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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세종시보다 지방선거에서 중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7일 평화방송 에 출연, "세종시 수정안의 성패 여부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달린 게 아니고, 국민 여론과 충청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과 충청권의 여론이지 박근혜 전 대표 한 분의 마음을 돌리는게 중요하지 않다."며 "정치하는 분들이나 언론에서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표는 여론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다."며 "여론이 돌아서면 박근혜 전 대표도 마음을 돌릴 것이다."고 내다봤다.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설득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고 지적, 정답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세종시 문제와 관련, 박 전 대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홍 의원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박 전 대표의 외부세력인 친박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우선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합당 형식으로 좀 당으로 모셔야 하는데 지방선거 전에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유의해서 연초에 그런 문제는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사면문제와 관련, "잔형집행면제라는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서청원 대표하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똑같은 유형의 공천 헌금 파동이 있었는데,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서청원 대표는 실형을 받았다. 소위 형량이 맞지를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서청원 대표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라는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여,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얘기를 나눈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월드뉴스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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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숲 등 6개 지역 '재선충병' 청정지역 지정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월 7일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숲인 광릉숲과 부산 연제구, 목포시 등 6개 지역을 ‘재등이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2010년 추가지정된 지역은 광릉숲, 서울 노원, 부산 연제, 대구 달서, 경기 포천, 강원 원주, 전남 목포시 등이다.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6개 시·군·구(44개 읍·면·동, 36,861ha)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정상적인 소나무 조경수 이동과 산림경영 활동이 가능해지며, 향후 3년간은 재선충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주변지역 소나무림의 적극적인 관리가 추진된다.
‘재선충병 청정지역’은 재선충병이 최초 발생되어 완전방제 후 2년간 재선충병이 발생되지 않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선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소나무재선충병은 ’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된 이래 ’05년 566천본(7,811ha)을 정점으로 전국에 확산되었으나, ’09년 말에 42천본(5,633ha)으로 급감하여 최근 4년 동안 93%가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지키자!’는 국민적 의지의 결실이며, 특히, 지난해 ‘재선충병 5년내 완전방제 선포’(부산, 2.11)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250개단, 1,000명)’ 도입,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소나무림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선제적 예찰·방제활동이 일궈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금년부터 재선충병 발생 51개 시·군·구별 ‘청정지역 목표제’ 실시로 집중관리하고 2013년까지 ‘재선충병 완전방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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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7개 국제수산회의 개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우리나라가 수산분야 국제기구에 참여한 이래 가장 많은 7개 국제수산기구 관련기회의를 2010년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수산기구 관련 회의로 북태평양수산위원회회의, FAO 수산위원회저층어업워크숍, 인도양참치위원회.회의, OECD 기후변화워크숍, 아태수산위원회회의, 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회의, ASEM수산포럼 등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매년 3개 내외의 국제수산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 세계 제4대 원양대국으로 국제수산분야 논의의 주도권을 획득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위상도약 방안의 하나로서 국제회의 유치에 힘을 기울인 결과 금년에 역대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7개 국제수산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적·안정적 조업권을 강화하고 회의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공해조업 규제 및 조업국의 합리적 자원이용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국제수산회의 주최국으로서 다자협상 및 양자협상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충분히 대변함으로써 어획쿼터 확보 등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7개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컨벤션 산업효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이미지 홍보는 물론 외국인 방한에 따른 호텔투숙, 관광, 국적항공기 이용 등 직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수산회의 유치에 많은 힘을 기울여 온 정일정 국제기구과장은 7개 국제수산회의 개최를 계기로 안정적인 어획쿼터 확보는 물론, 세계 수산조류 방향설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전세계 눈다랑어 어획쿼터가 90,000톤에서 85,000톤으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수산국제회의의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활발한 교섭활동을 펼쳐 기존 어획쿼터인 2,100톤을 2,900톤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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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차기 국회의장 다크호스로 떠오르나?
월드뉴스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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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종시, 신규-고용기여 우선"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신규사업 및 현지고용에 기여하는 사업을 위주로 유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을 백지화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을 골자로 한 A4지 70쪽 안팎의 기본계획 초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보고된 계획엔 기업 유치현황 및 위치가 표시된 토지이용계획, 조감도까지 포함됐으며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 유치를 위한 토지-세제 및 재정지원 방안이 들어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세종시에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이 유치하려던 사업기능을 빼오지 말라”며 “신규사업과 현지고용에 기여하는 사업위주로 유치할 것과 세종시-인근지역의 요구를 반영하고 해외 유치기능을 감안, 자족용지를 충분하게 남기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만 정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기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으나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며 유치된 기업 및 대학에 대해선 함구했다.
따라서 당정청 수뇌부는 이번 주말 회동을 갖고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앞서 막판조율에 나설 예정인데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가 주례보고에서 정부의 세종시 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여당과 협의절차를 거칠 것”이며 “이번 주말 당정청 회동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입주가 유력한 삼성전자가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사업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고용-파급효과를 감안해 2조원이상을 투자를 위한 반도체-LCD와 같은 초대형 사업유치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삼성전자의 이전이 거론되자 유치를 기존 입주지역인 경기도 수원의 반대여론이 높아 이런 점에 유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2시간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신중한 처리를 주문받은 정 총리는 오는 11일 세종시 수정안과 더불어 입주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보고엔 주호영 특임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을 비롯해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이동관 홍보수석이 각각 배석했다.
월드뉴스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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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지원 무산에 李대통령 "안타까워"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실시가 무산된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입법지연의 책임이 있는 국회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교과부 안병만 장관의 보고를 받자마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기다리던 사람들의 실망감이 아주 클 것”이라며 “그런 만큼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한시적으로라도 기존의 계획보다 장학혜택을 더 베풀어주면 고맙겠다”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해 “2학기부터는 예정대로 ICL 제도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면서 “의지와 열정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1학기부터 ICL을 시행하려는 계획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후속일정을 감안할 때 1월8일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1학기에는 부득이하게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로 대출을 실시하고 추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ICL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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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근혜 없이 화합 목소리만~
6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썰렁한 분위기였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최고.중진연석회의인 만큼 당내 친이-친박 최고위원들과 중진의원들이 함께 모여 화합하는 모양새를 비칠 것이란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날 회의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불참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엔 참석했었다. 때문에 올해 처음 열리는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낳았지만, 박 전 대표는 끝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뿐만 아니라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해봉 의원과 이경재 의원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 홍사덕, 김영선 의원 등은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표와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불참은 정몽준 대표의 "금년도 첫번째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회의 모두 발언을 무색케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박희태 전 대표의 화합 촉구 발언도 그저 허공에 메아리치게 했다.
박희태 전 대표는 "앞으로 우리 앞에 국가적 대사가 다가오고 있다. 6월엔 지방선거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꼭해야 할 일은 화합이다. 당이 화합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있게는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당화만사성(黨和萬事成)을 되뇌면서 올해를 시작해야 한다. 화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평범한 경구를 되뇌면서 금년을 보내야 겠다. 각자 노력해야 한다. 화합은 어느 특정인 몇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당 모두가 앞장서서 해야할 숭고한 과제다."고 촉구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도 "이제는 당이 하나로 가지 않고는 앞으로 밀려오는 파도와 공격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하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 지도부가 여기에 리더로서의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친박계 중진의원들은 이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비공개로 들어갈 때까지 친박계 중진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회의 분위기가 냉랭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친이-친박 간 화합은 갈 길이 너무나 먼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월드뉴스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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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친서민 중도실용 확실히 뒷받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정치선진화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가 국제무대에서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안 정치는 이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를 확실하게 뒷받침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정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정치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문턱을 없애고 문을 활짝 열겠다. 국민들에게 개방의 정신, 야당에게는 정치적 동료로서 협력의 정신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경색된 정국 타개를 위해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세계역사의 교훈은 어떤 나라나 조직도 개방과 관용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성공한 정당도 그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개방과 관용”이라고 올 한 해 개방과 관용의 정치 리더십을 펼칠 것임을 예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대표는 또 “여당은 행정부 대리인이라는 비판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의원 개개인 책임도 있지만 의회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원인도 있다. 권력이 편중되지 않는 좋은 제도는 없는지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2009년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였다면 2010년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거듭 정치선진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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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시무식 행사 발언요지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1월 5일.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강당에서 국회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김형오 의장이 국회시무식 행사에서 발언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연말연시를 국회에서 보내느라 다들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았다.국회에서 밤을 새고 새해를 맞는 것은 금년부터는 영원히 이별하기 바란다.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국회의장은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예측 가능하고 순서대로 진행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취임 후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일이 많았다. 2010년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고 외면하지 않게 하려면 모든 국회 구성원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는 시대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100년 전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가 올해 G20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60년 전 전쟁을 겪었던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원조국이 되고 원자력 발전소를 외국에 수출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나도 직접 UAE에 가서 언론에 보도되는 그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역설하였다. 세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변화의 가운데에 있다. 시대변화의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국격이 올라갈 것이다.
둘째,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껍데기가 아닌 진실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정당정치가 국회를 압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막강한 정당정치와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상이 부정당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배 의원들이 피와 땀과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켰다. 이러한 가치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흔들리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며 처연한 심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물리적, 언어, 행태적 폭력의 근절 없이 민주주의는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직을 마치는 마지막 그날까지 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 비타협의 정신으로 임하겠다. 임기가 끝나더라도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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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 지방선거서 보수결집으로 좌파제압
자유진보연합과 39개 애국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사회시민단체 신년 하례회’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세력을 결집해 좌파세력을 제압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엔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회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주호영 특임장관이 참석했고 보수우익을 대표하는 거물급인사가 총출동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와 관련, 이상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대선을 가늠할 중요한 선거이다. 승리를 위해 보수세력 결집과 강력한 투쟁을 촉구한다”면서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호국세력은 죽으나 사나 현 정부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전제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헌신한 우리는 외면받고 있다. 우군세력을 냉대하거나 방관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표는 날아갈 수도 있다”라면서 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물질적 지원이 아닌 믿고 따를 믿음인데 정부는 믿음을 가질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중도를 내세워 사회통합위에 좌파정권 10년간 고위직에 있던 인사를 기용하는 것을 보는 보수의 시선은 서글프다”라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 모든 것을 떠나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보수의 집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0년 좌파정권 뿌리를 마지막으로 뽑아낼 기회다. 선진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는지 좌파정권으로 내려가야 할지 결정할 때”라고 역설했다.
장 사무총장은 또 “이명박 정권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애국단체 회원들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해온 부분에 대해선 자책과 함께 자괴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해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주호영 특임장관은 “10년이상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국가 정체성, 헌법가치가 도전받고 흔들릴 때 앞장서 투쟁하고 싸운 애국단체들이 있었다”면서 “(좌파정권 10년에도 불구,)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권교체도 이뤄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주 장관은 이어 “정권교체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바라던 부분을 충족시키진 못했다”며 “아쉬운 점이 많다. 애국단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선 당면한 과제인 보수진영의 6.2지방선거의 승리와 더불어 오는 2012년 차기 대선을 겨냥한 보수정권 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는 “우리가 걱정을 불식시키고 3년 뒤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올해를 맞는 우리의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힘으로 무너뜨려 자유정권을 만들어 선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연설을 통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데려 오는 것이 북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사한 국군의 유골을 발굴하는 것을 비중 있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면 탈북자들을 데려올 수 있다”면서 “이젠 우리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 망해가는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늘 북한에게 있어 한국은 수세에 있는데 이젠 공세로 가야 한다”고 말한 뒤 “북한 노동당정권이 붕괴되면 남한 종북세력도 무너진다”고 강조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이날 행사는 39개의 애국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는데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와 서경석 목사,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회장,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와 더불어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 주호영 특임장관,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과 정옥임 의원 등 인사가 참석했다.
참고로 이날 개최된 ‘2010년도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진보연합, 경우회, 고엽제전우회,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정상화위원회, 국민행동본부, 기독교사회책임, 대령연합회, 대한민국사랑회, 라이트코리아, 문화미래포럼,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부국환경포럼, 북한구원운동,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학진흥법추진운동본부, 상이군경회, 서울녹색미래실천연합, 선진화개혁추진협의회, 선진화시민행동, 선진화포럼, 수도분할이 아닌 더좋은 세종시를 위한 국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유교육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쿨TV, 한국미래포럼,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한반도하천복원실천운동본부, 해병대전우회, 헌변, 환경과사람들, HID 이상.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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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민공천배심원단제 도입키로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는 5일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해 선거 공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위는 논의 시작 후 제기 되었던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도입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5일 특위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공천심사위원회가 경선을 포함한 상향식 공천이 아닌 전략공천 등의 방법으로 단수 후보를 확정했을 경우, 국민공천배심원단이 후보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방안으로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당 내외에서 30명을 추천한 후,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구성토록 했으며 기초단체장 후보를 심사할 지방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방법을 택했다.
광역·기초의원은 당원협의회별로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토록 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20명 가량의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토록 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최초 논의됐던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검토해보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최종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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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표 섹시미녀" 미수다, 아키바 리에
5일 논현동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 '아키바 리에' 스타화보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지난 2009 12월 31일 공개된 '아키바 리에(AKIBA RIE)'의 스타화보가 2009년 스타화보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녀는 세부 화이트 샌드 리조트, 코르도바, 날루수안 등에서 60여벌의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특히, 리에는 KBS2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수다(이하 '미수다')'를 통하여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아울러 이미 일본에서 디즈니랜드 등 수 많은 현지 메이저 광고를 통하여 여느 탑 모델 못지 않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리에를 보기 위해 일본 팬들이 촬영장을 찾아와 응원을 해 주기도 했다.
또한, 해외 촬영시 한국 관광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익히 겪어본 스텝들도 한일 양국의 팬들의 관심에 잠시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한편, 리에 스타화보는 12월 31일부터 SK 텔레콤, KTF, LG 텔레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헤럴드경제 윤병찬PD yoon4698@heraldm.com]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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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활기, 11억7,000만불 달성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2009년 방산수출 실적 11억7,000만불을 달성해 방산수출로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에는 10억3,000만불을 달성한바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방산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과 함께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 지식경제부 등 정부차원의 방산수출 지원활동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방산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주요 수출 종목은 잠수함 창정비, 장갑차, 통신장비, 견인포 등으로 구성되었고 수출대상 국가 수는 74개국으로 계속 다양하게 방산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올 신년에도 수출목표를 2009년 대비 28% 증가한 15억 달러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발한 방산수출 시장개척 활동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신(新)경제성장 동력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 김영산 대변인이 발표했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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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제-규제 등 세종시 인센티브 확정
민관합동위원회가 행정복합도시로 기획된 세종시를 기업-과학 특성화 도시로 성격을 전환키 위해 경제자유구역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일 민관합동위가 마무리한 인센티브 부여 등 수정대안을 마련해 오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1일경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위가 발표한 세종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우선 토지공급, 세제 및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입주기업과 기관에 대한 토지공급은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며 독립생활권 형성차원에서 생활필수시설의 개발까지 허용된다.
대규모 기업-대학엔 최소 50㎡이상 토지가 공급되며 가격은 오송-오창 산업단지와 양해각서(MOU)까지 고려해 대규모 투자자는 원형지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대에서 공급된다.
아울러 민관위는 중소기업의 경우엔 조성용지 기준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토지를 공급하고 연구소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대 가격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에 대해선 정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해 현 기업도시수준에 이르는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참고로 현행 기업도시는 국세인 소득-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씩 감면되며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엔 최대 15년간 감면받는 등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세제지원 내용을 다른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수도권이외 지방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제공치 않키로 했다.
또한 현행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선 기업-대학 등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규정이 없는 반면 향후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재정지원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모두에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에겐 이전 건당 70억원 한도에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임대료 감면과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나 직접적 현금지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세수기반이 없어 자족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고지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최종 출범까지 100% 국고지원이 이뤄지게 관계규정을 개정하며 대학엔 원형지 공급-건축비 일부지원과 더불어 정부출연금도 신축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중등교육-의료분야 등 거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조성될 산업용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 신속한 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 총리는 11일쯤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한 세종시 발전방안과 함께 입주기업-기관명단을 발표하고 충청권에서 현지여론 설득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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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솜방망이'징계 공무원 50명 재조사
정부가 공무원법을 위반해 작년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5일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나 경징계를 청구한 총 105명 가운데 50명이 경징계나 불문처분 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진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현재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이들 공무원 소속기관 감사부서를 대상으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징계요구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결과를 보고 재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각 기관별 감사 담당자들이 징계요구 과정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과오가 있거나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들에도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공무원법 위반에도 불구, 징계수위가 경감된 경우는 모두 지자체 소속인데 서울 16명, 광주 5명, 울산 5명, 전남 11명, 경남 10명, 제주 3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광주에선 대상 5명 전원에 경징계 및 불문조치가 내려져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열렸던 소위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 등에 참가한 공무원 105명에 대해 각 기관별 징계를 요청해 43명이 파면-해임,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60명은 경징계나 불문 조치됐으며 2명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지자체별 징계수위가 달라 제 식구 감싸기 내지 봐주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같은 사안으로 징계 요구된 상태에서 지자체별 징계수위 차이가 있는 것은 안 된다”며 “징계과정에 봐주기가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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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YS는 예우로, 박근혜는 좀..."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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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폭설, 세종시 원안 집중 강타?
새해 첫 출근날인 지난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린 폭설의 파급효과가 세종시 문제에까지 미쳤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최첨단 교통수단이 폭설로 마비되면서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나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증폭시킨 것이다.
이번 폭설은 주요 도로를 마비시킨 것은 물론, 철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142편 등 190여 편도 지연됐다.
이 뿐만 아니라 하늘길도 마비됐다. 김포공항에선 9년 만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에서도 국제선 27편이 취소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가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물류 기능이 더이상 작동하지 못했다.
그동안 세종시 원안론자들은 서울과 세종시 사이의 거리가 얼마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KTX를 이용할 경우 시간적 거리가 과천 청사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역설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이번 폭설과 같은 재해 상황에선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신속히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들이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불가항력의 재해상황에선 이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5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KTX와 항공기도 지연됐는데, 만약 수도분할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을 서울로 이동하려고 군사작전까지 펼쳐야 하는게 아니냐?"고도 따졌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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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李대통령, 지자체 호화청사 질타
이명박 대통령이 에너지 낭비가 심한 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5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21일 지경부 업무보고에서 호화청사란 비난을 받는 지자체 청사들의 에너지 낭비실태를 강한 어조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청사외부를 모두 유리로 장식커나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지자체들을 거론하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정창섭 1차관은 “이 대통령이 호화청사를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으며 대통령은 특히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낭비실태를 공표, 주민들이 단체장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지경부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3%씩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보고하자마자 “너무 약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난달 30일부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감축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과 관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경부는 최근 각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호화청사란 비난을 받아왔던 경기 용인시청, 전북도청 사용량이 가장 많아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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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폭탄으로 국무회의에 끝내 참석을 못하다니
4일 내린 눈은 평소에 아름답게만 보였던 때와는 달리 폭설이 되고 보니 폭탄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눈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빈번했고 출근길은 주차장으로 변해 아예 전쟁터처럼 대 혼잡을 이뤘다.
자연히 지하철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1.2호선은 갑자기 내리는 함박눈으로 인해 쌓이는 적설로 지연되거나 고장까지 발생해 로선에 따라서는 지하철 마져 출근길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어제 내린 눈은 100년 만에 내린 눈 폭탄이라고 언론마다 대서특필하고 있다. 적설량 25.8cm은 우리나라가 1907년 기상관측을 한 이래 하루 적설량으로는 가장 많은 량으로 기록될 정도다.
기상청 예보도 정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눈이 2cm~7cm, 많은 곳은 10cm 정도 내리겠다고 예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게는 7cm에서 최고 10cm까지 상당량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 했으니 전혀 틀린 예보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 예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영입한 ‘켄 크로퍼드’ 단장은 이번 눈 예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예보관들의 실수라기 보다는 인간이 구현 가능한 과학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심지어 일본이나 유럽 등 주변국에서도 한반도에 강수량 10cm 이하로 예측하고 있었음을 중앙일보는 그의 말을 빌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상예보는 항상 넘침 없이 신중하게 해야하고 가능한 보수적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정확도가 더 높다는 그의 말을 취재해서 게재했다. 일면 수긍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날 일백년 만에 기록될 것이라는 눈폭탄으로 인해 나라의 중요한 회의인 국무회의 마져 차질을 가져왔다니 이 사실이야 말로 사건중의 사건처럼 받아들여 진다.
정말 그냥 넘어가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음이 가볍지 않은 생각이다.
국무회의는 나라가 위중에 처해 있을 때는 비상국무회의도 개최하고 계엄선포도 먼저 다룰 만큼 중대한 정부의 회의체다. 그만큼 평시라도 비중이 막중하고 중대한 대통령 주재의 회의체다. 더욱이 4일 국무회의는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첫 국무회의다.
그런데 오전 8시 20분에 시작되는 국무회의에 현인택 통일부,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지각을 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유독 경제관련 장관들은 끝내 참석을 못했다니 이를 보는 국민들은 비록 폭설탓이라고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정도의 눈 폭탄이 내렸다 한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판단할게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장관들을 기다리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는 대통령의 마음은 속이 타지 않았을까...
국무회의 참석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정시에 도착할 수 있게 대안을 갖고 늘 준비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박교서 기자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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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 행사 가능
올해부터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나 전보유예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주당 근무시간을 특정해 근무하게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발전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당해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당해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학교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전보(유예)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요청받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토록 노력해야하고 국립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교장의 책임경영 풍토 정착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뉴스
20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