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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원내대변인, 국토해양위 예산안 날치기 처리 관련 브리핑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날치기 미수된 국토해양위 예산안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날치기 미수의 주범인 이병석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는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한다. 이의 있습니까?(속기록:”이의 있습니다“고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면서 날치기 처리했다. 이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겠다.
국회법 110조에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위원장 포함)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108항부터 111항까지 일괄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말하지 않았다.
명백한 국회법 110조의 위반이다. 또, "이의 있습니까?"라고 했다. 이의 있다고 하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방망이를 두들겼다.
이것은 112조 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가결선포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명백한 112조의 위반이다.
오늘 이병석위원장의 강행처리는 얼치기 날치기 미수인 것이다. 이것은 원천 무효이고,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2009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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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엔 호빵이'... 李대통령 '맛있네요'
월드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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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야당 반발 속 4대강 사업 원안대로 의결
국회 국토해양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3조5천억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의 반발 속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예산결산 소위에서 올라온 29조47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회의를 거쳐 충남 석문부터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연결 도로 설계비 50억원을 포함, 29조523억원을 예산결산특위로 회부했다.
의결에 앞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되는 보(洑)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지만 4대강 주변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면 자동으로 좋아진다"라며 "4대강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낙동강에서 준설을 7∼9미터 하는 것은 1만 톤급의 큰 배가 다니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물을 확보하는 것은 미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대운하를 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예산안 의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 단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없이 이병석 위원장의 통과 선언으로 이뤄져 선언 직후 야당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월드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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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정치철학 "정상 오를 땐 자세 낮춰야"
8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정치인으로 정상을 마음에 두고 여러번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본관 국무위원식당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상을 오를 때는 자세를 낮춰 고개를 숙이고 기어가 듯이 해야 쉽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등산 꽤나 한다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등산을 하면 올라가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등산을 할 때는 올라가는 일에만 집중하고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권익위는 반부패 청렴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정상에 오르기 위해 몸을 낮출 것이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번 발언은 대권과 무관하게 나왔다. 최근 자신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권익위가 낸 업무성과를 놓고 '힘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니'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과 관련해 나온 것으로, 이 위원장은 "'힘 있는 이재오가 한 방에 해결했다' 이런 식의 언론보도로 일을 죽도록 하고도 묵사발을 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더불어 "솔직히 구설수가 많다. 진정성을 몰라주고 정치행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할 테니 제발 '힘'자 좀 빼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같은 발언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유력 정치인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단순히 해석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얼마전 논란이 된 '권익위 계좌조사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권익위에 고위공직자 고발권이 있는데 고발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관계기관에 1회에 한해서 투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무시무시한) 계좌추적권으로 둔갑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 동안 입술이 몇 번 터지면서까지 일을 했는데 한 번에 날아가 버렸다. 그 사건으로 우리가 추진하려던 업무가 다 날아가버렸다."며 "언론이 사실대로만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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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세종시 여론전에서 승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 여론의 순풍이 강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민과의 대화' 방송을 통해 세종시 수정을 공식 천명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2월 첫주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9%p 상승한 43.5%로 나타났으며,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6.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인천/경기(6.8%p) 지역에서 전주 대비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세종시 수정에 대한 호감이 수도권에서 상당함을 짐작케 했다. 전체적으론 대구/경북(52.6%)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세종시 수정 성패가 여론에 좌지우지될 것이란 관측 속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상승세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된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고 성심껏 설득에 나선다면 '세종시 수정 대세론'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벌써 흘러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현재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이들도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적어도 한나라당이 수정 당론을 정할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거꾸로 이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짜증이 보통이 아님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전주 대비 3.6%p 상승한 41.3%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3%p 하락한 24.8%로 나타나 정당간 지지율 격차가 16.5%p로 벌어졌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전주 대비 1.4%p 하락한 40.5%를 기록,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대구/경북(57.6%)과 부산/울산/경남(50.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서 전주 대비 9.1%p 하락했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6.8%p 지지율이 빠진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의 주요 정치기반인 대구/경북과 한나라당 지지층의 마음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번 조사는 11월 30~12월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와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p 였다.
월드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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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재 부품 산업을 키워야 경제가 튼튼하다
자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어야 하는 운명이다. 1970년초부터 한국이 수출 지향의 정책으로 가야했던 정책 당위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문제가 있다. 돈을 벌고 돈을 주는 시스템이 문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일년에 미국에서 80억불 무역흑자, 중국에서 145억불흑자, EU에서 연 184억불의 무역흑자를 본다.
그런데 이 돈 중에서 일본에 부품 소재등의 비용으로 연 무역적자를 300억불 본다. 미국, 중국, 유럽에서 간신히 벌어 결국 거의 일본에 가져다 주고나서 나머지로 사는 나라다.
이런 300억불 대일 무역 적자 구조를 고쳐가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내 부품 소재 산업을 더욱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가 거의 일본에서 들여오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 연구 인력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첨단화 하는데 정책 기조를 집중해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부강한 국가로 가는 첩경이기도 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한다.( nnguk@ yonsei.ac.kr)
월드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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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전문화를 위하여
헌법기관으로 일하는 개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전문화는 시대적 요구인지도 모른다.
미국 국회는 상원 하원 등 양원제로, 단원제 국회를 지닌 우리나라와 다르지만 미국 국회 민주 공화당 의원들은 상당한 정도로 직업적인 전문화가 진행되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경우는 10% 정도의 의원들이 당선되자 마자 청바지를 입고 홈리스 상태로 국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입법 연구를 한다. 시간이 나면 국정 현장을 방문하면서 문제점을 찾아 대안 모색(摸索)하는 일에 열중하기로 이름나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 미국 국회라서 가능하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치열한 학습을 통해서 자기 연구 분야에 연관된 전문 입법으로 일하는 중이다. 이렇게 국정 현안을 심도있게 공부하면서 일하는 덕에 미국이 지금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기는 해도 세계에서 국정(國政) 선진국으로 지위를 누리면서 국가가 운영되는 중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인은 모든 국정전반도 알아야 하지만 자기고유의 직업적인 전문성을 갖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글로벌 국가 경쟁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를 잘 수행하기위해서는 우선 입법 조사, 입법 연구를 하는 보좌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국회의원 개인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아울러 상임위의 전문화가 장기적으로 추진되야 한다. 이를 테면 환노위에 소속된 의원은 환경, 노동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의원들 스스로 전문화 되도록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상임위의 전문화는 우리 국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요청 된다 . 의원들이 초선 재선 삼선을 거치면서 당선이 되어 오면 자기 커리어로 삼을 만한 상임위에 연속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여야 지도부가 조금 더 신경을 집중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임위전문화가 이뤄진다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보다 더 기여하는 수준 높은 입법을 하는 국회를 우리나라 국민들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싶다.( nnguk@yonsei.ac.kr)
월드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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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꿈 뭉갠 철도노조, 나몰라라?
철도노조가 계속해서 욕을 먹을 듯하다. 자신들의 파업으로 서울대 입학 꿈을 접은 경기도 시흥시 소래고등학교 3학년 이희준(18)군을 나몰라라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희준 군은 철도노조 파업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오전 7시 서울대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 소사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렸다. 하지만 서울 구로역 전동차 사고로 열차가 지연됐고 결국 지각으로 면접을 못봤다. 당시 구로역 사고는 철도 파업에 따라 투입된 대체인력인 군 기관사가 구로역의 지리를 몰라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철도노조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반면, 집안 형편까지 어려운 이 군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철도노조가 즉각적으로 이 군에게 사과를 하고 최소한의 보상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8일 현재 철도노조가 이와 관련해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코레일(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7일 "철도 파업으로 멈춘 이희준(소래고 3)군의 꿈을 살려 주기 위해 국민의 철도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코레일이 이군의 대학 입학금을 마련해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이날 중앙일보는 전했다.
허 사장은 "열차 운행 차질로 서울대 면접 시험에 지각해 젊은이의 인생이 바뀔 위기에 놓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와 관련, 본사 임원과 260개 역장이 이군의 입학금을 마련하고 전 사원 대상 등록금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 군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로부터 격려와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가 운영 중인 용옥장학문화재단(양철우 이사장)이 대학 4년 장학금 지급을 밝혀왔고 시흥시도 이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소래고 학부모들도 이군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이 군은 서울대에 진학할 수는 없게 됐지만 연세대 기계공학과 수시모집 1차 전형에는 현재 합격한 상태다. 때문에 이 같이 따뜻한 성금에 힘입어 학업을 계속 정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네티즌들은 철도노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유능한 (젊은이의) 앞길을 막아 놓고서도 사과의 한마디도 없는것은 매우 유감스런일이다. 대신에 관심을 열어 학자금 지원은 다행한 일이고 우리의 인정은 살았으나 같은 민족인 노조의 습관파업은 언제나 끝이 나려나? 장난 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을 아는 날이 올것 인가?"(yongdka)
"파업으로 인해 서울대 진학이 좌절된 이 군을 돕는 일은 참 좋은 일이다.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않된다. 연중행사처럼 벌어지는 파업으로 국민이 겪는 고통을 막고 제2, 제3의 이 군같은 경우가 자꾸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개혁을 통한 근본적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자신들은 고통을 외면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다반사로 하는 이들을 그대로 용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logina)
"국민혈세 빨아먹고 기생하는 암적인 존재, 경제 발목잡고 국민에게 절망감과 스트레스만 주는 민노 민주 철도노조 공기업 공무원 귀족노조, 고객에 무한책임과 무한서비스를 요구하는 글로벌 시대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철밥통 지키기 위해 안하무인.. 이제 없어져야 한다."(csghana)
"당연히 철도 노조에서 모든 부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도 회사돈 말고 노조원 그들의 월급만을 모아서."(eric7800)
월드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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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議員의 牽强附會를 통박한다.
월드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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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론, 원안보다 '발전방안' 편익 앞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7일 제4차 위원회를 열어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 연구원으로부터 세종시 '원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경제성 중간분석 결과를 보고받고 토론을 벌였다.
국토연구원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기존 세종시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구인 50만명의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과천·춘천 등의 행정중심도시의 인구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KDI도 이날 ‘원안’과 ‘발전방안’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분석한 중간결과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했다.
KDI는 수정과 원안 양 대안의 행정, 교육, 기업 등 주요 기능 별로 분류하고 편익/비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R&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 편익면에서 ‘발전방안’ 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국 및 충청권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발전방안’ 쪽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위원들은 국토연구관과 KDI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서비스업 등 다른 일자리를 유발하는 산업·연구·업무 등 본원적 고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발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동의 했다고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은 발표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전이 전제되어야 자족기능 확충방안이 더욱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편익이 다소 과소평가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따른 편익을 제대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날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충실히 보충해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이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 가급적 조속히 발전방안을 국민들께 제시해 의견 수렴 등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방안을 갖고 국토연구원과 KDI 등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보고를 중심으로 2,3차례 더 집중적인 토론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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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내가 18대에 당선된 요인
강기갑 대표는 자신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127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것은 사천시민의 힘과 하늘의 뜻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더불어 선거기간내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 아내와 늦은 밤 서로 부둥켜 안고 운 숨겨진 비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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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침전물 코에 대고 얼굴 찡그리기 이벤트"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7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전혀 다른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이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고, 정세균 대표는 어제 안양천 하류를 찾아 수질악화의 문제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한쪽은 4대강 사업의 성공으로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중에 고백하고 있고, 다른 쪽은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논리로 환경재앙 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유역을 발로 뛰고 누볐다"며 "오히려 현장에 가보지 않고 뒤늦게 안양천 하류로 달려가 영상촬영용으로 침전물을 코에 대고 얼굴 찡그리는 이벤트를 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선전선동을 본질로 삼는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제2의 청계천이 신화 창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산안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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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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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가수 A씨 연락 두절.. 경찰 소환 불응
가출소녀를 성매수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가수 A씨가 연락이 두절된 채 경찰 소환에 다시 불응했다.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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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뚫고 하이킥의 '해리' 진지희
지붕뚫고하이킥에서 해리역으로 나오는 진지희양이 6일 자신의 배역에 대해 말했다 .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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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단돈 일원도 받은 일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7일 오전 합정동 노무현 재단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공작분쇄 비상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단돈 일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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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죽이고, 대통령 동문만 살리는 4대강 예산
한나라당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민에게 예산안 통과를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정말 걱정이 앞선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것은 대다수 국민에게는 최악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일방독주 예산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우기겠다는 것인가?
4대강 예산은 민생예산 삭감으로 서민은 죽이고, 대통령형제 출신 고등학교의 동문만 살리는 예산이다.
동지상고 동문예산 995억원이면, 전액 삭감된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903억원)과 대학생 8천명의 근로장학금(75억원)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16만명의 결식아동과(432억원), 학습보조인턴교사 2만5천명(498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작년에는 형님 예산을 날치기하더니, 올해는 동문 예산을 날치기하겠다는 것인가?
4대강 공사 지역은 정작 홍수와 가뭄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다.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을 속이는 위장 예산을 누가 선물로 받고 싶겠는가?
국민이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강에 투자하는 콘크리트 공사 예산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민생예산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동문만 살리는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증액해서 국민에게 선물하라.
2009년 12월 7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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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도출, 노사관계 선진화 계기 되길
어제 노·사·정 협상의 합의가 도출됐다.
오랜 노력 끝에 타결된 합의안을 존중하고, 향후 노사관계가 더욱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합의된 내용의 골간이 야당과 노동계가 그간 주장했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관련 법률개정과 보완책 마련 등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원만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신뢰감 있는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견고한 해외투자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함께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9.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趙 允 旋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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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종시, 충청도민 입장 이해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가대계에 관련된 보도는 감성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 냉철하게 한걸음 물러서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지역에 따라서 언론이 선정적-감성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지역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론 본연의 자세는 국가 장래를 두고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선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란 점을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 것은 감성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관련 보도에 대해 “냉철한 이해 및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충청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감성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충청도민이 행정수도를 이전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나도 좀 편하게 진행할까. 그냥 다음 대통령 때로 미뤄 버릴까도 수차례 생각했다”고 토로하면서 “그러나 정치적으론 굉장히 마이너스면서 국가를 위해 한 번 하는 것이니까 아마 충청도민이 이해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내년 1월 10일까지) 확고한 방안을 내놓으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며 “그래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권도 좀 기다리면 좋겠다”고 당부키도 했다.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통령은 “사실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이라며 “섬진강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다.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게 (야당이 반대)하겠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하나씩 기초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다음 정권부터는 탄탄대로에서 국가가 승승장구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지난 정권에서 2-3년전 발표됐으면 준비가 돼 새 정부가 들어와 이행하는데 말기에 한꺼번에 결정해놔 행정절차 역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 준비되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정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며 “확고하게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대부분 내 임기 중으로 시작할 것”이란 점을 약속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지방 신문사 37개, 지역민방 9개사 편집-보도국장들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선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김인종 경호처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이동관 홍보수석, 김두우 메시지기획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
월드뉴스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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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세종시 놓고 균열...이영애, 공개적 반기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영애 선진당 의원이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종시 원안 고수'라는 당 방침에 정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가 서울에 있는데 행정부가 연기군으로 이전한다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막대한 낭비가 초래될 뿐 아니라,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종시 수정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충청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자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근 선진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 사직할 의사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다."며 "그 결과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놀라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직할 결심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투쟁의 한 방편으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이제 국민의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의 안위,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면 각 의원은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세종시와 관련한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종시 문제는 국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 정도이다."며 "세종시 수정안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안이 나오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표결하여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