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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중국이 천심의 채찍을 들었다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가는 천심을 거역한 죄로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에 반발하여 '국가적 중대조치'에 대하여 핵실험·국지적 도발·사이버테러 등을 할 수 있다고 북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답은 중국이 쥐고 있다고 본다.
중국이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얼마만큼 협조하며 북한에 대하여 압박을 가하는 행동에 따라서 북한의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중국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면 북한이 당연히 핵실험·국지적도발·사이버테러 등으로 유엔 결의안에 어깃장을 놓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한을 길들이기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도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이제는 북한에게 채찍을 들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여러 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인도적 지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 연이어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6일 인민일보의 고급기자인 딩강 (한반도 전문가)의 기고문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국이 기존에 운영하던 전략 공간을 옥죄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계속 강해지는 대국이기 때문에 전략 공간을 넓히는 수단도 그에 걸맞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자는 결국 스스로 곤란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반발하여 핵실험을 하여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면 북한도 곤란하여 질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보기에 충분할 것이다.
기고문은 '핵탄두가 북한에 안전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달아 경고의 대상이 북한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나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며 "국내 경제 발전이야말로 핵 보유보다 정권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충고도 했다.
북한이 민심을 이야기 하면서 '국가적 중대조치'를 결정했다고 하여 핵실험이나 국지적도발·사이버테러 중에서 하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을 실행하면 천심을 위반하는 짓으로 천심이 중국을 움직여 북한을 고립화 시킬 것이다.
이 지구상에서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마음이 북한을 떠나게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천심을 거스리지 말고 유엔 결의안에 승복하고 대량살상 무기를 버리고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
북한의 살길은 대량살상 무기를 버리고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로 나오는 길뿐이다. 유엔 결의안에 어깃장을 놓고 핵실험을 하던지 국지적도발이나 사이버테러 같은 비열한 짓을 하면 할수록 북한 스스로 망국의 길을 재촉하게 될 뿐이다.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천기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늘의 주권자에게 달려 있다. 천심은 한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천기는 무엇인지를 국가 경영자는 잘 분별하여야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으며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 천심의 움직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어깃장으로 나오면 천심은 북한이 가장 의지하는 중국을 움직여서 망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천심을 거역하면 최후의 보루인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게 만들어서 천심을 거역한 죄의 대가를 받게 한다.
북한은 일차적인 천심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순응하기 바란다. 순천자는 흥하고 악천자는 망한다는 명심보감의 구절에서 보듯이 천심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은 순응하기 바라며, 어깃장을 놓아서 북한의 최후의 보루국인 중국과 대한민국에게 버림 받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월드뉴스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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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현 평가체계 재정비 검토
월드뉴스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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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이석기, 임수경 사면은 침묵하면서 MB사면은 과잉 비난”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과 관련해 “통치권 영역 안에서 국가이익에 필요하다는 전제를 충족할 정의가 있다면 특별사면도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을 통해서다.
그러나 양 회장은 “이 대통령의 특사가 권한남용 측면이 있지만, 이미 사면을 단행했고 그에 대한 부담을 이 대통령이 다 지고 가겠다는 것 아닌가. 차후에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을 할 것으로 본다”라며 정권 말기마다 되풀이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이 대통령의 특사단행이 유독 집중적인 비난을 받는 것은 전 정권과 비교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사면의 강도로만 따지면 국가이익 측면에서 따져볼 때 이 대통령이 과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대공사범을 풀어준 게 김대중 정권 때 2892명이고, 노무현 정권 때 646명이다. 대공사범 중 간첩전력자도 있다. 형기를 반 밖에 마치지 않은 재범 간첩도 풀어주고 하는 식의 그런 과도한 특사관행이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금과 같은 특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한 연유도 될 수 있다”면서 “횟수를 보더라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9번, 노무현 전 대통령은 8번, 이명박 대통령은 6번을 했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특히 “공감도는 떨어지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자”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황선, 이석기, 오병윤, 김재연, 노회찬, 임수경 의원 등 다 사면복권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경우도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침묵하지 않았느냐”고 힐난했다. 이른바 국기문란에 관련된 인물들의 사면문제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여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면서 “차제에 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사면대상과 범위, 사면권의 정의를 내려 특별사면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뒷장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양 회장은 29일 총리직을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아들 병역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등에 관해서도 비판적 의견을 보였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후 행정부 2인자로 가는 문제가 헌재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 사회적 모럴해저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 회장은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정도를 지냈으면 초연하게 공직에 가지 않아야 한다”며 “군의 예를 들면 4성 장군 정도 했으면 국회의원직 등에 가지 않고 초연하게 규범을 보이는 안정감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런 문제를 제도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모럴(도덕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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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4분기 사상 최고 실적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경기침체와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사상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연간으로도 영업이익이 30조원에 육박하고 매출액은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 실적을 냈다.
갤럭시노트2, 갤럭시S3 등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가 늘어난 데다 영상·생활가전과 반도체 부문도 실적이 개선된 결과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실적을 견인한 스마트폰 등 주력 제품 수요가 둔화되면서 실적 성장이 한풀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실적 성장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기기 부문이 주도했다.
휴대전화를 담당하는 무선사업부가 속한 IT모바일(IM) 부문 4분기 영업이익은 5조4천4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는 3% 줄었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13% 증가했다.
매출액은 31조3천2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 전년 동기보다는 51% 늘었다.
4분기 전체 영업이익의 62%, 매출의 56%를 차지했다.
연말 성수기를 맞아 스마트폰, 태블릿PC 판매가 확대됐다. 특히 대표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S' 시리즈는 출시 2년 7개월만인 올해 1월 누적 판매량 1억대를 돌파하는 등 꾸준한 판매를 나타냈다.
반면 네트워크·IT 부문은 노트북PC를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늘었으나 가격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은 다소 둔화했다.
월드뉴스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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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 동참하면 물리적 대응”
월드뉴스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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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대한 조치' 자초할 텐가!
북한, '중대한 조치' 자초할 텐가!
3차 핵실험 하면, '중대한 조치' 실행될 것
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은하3호) 도발에 맞서 UN 안보리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를 중국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미국의 책동에 맞서 핵 억제력을 포함해 자위적인 군사력을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미사일 개발과 3차 핵실험을 기어이 하겠다는 도발이다.
북한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 '벼랑 끝 전술'도 통할 때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도왔던 중국까지고 이번 2087결의안에 찬성한 상태다. 더욱이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적시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제재(결의안 채택)→추가 도발(1ㆍ2차 핵 실험)→재제재'라는 실효성 없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데 또다시 시효가 이미 끝난 케케묵은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오다니 큰 착오다.
자칭 對北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신문 사설 등은 입만 열면 '외교적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외교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집단이다. 지원(달러ㆍ물자)을 해주면 멈추는 듯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지원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게 틀어지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실험을 해버린다.
이런 북한 당국에 무슨 외교적 해결을 하라는 건지 그런 주문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자칭 북한 전문가란 사람들과 외교적 해결을 주문해온 신문 사설, 중국 등이 북핵 사태의 '공범'역할을 해 왔기에 하나 마나 한 '외교적 해결'주문 또한 그 시효가 끝났음을 '2087호'가 확인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같은 패턴(도발→제재→대화→지원→도발)을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는 척하면서 묵시적으로 북한을 감싸 대북 제재를 무너뜨리곤 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북한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북한이 제재에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1차(2006년)ㆍ2차(2009년)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HEU) 핵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이고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격적 도발이기에 중국까지도 이를 용납할 수가 없게 됐다. HEU 핵폭탄 제조설비는 플루토늄과 달리 숨기기가 쉬워 핵확산 방지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심각한 핵위기를 부르게 된다.
플루토튬 핵폭탄을 이용한 핵실험은 제약이 따르지만, 반면 HEU(고농축 우라늄 핵폭탄)는 계속 생산할 수 있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 핵과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HEU를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2000대의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연간 40kg의 HEU가 생산될 수 있으며 이는 핵무기 2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2년여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한은 최대 4, 5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HEU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운동장 크기의 재처리시설, 방사화학실험실이 필요한 플루토늄 핵폭탄과 달리 HEU 핵폭탄은 교실 넓이의 공간만 있으면 되고 원심분리기를 여러 곳에 분산할 수 있어 탐지하기가 훨씬 어렵다. 그야말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실제로 북한의 핵위협이 시작된 것임을 선포하는 날이 된다.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美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조 능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최대 13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고 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모두 가진 것인데 어떻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06년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2009년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에 무덤덤했던 여론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는 용서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급격히 변화될 것이다. 이는 전술핵 재배치나 대한민국 핵무장, 북한 핵시설 직접 공격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이 됨을 뜻한다.
종북세력의 북핵에 대한 선전선동이 더는 먹혀들지 않고 反北 여론이 지배적이 됨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 또는 실질적인 제재를 막아낼 방법이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그야말로 '붕괴를 자초'하는 자살 폭탄일 뿐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 체제만은 일절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대북 메시지였다. 하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도발을 계속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 체제 변화도 모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오바마 美 행정부, 대화하되 북한의 핵도발은 단호히 응징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자동개입조항(트리거)에 중국까지 찬성한 것은 국제사회가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ㆍ핵 도발에 대해 직접 응징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韓ㆍ美ㆍ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러시아'까지 美-中의 대북 제재를 적극 찬성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까지도 찬성한다는 이 마당에 북한이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김정은 체제가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피폐한 경제를 살릴 길은 3차 핵실험이 아니라 2005년 6자회담국이 선포한 9·19공동선언 이행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나서는 순간, '중대한 조치'는 실행될 것이다.
2013년 1월 24일
월드뉴스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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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핵실험에 만반의 태세”
월드뉴스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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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앞으로의 정책과 인사는?
김상수 취재기자
201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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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 새해 1월 창단 첫 정기연주회
이상철 취재기자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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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생 현장 일자리 작은 채용의 날 북적
월드뉴스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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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비공개로 검경 수사권 논의
월드뉴스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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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지명 환영”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사회는 “박근혜 당선인이 법과 질서, 원칙을 바로세우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새 정부가 이를 토대로 국정 방향을 설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바른사회는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틀인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선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새 정부가 이와 같은 국정철학 아래 모든 정책들을 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사회는 신년기획 ‘편법-무원칙-무질서를 넘어 선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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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제복 입고 서정갑 손 잡다
월드뉴스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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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핵실험을 비롯한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이 유엔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한 북한은 고립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접을 받으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도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에 담긴 국제사회의 확고한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추가적인 도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다.
2013. 1.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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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 원내 현안 브리핑
■ 택시법 재의요청서 접수 관련
지난 1월 1일 여야합의로 본회의에서 가결처리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란 법률’ 일명 ‘택시법’을 어제 국무회의에서 재의 의결하면서 오늘 오전 11시 택시법 재의요청서가 국회로 접수되었다.
어제 밝힌 바와 같이 택시법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대선에서 공약했고, 박근혜당선인도 택시문제에 대해 구두로 공약했던 사안이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255명의 의원이 참석해 222명이 찬성한 법안으로 사실상 만장일치와 다름없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다.
이러한 택시법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호들갑을 떨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과연 정부가 지금껏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으로 논란을 확대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당정협의 등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환부된 택시법이 재의결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환부되어온 사유서와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체입법에 대해서 내용이 밝혀지면 면밀히 검토, 점검하고 향후 재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부대조건 준수를 거듭 촉구한다
오늘 박기춘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국방위원들은 국방부를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였다.
2013년도 예산안처리 당시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은 3개항의 부대조건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이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연말에 예산을 의결했다.
결국 70일간의 공사 중단을 명문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여야 간에 내용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시공업체는 외상공사라는 국책사업에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엄연한 법률위반이며 국회의결을 무시한 행위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이미 두 번에 걸쳐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장관이 여러 일정상의 핑계를 대고 출석하지 않아 결국 오늘 우리 당에서 부대조건에 대한 실천을 촉구하는 의지를 전달하고자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만나 국방부의 공사 진행과 관련된 간단한 보고를 듣고 공사강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 역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산안 통과 시에 부대조건을 준수해서 합리적 대안을 국방부가 즉각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3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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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정치화 그만!”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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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김재연 자격 심사하라”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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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위대한 대통령
두 명의 위대한 대통령(李承晩, 朴正熙), 세 명의 부지런한 대통령(全斗煥, 盧泰愚, 李明博), 두 명의 반역적 대통령(金大中, 盧武鉉), 한 명의 '좌파宿主' 대통령(金泳三), 그리고 군사변란을 묵인했던 두 과도기 대통령(尹潽善, 崔圭夏)이 있었다. 열한 번째 대통령(朴槿惠)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두 명의 위대한 대통령(李承晩, 朴正熙), 세 명의 부지런한 대통령(全斗煥, 盧泰愚, 李明博), 두 명의 반역적 대통령(金大中, 盧武鉉), 한 명의 '좌파宿主(숙주)' 대통령(金泳三), 그리고 군사변란을 묵인했던 두 과도기 대통령(尹潽善, 崔圭夏)이 있었다. 열한 번째 대통령(朴槿惠)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李承晩 건국 대통령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이념 위에 세우고 6.25 휴전기에 미국을 압박하여 韓美동맹이란 자유와 번영의 생명줄을 만들었다. 그는 6.25 남침 직전에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좌익의 공격목표를 사전에 소멸시켰다. 민주주의 교육으로 '不義(불의)와 不正에 저항할 줄 아는 젊은 세대'를 키웠다. 이 젊은 세대가 4.19 학생혁명으로 李대통령을 몰아냈으니 그는 '자기성공의 희생자'였다.
미국의 名門(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한국 최초의 박사가 된 그는 동서양의 교양을 한 몸에 통합한 카리스마와 세계大勢(대세)를 꿰뚫어볼 줄 아는 안목으로 한국을 해양세력권에 묶어놓고 세계사의 主流(주류) 속에 집어넣었다. 그 뒤 60여년 대한민국은 그가 깐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달림으로써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였다. 1948년 건국 당시 한국인중 知的(지적) 능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한국인의 축복이었다.
아시아에서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실용적인 중국사람들이 공산화된 것. 이는 毛澤東의 군사적 천재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 또 다른 기적은 관념론의 포로였던 한국인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1920년대에 이미 간파했던 李承晩의 위대한 지도력에 힙입은 바 크다.
李承晩을 매개로 하여 기독교적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구현되어 진실-정의-자유가 建國(건국)이념이 되었다. 2012년의 한국이 세계 10大 경제력, 15위의 삶의 질을 가진 거의 선진국 수준의 나라가 된 데는 李 대통령이 자유의 주춧돌 위에 나라를 세운 덕분이다.
한국역사상 800년 만에 처음으로 효율적인 군사문화를 도입하여 후진국을 선진국 문턱까지 밀어올린 '근대화의 旗手(기수)'이자 '시스템 운영의 鬼才(귀재)'였던 朴正熙는 6.25 전쟁의 産物(산물)이다. 이 전쟁으로 한국 사회의 最强(최강)집단이 된 국군장교단이 무능한 文民지배층을 교체한 것이 5.16 군사혁명이었다.
朴 대통령은 '서구식 민주주의는 하느님이 아니다'면서 민주주의를 한국식으로 변형, 적용하여 근대화를 성공시킨 진정한 주체사상가였다. 그는 富國强兵策(부국강병책)으로 민주주의의 물질적, 제도적 토대를 만들었다.
두 차례 석유파동이 몰아닥치던 1970년대, 유신체제로 정치코스트를 최소화하여 國力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해갔던 朴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건설에 성공하였다. 이것이 한국을 重量級(중량급) 국가로 올려세웠고 80년대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했다.
1979년에 들어서서 朴正熙式 근대화의 産物인 도시중산층이 장기집권에 싫증을 느끼고 지식인 및 학생들과 손잡고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釜馬사태). 이것이 朴정권의 실력자 金載圭 정보부장을 변심시켜 대통령을 사살하게 만들었으니 朴正熙 또한 자기 성공의 희생자였다.
1961년 朴正熙 소장이 이끄는 약 5000명의 혁명군이 서울에 진입하였을 때 張勉 총리는 달아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군통수권자이던 尹潽善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관의 진압군 동원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內戰(내전)을 막고 군사혁명의 성공을 보장했다.
朴 대통령이 피살된 직후 군부의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한 全斗煥 장군이 12.12 군사변란을 일으키자 崔圭夏 대통령도 流血(유혈)사태를 걱정하여 진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尹, 崔 두 대통령은 이런 묵인으로 비판을 받았으나 북한군과 지척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군을 동원하여 국군을 진압하도록 명령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全斗煥, 盧泰愚 두 대통령은 장교 시절부터 朴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인연과 인맥으로 혼란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 全斗煥 대통령은 12.12사건, 광주사태 등 流血사태를 통해서 집권했으나 민주화 약속을 지켰고 세계1위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盧泰愚와 함께 서울올림픽을 성공시켰다.
盧泰愚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이 제안한 6.29 민주화 선언을 수용,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수용했다.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盧泰愚는 金泳三-金大中의 분열을 틈타서 당선되어 전면적인 민주화를 주도했다.
그는 공산권 붕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국, 소련, 동구 국가들과 수교, 한국인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북한을 후방에서 고립시켰다. 신도시 건설, 인천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적극적으로 했다. 盧대통령은 또 3당 合黨(합당)을 통해서 보수연합정당인 민자당을 만들고 金泳三씨를 후계자로 밀었다.
안정적인 보수연합구도의 지원하에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金泳三 대통령은 좌파적 영향하에 들어가 보수연합구도를 깨고 한국 현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하여 좌파得勢(득세)로 가는 카피트를 깔았다. 그는 보수를 자칭했으나 사실상 좌파적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의 분열적 정책이 金鍾泌의 충청도 세력과 대구-경북세력을 民自黨에서 이탈시켰고 外換(외환)위기를 불렀다. 이런 정책실패와 보수분열 구도하에서 金大中이 1997년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좌익활동가 출신 金大中은 대통령이 된 이후 좌경적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를 金正日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보낸 끝에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을 사실상 매수하였다. 비밀송금으로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힌 신세가 된 그는 김정일의 對南적화전략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6.15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을 좌경화의 길로 내몰았다.
金大中의 노선을 이어받아 2002년에 당선된 盧武鉉은 金大中의 反헌법-反국가적 노선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는 자진해서 김정일의 하수인 역할을 맡았다. 金正日의 對南赤化전략의 핵심인 韓美연합사 해체, 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탱하는 안전판인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사회를 분열시켰다.
핵무장한 北의 戰犯(전범)집단을 국제회의나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비호하고 다녔다. 퇴임을 반 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 김정일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10.4 선언이란 대못을 박았다.
金日成이 일으킨 민족반역적 6.25 전쟁으로 약 300만, 金正日의 사회주의 실패로 약 300만 명이 죽음으로써 공산주의의 본성을 보여주었는데도 한국의 유권자들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투사로 위장한 親김정일 세력을 정권담당자로 만들었다. 독일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히틀러를 뽑은 것과 같은 실수를 한 셈이다.
金泳三 이후 한국정치는 조선조의 朋黨(붕당)정치 시대로 회귀했다. 국가엘리트層(층)이 약해지고 지역, 계급적 이해관계로 國論이 분열되면서 국민들의 분별력도 많이 망가졌다. 다행히 民間부문이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여 기우는 나라를 버티어냈다.
좌파세상 10년을 겪으면서 각성한 다수 유권자들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반역적 좌파정권을 평화적으로 종식시켰다. 열 번째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업인 출신이었다. 유권자들은 李明博 대통령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2008년 4월 총선에선 국회에서도 親北의원들을 거의 일소해주고 집권여당을 과반수 정당으로 만들어주었다.
李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에선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 '나는 보수가 아니다'고 말하더니 그를 만만하게 본 좌익들의 촛불난동을 부르고 말았다. 李 대통령은 거의 석달간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좌익의 해방구로 내어주었다. 건전한 국민들과 애국세력이 체제수호를 위해 반격에 나서는 바람에 거짓의 촛불을 끄긴 했으나 배신감을 느낀 보수층이 이탈하여 李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법치확립과 부패척결을 소홀히한 李 대통령은 그러나 금융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잘 관리하여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2~3%대로 묶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증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으며 엄정한 對北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였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종북좌파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도 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물이 흐르지 않던 上流(상류)지역이 호반 지역으로 바뀌고 많은 水資源(수자원)을 확보하였다. 그야말로 부지런한 국민의 머슴이었다.
차기 대통령 박근혜는 비관적으로 보이던 총선 대선 승리를 통하여 국가권력이 從北좌파 세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냈다. 대통령으로서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미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그가 法治(법치)확립과 통일준비, 그리고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확대에 성공할 것인가?
'종북척결 자유통일, 부패척결 일류국가'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천할 것인가? 한국의 보수정치를 긍정적 역사관과 확고한 이념 위에 세워 국민속에 뿌리 내릴 것인가? 역사는 그에게 5년이란 기회를 주었다.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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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포기’는 명백한 도발”
월드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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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미동맹, 21세기형 전략동맹으로”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차기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기존보다 진일보 시켜 운용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한미간 동맹관계가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과 만나 "우리 양국이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올해가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굳건한 한미 동맹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당선인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경제발전 등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도전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결과라고도 했다.
캠벨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축하 서신 전달하면서 "차기 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미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자는 결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방한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캠벨 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함께했다.
리퍼트 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우리의 안보 관계의 기반"이라면서 "미국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미군의 모든 인사가 차기 정부와 함께 준비태세나 군의 전력, 안보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심화·강화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3-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