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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한명숙 수사가 탄압? 공성진 수사는 뭔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민주당 등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7일 "공성진 의원에 대한 수사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반박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이승열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금품수수에 대한 수사만을 가지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느냐"라며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도 칼날을 들이대는 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접근방법은 어렵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중히 지켜보는 것이 정치권의 옳은 태도로 오히려 여당이 검찰수사 부분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고 어떨 때는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수사가 친노계가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을 갖고 친노계가 결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논리"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법치국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차원이라 친노세력이 결집했다는 논리라면 친노세력은 수백번 결집됐다가 해체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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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버티기 '안 통한다'… 기업대출 회수
시중은행들이 구조조정을 거부하며 버티려는 기업에 대해 신규 여신중단 및 기존 대출금 회수에 나선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해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한편 내년도에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은행은 문책키로 하는 등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7일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고서도 자구계획을 마련치 않는 등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을 제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버티는 바람에 워크아웃을 못해 채권은행이 담보를 처분해 대출금 회수에 나선 곳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도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더욱 독려할 것”이라고 밝혀 부실기업 퇴출 또는 워크아웃이 급물살을 탈 것임을 예고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특별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신규 여신을 중단하고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며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 중에도 관계회사 등으로 돈을 빼돌린 곳이 있으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채권은행들은 법정관리 신청 및 청산절차를 밟는 기업들을 제외한 워크아웃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선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담보처분을 통해 기존여신의 회수절차에 나섰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이뤄지는 시중은행 검사에서 기업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극적인 구조조정으로 손실을 안게 되는 은행은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융권 신용공여규모 500억원이상으로 C등급을 받은 건설-조선-해운사와 대기업 54개사 가운데 12곳은 워크아웃이 무산됐으며 이중 8곳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중소기업 1차 신용위험 평가(여신규모 50억원이상-500억원미만)에서 C등급으로 분류된 77곳 중 9곳은 워크아웃이 이뤄지지 못했고 2개 업체는 법정관리를 택했다.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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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8일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과 만찬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8일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만찬회동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 각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등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민심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여의도 정가에선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역설,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들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시-도당 위원장들도 해당지역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고 세종시 수정여론을 전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어 각별한 주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대통령은 향후 세종시 수정에 대한 성패가 지역여론에 달려 있다는 판단 하에 지역여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만간 대통령은 영-호남 방문에 이어 충청지역 방문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청와대가 시기 및 형식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회동은 단독 및 단체회동을 포함해서 지난 9월 정 대표가 취임한 이래 모두 5차례 이뤄지는 셈으로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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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12월 국회, 괜히 여는게 아냐' 주먹불끈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과 관련, 마지막 마지노선을 굵게 그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4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엄동설한에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12월 임시국회는 예산안 심사와 수많은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의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 "지난 금요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예산안과 경제.민생살리기 법안은 신속히 처리키로 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이 집요하게 문제 삼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원안대로 전액이 통과됐으니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예산심사에 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4대강 예산은 1석7조의 국토 및 경제살리기 예산이다."며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말고 예산을 처리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며 "이번 노사정 합의의 기본 내용은 우리가 제시한 중재안과 거의 같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당 TF(태스크포스)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노사정이 어렵게 결단을 내렸다."면서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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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박근혜계, 수정안 좋으면 반대 안할 것"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고문 김진홍 목사가 세종시 수정 문제와 관련 "친박계도 수정안이 좋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다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정안 내용이 탁월하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동시에 국가에도 이익인 것이 확실해지면 입장을 바꾸지 않겠는가?"하고 거듭 기대감을 비쳤다.
김 목사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본다."며 "성의를 다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한다. 좋은 수정안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이해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지만 국민 여론이 지지하는 쪽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나라 국민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세종시 원안이 처음 만들어질 때 박세일 서울대학교 교수 같은 분은 그 것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까지 하며 절대 국가 이익에 안 맞는다 하고 말씀했다."고도 소개,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김 목사는 얼마 전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에 권총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으로 과장화법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대통령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 체질적으로 정직한 사람이고, 굉장히 말이 진솔하고 꾸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오래 사귀어왔다."며 "가벼운 분도 아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편이고 말 수가 적은 편이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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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은 대외경제 변곡점…범정부 차원 대외경제전략 첫 수립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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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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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소년소녀 가장 돕기 김장담그기 바자회 열어
월드뉴스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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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동영상] '한승연이 크게 웃은 이유는?'
[마이데일리 = 권태완 기자] 4일 오후 서울 압구정 카페베네에서 열린 '카라-스타화보' 제작발표회에서 카라가 다섯 멤버가 함께 포즈를 취했다.
한승연은 샴푸광고처럼 머리를 휘날리며 돌아봐 달란 포즈를 요구하자 쑥스러운 듯 크게 웃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열대 섬에 휴가를 떠난 카라란 콘셉트로 괌에서 촬영된 이번 스타화보는 SK, KT, LG텔레콤을 통해 서비스된다.
월드뉴스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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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죽지 않은 노장... 심금 울린 폴모리아
월드뉴스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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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여사 탄신 84주년 기념축제행사
.육영수 여사 탄신 84주년 기념축제, 그리운 향기 그리던 꿈
장소 : 능동 어린이 회관(11월 27일)
월드뉴스
200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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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ISU 그랑프리 파이널 역전 우승 !
피겨여왕 김연아(19.고려대)가 전일 쇼트 프로그램에서 애매모호한 약한 점수 배점에 논란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2009 ISU(국제빙상경기연맹) 시니어피겨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역전 우승했다.
김연아는 5일 일본 도쿄 요요기 제1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총점 188점 86으로 전일 가산점 3점을 얻었던 일본의 안도미키의 총점 185.94를 2.92점차로 제치고 2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이로써 김연아는 2006-2007 시니어 무대 데뷔 이후 통산 세 번째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는 내일 오후 갈라 쇼를 마친 뒤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착실한 준비에 들어간다.
월드뉴스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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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르헨티나 그리스 나이지리아와 B조
5일 남아공 월드컵 조추첨결과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그리스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내년 6월 12일 넬슨 만델라에서 그리스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됐고 이어서 내년 6월 18일 새벽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아르헨티나와 2차전을, 3차전은 6월 23일 더반에서 치르게 됐다.
북한은 역대 5차례나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삼바군단 브라질, 코트디브아르, 2006년 독일 월드컵 4강 진출팀 포르투칼과 함께 G조에 편성됐다.
일본은 E조로 흔히 오랜지 군단으로 불리는 네델란드, 아프리카의 지칠줄 모르는 사자 카메룬, 북유럽의 강국 덴마크와 함께 편성돼 있다.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 상대팀이 정해졌다. 남은 기간 동안 상대팀의 실력과 특징을 꼼꼼히 살펴서 전략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일만 남았다.
한편, 국제축구연맹의 조 추첨 결과를 지켜본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허정무 감독은 상대팀 하나하나 만만치는 않으나 그렇지만 우리팀도 당당히 해볼만 하다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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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미(美)2010년 중간선거 최대이슈다
미국인들에게 “내년 미국 중간 선거 최대이슈는” 이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의 상당부분은 이렇게 되돌아온다.“ 2010년 미국 중간 선거의 최대이슈는 단연 미국민의 일자리 문제다”.
다른 국가적 이슈인 ‘미국의 금융 회사 국유화’, ‘아프칸 파병’ 등은 중요하지만 미국 중간 선거 유권자들의 핵심이슈는 아니란다.
미국은 2008년 가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월가의 금융쇼크이후 고용 불황기에 접어든지 오래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 좋은 질의 미국내 신규 일자리 파생이 어렵다.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재정 투하로 생긴 일자리는 이제 프로젝트가 마감되면서 사라지는 중이다. 그 속도가 신속하다.
미국 대학생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파생율이 낮아지는 중이다. 월터디즈니 회장인 로버트 이거,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등이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과 2009.12.3일 모였다.
백악관에서 미국민들의 일자리 파생 정책 아이디어를 논하려고 ‘ 잡 서밋(JOB Summit)을 열었다. 미국 국민들은 주시하지만 별반 성과는 큰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도 이런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연구에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인들도 이런 미국유권자들의 움직임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nnguk@yonsei.ac.kr)
월드뉴스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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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바지 벗고 청바지 갈아입은 이 대통령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하여 집권시 주변 인적구성에 있어서 좌익전력 인물들로 둘러싸여 앞을 못 보는 것 같아 답답했고, 집권초기에 광우병 대응 방식이라든지, 김대중 국장 문제 같은 데서 보여준 흐리멍텅함을 질책하였는데, 이번 철도파업을 평정한 사례를 통하여 보니, 하나씩 ‘각개격파’ 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낀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흐리멍텅함이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음을 느낀다. 완벽하지도 않은 집권기반을 가지고 소신을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힘겨웠던 것이다.
좌익집권10년 동안 저질러 놓은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기반이 취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흐릿하나마 하나씩 각개격파를 해나가다 보니, 점점 펀치력이 강해지고 이제는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씨알이 먹혀들었던 것이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끝까지 고집하여 북괴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4대강과 세종시 문제에 대하여도 정면돌파를 시도하여 이제는 여론도 지지세로 돌아서니 갖은 방해꾼들의 위상이 지저분한 나락으로 추락되어가고 있음에 주마가편(走馬加鞭)하여 이번 찰도파업에서는 촛불시위 때와 정반대로 강경하게 원칙을 고수해버리니 드디어 철도노조의 기를 꺽어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았고 부족한 것도 많았다. 그렇지만 비록 느리지만 잘 해왔다. 그리고 이젠 가속패달을 밟으려는 느낌을 받았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찬사를 불도저 엔진 기어단계로 구분하였었다.
2007/12/16에는 “드디어 현대 “불도저 쉽” 시동 걸다!“고 하면서 대선승리의 예감을 불어넣었고, 2009/07/02에는 “불도저 1단 기어 걸다 - 상임위 기습상정”으로 뭔가 일이 되려는 방향의 용틀임을 알렸고, 2009/07/08에는 “MB정부 2단 기어 넣다 - 대통령 재산 기부!”라는 글로써 도덕적 도약을 찬양하였다.
(2008년에만 없다. 그 당시에는 그만큼 광우병 대응을 잘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속패달을 밟는 자세를 가다듬어야겠기에 아직 3단 기어 넣었다고 표현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핫바지에 고무신 차림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기어 단계를 올리려면 가속 패달을 먼저 밟아야 하는데, 핫바지에 고무신 차림이어서야 되겠는가.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바꿔 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단계는 3단 기어 올리기 전에 핫바지에 고무신 차림을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바꾼 단계라고 본다.
박세직 향군회장님께 국민훈장 추서한 이명박 대통령, 함경북도를 언급한 대북 옥수수 지원 방식,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하자는 식의 김정일 의표 찌르기! 통일수도론으로 세종시 이전을 반대한 일, 대국민 사과로 전세를 역전시킨 일!
철도파업을 강경하게 원칙대응 하여 12월 총파업의 기세를 꺽어 버린 일! 좌빨언론의 호들갑 선동을 무시하고 신종플루의 위험단계를 낮춘 일! 2009년 하반기 들어 갈수록 잘하고 있다.
이 모두가 3단 기어 넣기 위한 준비단계다. 핫바지에 고무신을 청바지에 운동화로 바꾼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바지에 운동화로 아직 3단 기어 넣기 전에 손보아야 할 곳이 있다.
방송포털과 좌익법조계를 청소하고, 우익인사를 등용하라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우익인사를 등용하여 방송포털과 법조계를 손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집권시 국가발전에 헌신하는 과정에서 생긴 무리수들이 퇴임 후 횡포로 오도되고, 충정은 역모로 누명 씌어지기 때문이다.
월드뉴스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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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국산 원자로 첫 수출 된다
요르단 정부는 국제 경제입찰로 발주한 연구 및 교육용 원자로 JRTR(Jordan Research and Training Reactor) 건설사업의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원자력 연구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왔다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4일 밝혔다.
안장관은 요르단 정부도 이같은 결과를 현지 시각으로 4일 공식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대한민국 원자로 50년 역사에 처음으로 이룬 쾌거로 이것은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에서 3대 수출국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요르단 최초의 원자로 건설이 될 이번 사업에 우리나라는 원자력 연구원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아르헨티나, 러시아, 중국 등 3개국이 우리나라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에 따라서 원자력 연구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협상과정을 거쳐 최후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2010년 3월경 건설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이르비드에 위치한 요르단 과학기술대학교 연구용으로 건설을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 원자력 연구원은 원자로 및 개통설계 운영요원 교육과 훈련을, 대우건설은 종합설계(A/E), 건설 및 인허가 프로젝트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며 계약 후 4년 이내에 원자로 건설을 완료하게 될 예정이다.
요르단 정부의 교육용 원자로 건설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HANARO)를 자력으로 설계·건설·운영함으로써 축적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크게 인정받은 결과라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덧붙였다.
안장관은 이어 이번을 계기로 국가원자력 브랜드의 인지도가 크게 제고될 뿐만 아니라 향후 상업용 원자로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데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이 같은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 세계 원자로 시장에서 계속 수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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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호남고속철 기공식 참석
월드뉴스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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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 당한 MB 권총협박사건 발언, 진실은?
4일 청와대가 최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권총협박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쇼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위로하면서 "지난 대선 때 어느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협박을 하러 와서 놀란 적이 있는데 경호원들이 붙잡고 봤더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일부 매체에 보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권총 협박범이 이 대통령 집을 직접 찾아 협박한 것이 아닌 전화를 통해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이 과장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과 조롱이 쇄도했다.
이 가운데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외국 국가원수를 초청한 만찬회 석상에서 대통령이 직접 밝힌 비화가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항간의 의구심은 국익 차원에서라도 속히 밝혀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또 "권총까지 들고 위협한 사람을 신고도 하지 않았다니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도 따졌다.
상황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청와대는 당시 배석했던 통역관의 기록과 녹취내용을 정밀 분석,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 전해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신고도 않고 돌려보냈다'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왔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박 전 대표 안부를 물었고, 당시 이 대통령 측에서 '신고를 해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과장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을 향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떠도는 이야기를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논평을 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당 대변인의 도리가 아니며 사과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월에도 청와대와 여권이 정치공작을 벌여서 심대평 전 대표의 국무총리 내정을 마치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말한 바 있었고 당시에도 유감을 표명했지만 다시 이같은 일이 거듭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월드뉴스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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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예산 총사업비관리 초기보다 두 배 이상 58건 발생
-보건복지가족부의 「식약청 등 국책기관이전사업」은 2000년 최초 총사업비 1,593억원은 2009년 3,680억원으로 증액
-환경부의 「강원 속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04년 최초 총사업비 120억원은 2009 년 262억 2,400만원으로 증액
-국토해양부의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은 1992년 최초 총사업비 5,710억원이 2009년 1조 3,287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기간도 16년 연장
-2004년에 고시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서 2007년까지 4,05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2008년까지 실제 투입된 금액은 1,835억원에 불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센터개발사업」의 경우, 2004년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 증액 요인으로 여수 추적소와 제주도 추적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이후 여수시 및 기업체의 반대로 여수 추적소 설치계획은 취소
-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4년 4월에서 7월까지인 반면, 여수시로부터 예정부 지에 추적소 설치 불가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04년 2월이었다는 점에서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여수 추적소 설치가 곤란함을 이미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 항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타당성재조사 면제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명확한 위임 없이 타당성 재조사 시행주체를 이원화함으로써 타당성재조사의 실효성이 저하 되었다.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등 문제 징후를 이미 노정한 사업들임 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사안의 중요성이 크 므로 시행령이나 지침 단계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법에서 직접 규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제50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500억원 미만인 사업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하여서 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이 저하되었다.
-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회의 재정통제에 유용한 정보 확보 및 활용 곤란
- ‘최초 총사업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각 사업시행부서 간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등 기초 자료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총사업비관리정보가 매우 단편 적인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국회의 접근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실시설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우선순위가 전제된 집중투자방식을 보다 확대하며, 타당성재조사 면제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토록 「국가재정법」제50조를 개정 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총사업비 관련 정보가 국회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사업비 관련 보고서를 예산·결산안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국가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
정기보 취재기자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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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경주] 황룡사복원 조감도
최원섭 취재기자
20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