류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적 협력방안에 의견을 교환한다.
지난 29일 국빈 방한한 쇼욤 헝가리 대통령은 3박4일간 방한기간을 통해 경주 유적지 방문을 비롯해 삼성전자 시찰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연세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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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기업 불편주는 행정 정비 마무리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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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선진당 의원직 사퇴?...결말 뻔해'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 발표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앞서,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면서 당 소속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30일 평화방송 에 출연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의원직 사태 문제에 대해서는 하도 왕왕 여러 사태를 봐왔기 때문에 의원직 사태의 시발, 결말이 어떻게 났고 어떻게 날 것인지는 제가 왈가왈부 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오히려 잘 예상하고 계시리라 본다."고 사실상 무시했다.
선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선언은 정치적 주목을 받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고 실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 장 사무총장은 "그 분들은 국정 발목잡기나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당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앞으로 득표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겨냥, "어찌보면 세종시 문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척점에 있던 패자의 입장이었다."고 꼬집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언급했다.
장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표가 29일 '이미 할 말을 다했다'며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구체적인 말씀보다도 원론적인 말씀을 잠깐 피력하셨다고 본다."며 "정치라는게 결국은 국민의 여론을 따라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입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대화 이후 여론조사에서 변화의 추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진수희 여의도 연구소장은 CBS라디오에 출연 "28일 저녁 전국의 한 4,380여명 대상으로 (여의도연구소가) 전화조사한 결과 우선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총평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비율이 한 49.8%였다."고 소개했다.
진 소장은 이어 "직접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긍정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한 54%가 긍정평가를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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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산업활동동향, 경기선행지수 10개월 연속 상승
월드뉴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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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보고서가 노무현 묘소에 바칠 문건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가 노무현 묘소에 바쳐졌다. 뒷돈은 국민이 내고 결과는 특정인이 싹슬이 하는 형국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27일 최근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대경)'의 행각에 대해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친일규명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임에도 최근 발간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노무현묘소에 헌정하는 편향된 행각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이번 친일규명위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서 특별법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규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우려를 보냈다.
이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권이 언론 말살 정책의 표적으로 삼았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설립자가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도 친일인사로 등재됐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여론의 질타가 제기되자 성대경 위원장은 공개 석상에서 '노무현 묘소 참배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서 참배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대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참배하지 말았어야 하고, 특별한 의미없이 고인의 묘소를 참배했다면 그 역시 고인을 모독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만일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묘소를 찾아갔다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을 부정한 것이고, 어느 특정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친일보고서를 만든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측은 '지난 정부에서 마구 만든 위원회들이 형식도 따르지 않는 돌출 행동들을 보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관계자에게 '이제는 능력이 안되는 위원회들은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을 보냈다.
월드뉴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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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세종시 수정 천명...與 분위기는 '조용'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세종시 수정 천명을 밝힌 이후 처음 열린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분위기는 겉으론 조용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여전히 수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친이-친박 간 눈에 띄는 충돌은 보이지 않았다. 외부에 계파 간 갈등이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으로, 대신 향후 벌어질 치열한 물밑전이 감지됐다.
실제로 이날 회의 공개부분에선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장광근 사무총장을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은 아무런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정몽준 대표는 앞서 열린 이날 청와대 조찬 간담회와 관련 "이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당의 확고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의 고뇌와 비전이 드러난 자리였다."며 "세종시와 관련해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 아니고는 힘든 것이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접고 세종시 수정을 밝힌 만큼, 당도 세종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방송 이후 세종시 수정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발언이 끝난 직후 회의는 바로 비공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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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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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종시 논란, 가슴 아프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와 관련, 다시 한번 수정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청와대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생긴 것이 가슴 아프다."면서도 "정부가 서두를 테니 대안이 나올 때까지 당정이 서로 협조해야 한다. 당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세계 여러나라들은 앞서 나가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국내는 갈등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국민과 충청도민이 모두 반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종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과 충청도민이 윈윈하는 대안을 찾겠다."며 자신감을 비쳤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더 이상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집권 여당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어려운 예산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두바이발(發) 금융위기 사태를 언급 "경제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관련, "국제회의가 15차례 열리는데 가능하면 지방도시에 분산 개최하려 한다."면서 "세계에서 최대 기업 400여개가 G20(정상회의)에 참여한다. 세계 최대기업들이 모여 경제를 논의할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한편, 정몽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와 관련, "반대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비판하기 쉽다는 (대통령의) 말이 공감이 가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들도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면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월드뉴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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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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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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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국-김성은 웨딩사진, 선남선녀 자태 뽐내
월드뉴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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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마 유영철은 잘 계시는지
2004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은 지금 잘 계시는지....확인된 희생자만 20명...
그것도 평소 전혀 일면식도, 인연도 없는 가난하지만 선량한 시민만 골라 파리 죽이듯 20명이나 잔인하게 죽여 세상을 놀라게 한지 4년 半...... 그 유영철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인권 대통령'을 표방한 슨상님이 대통령이 된 이후 오늘까지 11년이라는 세월이 훌렀고 그 사이에 수많은 흉악범들이 死刑을 선고받았지만 死刑이 집행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비록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을지라도 나는 집행 안 했으니 나도 인권대통령이다.' 이런 뜻인가?
집행하지도 않을 사형선고를 왜 했단 말인가?
무고한 시민을 마구잡이로 20명이나 죽인 흉악범을 보호하고 먹여살리기 위해 얼마의 세금이 소요되었으며 앞으로 얼마다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해야된단 말인가?
우리 사회의 위선과 모순은 비단 유영철의 사형선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아들녀석이 이번에 어느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이미 인터넷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합격통지서'라는 것이 택배로 왔다. 이게 얼마나 거창하고 화려한지 멀리서 보면 '대통령 표창장'이라도 집에 배달된 걸로 착각할 정도다.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그 합격통지서를 한번 보면 모두 놀랄 것임)
'합격통지서' 제작비와 택배비를 대충 합산해 볼 때 전체 합격자에게 그 거창한 합격통지서를 모두 두번씩 보낸다면 적어도 대략 1억원 가까운 경비가 소비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무런 필요도 없는 일에 이렇게 큰 돈을 쓰는 대학총장 이하 당국자들의 배포에 그냥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해마다 대학등록금 인상件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 사람들 머리속이 신비로울 정도다.
대학마다 대학총장님 하나를 위해 얼마의 등록금이 소비되고 있는지 그게 나는 늘 궁금하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국민들에겐 허리띠를 졸라메라면서 정부는 여전히 흥청망청이다.
일자리를 나누자는 'job-sharing'을 기업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기업들에게 job-sharing을 권장하기 이전에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솔선수범하기는커녕 '인턴 공무원제'라는 걸 도입해서 수만명의 청년백수들을 인턴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해 청년실업자를 줄일려는 발상은 민간기업들에겐 job-sharing을 권장하는 태도와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의 비서진이나 지방정부의 의원들 그리고 갈수록 화려해지는 정부기관의 건물, 청사, 부대시설 등등...비대해서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방대해진 관료조직...국회의원 머리수와 보좌관들 자리 역시 계속 늘어나고....대통령제 아래서는 필요도 없는 국무총리와 방만한 총리실 조직....
'작은 정부 구현'은 선거철에만 들리는 18번 애창곡인 모양이다.
헌법기관에 의해 '利敵단체'로 규정된 사람들이 우리 언론과 지식인 사회에선 '민주화인사'로 통하는 것이나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새벽에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해 수백만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천만명의 이산가족을 낳게한 원흉들이 어느날 '평화'를 내걸고 '우리 민족끼리'를 표방하며 대한민국을 어르고 달래며 막대한 재물을 뜯어가고 있으니 그날의 전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쟁이었단 말인지 아무리 머리굴려봐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해는커녕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일수록 공권력에 의해 인명이 희생되는 일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해 시체를 앞세우고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그 이중성엔 아연해서 말이 안 나온다.
얼치기 먹물들과 잘나지도 못한 교수나부랭이들이 경쟁적으로 궤변을 늘어놓다보니 선거철마다 정치꾼들은 광주 망월동으로 달려가 머리 조아리고 너도 나도 4.3 위령비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김재규를 민주열사라 부르고 계엄군에 총질하다 죽은 사람을 민주화인사라고 국가가 규정해주고 신나불로 의경을 무더기로 불태워죽인 살인방화범도 민주유공자라고 규정해주는 세상이니 저 용산에서 신나 60통에 염산까지 준비해 공권력을 상대로 시가전을 벌이다 화재로 숨진 사람들이 민주유공자 된다해도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도대체 어느 민주국가에서 공권력을 상대로 시가전을 벌인단 말이며 이런 무법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외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어느 나라에서 통용되는 민주주의며 인권이란 말인가?
이러다간 아무런 잘못도 없는 20명의 시민을 마구잡이로 죽인 유영철이 새로운 '열사'로 등극하지 않을까 겁난다.
'아무리 좋은 제도, 사상도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나쁘게 변질된다.' 는 어느 명사님의 말씀이 자꾸만 떠오른다.
무개념의 시대..... 차라리 60년대 순정만화나 보면서 살련다.
월드뉴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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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 내달 1일 회동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1일 외국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 초청 형식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밤 늦께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에서 내달 1일 ‘쇼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국빈 만찬에 박 전 대표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대통령은 이때를 활용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한국과 헝가리 수교 2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헝가리를 방문했었다.
월드뉴스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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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미, 청순 글래머 몸매 공개
월드뉴스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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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미 할 말 다했다'...그렇다면?
지난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수정 방침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9일 충북 옥천읍에서 열린 고(故) 육역수 여사 84회 탄신제에 참석, 취재진에게 "내가 할 말은 이미 다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전날엔 측근 이정현 의원을 통해 "할 말은 이미 다했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표가 9부 2처 2청이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란 해석이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정치권 일각은 벌써부터 한나라당의 분당을 점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을 놓고 더이상 합의가 불가능한 만큼 친이계와 친박계가 더이상 한 지붕 아래 있기 어렵다는게 그 이유다.
앞서, 세종시 수정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나라당 분당설은 물론, 정계개편 시나리오까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 바 있다.
하지만 분당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반대입장을 친박계 의원 전체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박 전 대표가 자신의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결국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정해지는 당론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뭣보다 민주적 원칙을 중시하는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없고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론을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은 지난 2005년 3월 세종시법이 통과될 무렵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찬성 숫자가 많았음을 내세우며, 그동안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때문에, 지금에 와선 의원총회 결론을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아직 정부의 안의 나오지 않은 만큼 박 전 대표가 그 때까지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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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조합 설립 추진위 적법성 없다"
(서울) 도시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의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한번 절차를 무시한 의결은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 어떠한 땜질식 후속 조치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21부(재판장 김용빈 판사)는 23일 대조동 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창립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총회소집권자인 추진위 조홍식 직무대행의 적법성을 따졌다. 그가 직무대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권한을 이어받은 직전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위원장이어야하나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권한을 승계받은 위원장인 박광서씨가 적법 절차를 통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위원장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의 사임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됐으므로 여전히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원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판결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 법리상으로나 추진위 운영규정상으로 박광서 이전의 전임 신용식 위원장이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적법자로 규정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지역 조합 설립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주민들은 보통 이같은 내용의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이 업무의 계속성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위의 입장을 더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온데 비춰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추진위의 행위라 할지라도 법리와 운영규정 및 상위의 법률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후에라도 소급하여 원천 무효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추진위가 신한피앤씨를 정비사업자로 선정한것 또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조합원이 회의 등으로 추인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주민들 추산 4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추진위를 꾸려온 이지역 주민들은 결국 고스란히 분담금 부담을 안게 됐으며, 또 한차례 추진위 구성과 추진 일정을 되풀이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판결은 이지역 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타 추진위 운영에도 상당한 경종을 울려 줄 것으로 업게 안팎은 내다보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보면 추진위가 앞으로 어떻게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와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특성상 일단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각종 결의가 이루어지면 나중 본안 판결에서 소집절차 및 내용상 하자로 인해 그 결의가 무효로 확정 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시급히 이를 금지할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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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여사 탄신 84주년 축제행사
육영수 여사 탄신 84주년 기념축제 "그리운 향기, 그리던 꿈"
월드뉴스
200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