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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3차 핵실험 연막전술에 주의하라!
북한의 3차 핵실험 연막전술에 한국과 국제사회는 또 농락당하지 말라!
북한은 지난해 12월 12일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발사하니, 안하니 하면서 로켓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로켓을 발사대에서 분리하여 수리를 한다고 역정보와 발사대를 천막으로 가리는 위장전술을 사용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에서 이상이 발생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수리를 하여 발사를 하려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북한의 역정보와 연막전술에 완전히 농락을 당했다. 대한민국도 역시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최소한 2주일 이상을 걸릴 것이라고 추측했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 연막전술로 전 세계를 농락했던 경험으로 이번 3차 핵실험도 연막전술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우리가 취할 '국가적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미국은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며 "국가적 중대조치는 민족의 이익을 지키자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고 8일 밝혔다고 온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힘에는 더 힘으로'란 기사에서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문을 채택함에 따라 조선인민공화국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저들 방식의 가설과 논거를 들고 우리가 3차 핵실험을 한다고 지레짐작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통일신보는 이어 "조선인민공화국이 취하게 될 국가적 중대조치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조금도) 모르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 또 적대세력들은 선제타격까지 감행해야 한다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며 "이번에 취하게 되는 국가적 중대조치는 미국의 침략행위에 대응해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좌파성향의 경향신문은 북한, 3차 핵실험 안한다? ··· '미묘한' 언급이란 제목으로 북한이 9일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면서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 방송도 북한의 국영 대외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9일 미국 등은 우리가 3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지레짐작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고 주장, 핵실험을 당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흘렸다고 10일 보도하면서 이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 직접 교섭에 응하도록 교란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쉽게 3차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3차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선을 대화쪽으로 유도한 후에 저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처럼 기습적으로 3차 핵실험을 하려는 연막전술이 분명하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받으려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하여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핵으로 위협하여 6자회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 저들이 3차 핵실험을 하려는 속 뜻일 것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벼량끝 전술를 이용해 우려먹은 재료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만큼 더 확실한 재료가 없다는 것을 잘도 아는데 북한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3차 핵실험을 포기할 것으로 보면 또 다시 역정보에 농락당하고 말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에 북한의 역정보에 전 세계가 농락을 당했으면 되었지 두 번 다시 역정보에 당하는 짓을 하면 세상에 쫄팔림만 당할 것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가 3차 핵실험을 반대하고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까지 결사반대를 하니 궁여지책으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처럼 폼만 잡다고 슬그머니 취소할 수도 있다. 북한에 3차 핵실험을 포기시키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당근을 국제사회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벼량끝 전술로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당근을 확보하는 전술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제사회가 당근만 주는 짓은 하였다. 북한이 떼를 쓰면 당근을 주는 것으로 무마를 시키다 보니 이제는 북한이 당근만 필요하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카드를 들고 벼랑끝 전술로 나오게 만든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벼량끝 전술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하여 그동안 당근만 주던 것을 포기하고 당근과 채짹을 동시에 들기로 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국제사회와 잘 협력하여 이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나 이번 대한민국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칼자루를 잡기 위해서 또 벼량끝 전술를 들고 나온 것이다. 여기에 호락호락 국제사회가 넘어가 주지 않으니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고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3차 핵실험을 결사반대하고 나오니 이제 슬그머니 3차 핵실험을 안할 수도 있다고 흘리기 시작하였다. 또 국제사회의 정보력을 시험하려는 짓일 수도 있다. 전번처럼 미사일 발사를 기습적으로 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안하는 척하다가 기습적으로 3차 핵실험을 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정보력을 시험할 공산이 크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포기했다고 발표를 하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3차 핵실험을 안할 것이라는 추측에 놀아나지 말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서 핵실험 후에 사후약방문 처방을 하지 말고,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하게 만들어서 한반도에 비핵화 정책을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연막전술에 다시는 농락당하지 말고 대북 정보력을 키우기 바란다. 북한의 휴민트 사업으로 북한 탈북 주민들을 이용하여 북한에 재 입북시키는 전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위장 탈북자를 한국에 입국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재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대북 휴민트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월드뉴스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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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北核(북핵)아닌 北滅(북멸)을 논의할 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리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북한을 만류하고 있지만 북한은 더 강경한 대응으로 맞설 뿐.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이런 도발로 인해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만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야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북한이 반드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위협하고 제재 위협을 가해봤자 북한의 핵실험이 김정일의 유훈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리 없다는 시각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것에 주력하면서도 그 다음을 논의해야 한다. 핵을 보유하게 된 북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그 논의 말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 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수세에 있는 북한이 위협할 수 있는 상대는 더 이상 남한뿐이 아니다. 아시아 전체인 동시에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빨리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의 투철한 안보의식이 전제돼야만 정부의 모든 활동이 추진력을 더할 수 있다. 국민의 협력이 있어야만 더 확신을 갖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안보와 더불어 세계 안보와도 연결되는 일인 만큼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 북핵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사실상 가시화된 만큼 거기에 걸 맞는 전략과 전술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 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힘이 없으면 영토도 뺏길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중 가장 강력한 대처는 핵 개발이다. 자주국방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막가파식 세력이 아닌 바에야 어찌 국제적 룰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럴 수 있겠나. 게다가 우린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핵무기를 갖추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진행 중인 한미연합사 해체라던가,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문제를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무기한 연기해 우리가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미뤄둬야 한다. 오늘날까지 북한이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미군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종북주의자들과 간첩, 북한이 힘을 모아 외치고 있는 게 미군 철수 아닌가. 미군과의 탄탄한 동맹관계가 우리의 신용등급 향상까지 불러왔고 이는 또 안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으로 발전해 외국인 투자가 늘지 않았는가.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북한의 실질적인 무력도발은 더 거세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물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관계를 항상 튼튼히 다져놔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그 방향을 잘 캐치한 것 같다. 이미 강대국들과의 공조체계를 모두 갖춰놓은 것으로 안다.
특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방인 중국마저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무장을 자신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게 중국이다. 북한의 위협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
기본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유화책으로 비춰질만한 모든 정책들을 속으로 갈무리한 채 차가운 기운을 내뿜어야 한다. 북한에게 있어 우리의 유화책은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정도로만 비춰질 것이다.
핵 보유한 북한에게 쉽게 무릎을 꿇어주면 안된다는 얘기다. 북한의 대남협박이 별 효과가 없음을 보여줘야 하며 대북지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 그들의 밥줄을 움켜 쥐어야 한다.
포용정책보다는 강경책이 나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 공격을 남한에 가할 확률은 거의 없다. 북한의 현실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기 때문에 핵 공격이 곧 자멸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강경책으로 대응하다 그들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협력에만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북한은 우리와의 서열관계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우세가 아닌, 최소한 동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는 와중의 행동이라야 한다.
어쨌든 차기 정부는 이번 북한 핵실험을 지켜보며, 남북 군사전략 및 전술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대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면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물거품이 되어 날아간다.
이는 우리에게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인 모든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군사적 긴장상태와 사회적 혼란이 장기화 될 것이며, 안보불안은 투자나 수출에도 차질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냉랭해진 남북관계 속에 과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해야 하며, 직면한 핵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기 정부는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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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탄력’
월드뉴스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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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硏, 미사일 개발 인력 100명 채용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우리 군의 무기체계 개발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미사일 개발 등을 위해 100명 이내의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ADD 인력구조가 편제 대비 100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부족한 100명 이내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공고가 나갔다"고 밝혔다.
채용되는 전문인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국가전략무기 개발 분야에 투입된다.
군은 북한 핵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2015년까지 사거리 800㎞ 미사일과 무인타격체계 등을 조기 개발할 계획이다.
ADD의 한 관계자는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42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최대 100명까지 전문인력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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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與野, 북 핵실험 강력 중단 촉구
월드뉴스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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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지명된 정홍원은 누구?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8일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前)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했다.
또 장관급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경호실장에는 김장수 전(前) 국방부 장관과 박흥렬 전(前)육군 참모총장을 각각 선임했다.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1차 인선'내용을 발표했다.
진 부위원장은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높은 신망과 창의행정 구현의 경험, 바른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을 고려해 지명하게 됐다"며 "30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엄격한 공사구분, 원만한 인품으로 법조계에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과 창의행정을 구현했다"고 부연했다.
사법고시 14회 출신인 정 총리 후보자는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대검 강력과장, 중수부 3과장·4과장, 서울지검 3차장, 대검 감찰부장, 광주지검장, 부산지검장, 법원연수원장 등을 거쳐 2004년 5월 검찰을 떠났다. 참여정부에서는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08년 제9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유한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로 소속돼 있다.
월드뉴스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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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한 식량지원 법으로 막는다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나서서 법으로 대북한 식량지원을 막으려는 내용이 포함된 농업법을 발의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미 의회의 이러한 원인과 배경에는 북한이 잇따라 2.29 합의를 깨고 미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6일 미의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해외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 식량지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법이 통과되면 2018년까지 미국의 대북한 식량지원은 끊기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북한 식량 지원 금지 농업법 수정안이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미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월드뉴스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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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북한도발 100%
월드뉴스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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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北核(북핵)아닌 北滅(북멸)을 논의할 때
월드뉴스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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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에르크마 에스토니아 국회의장 접견
강창희 국회의장은 2. 5(화) 오전 국회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에네 에르크마(Ene Ergma) 에스토니아 국회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IT 및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의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국회의장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향후 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 의장은 이어 의회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해 “정부 간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도 의회가 나서서 논의하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활발한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에스토니아의 지지에 감사를 표시하고,
오늘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동규범 확립을 위한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에스토니아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이명수․민병주 의원 (새누리당),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배성례 국회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에스토니아 측에서는 스벤 세스떼르(Sven SESTER)․마일리스 렙스(Mailis REPS)․안드레스 안벨트(Andres ANVELT)․우르베 띠두스(Urve TIIDUS) 국회의원, 마리아 알라요예(Maria ALAJOE)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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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제14회 백봉신사상 수여
강창희 국회의장(백봉기념사업회장)은 2.6(수)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올해의 백봉 신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2012년 신사의원 베스트 11인’에게 「백봉신사상 (白峰紳士賞)」을 수여했다
「백봉신사상」은 독립 운동가이며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께서 신사적인 정치인을 장려하기위해 제정하여 올해로 14회째 행사를 하고있다.
백봉기념사업회는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신사적 태도, 의정활동 2개 분야에서 최고 신사의원에 대해 국회 출입 정치부 취재기자 20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2년 신사의원 베스트11에는 황우여 의원 외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진영 의원이 선정되었으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문희상 의원, 박기춘 의원, 박지원 의원, 신경민 의원, 원혜영 의원, 이용섭 의원, 정세균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정치기자 정 기 보
정기보 취재기자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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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도발에 사후약방문 짓 그만하자.
북한의 핵실험 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
국제사회와 한국이 언제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하겠다는 것인가?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을 하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운다고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내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하는 짓을 벌써 몇 번째로 더 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이 전세계인을 대량살상하기 위한 핵분열에 의한 원자폭탄 실험뿐 아니라 핵융합 기술에 의한 수소폭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의 동향을 볼 때 서쪽 및 남쪽 갱도 세 군데서 동시다발적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핵분열에 의한 원자폭탄 실험뿐 아니라 핵융합 기술에 의한 수소폭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0년 5월 12일 핵융합 성공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으나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은 가능성을 부안한바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 핵 감시는 느슨한 거북이 걸음으로 감시지만 북한은 핵개발에 치타가 사슴을 잡을 때 뛰기식으로 광속도로 개발속도를 내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작금의 시기에도 국제사회와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를 놓고서 감지 대안으로 미 첩보위성으로 핵실험 전후 영상 촬영, WC-135 정찰기로 핵실험 후 발생한 방사능가스 감지 분석, 동해에 공기부유진 방사능 탐지 , 전국 지진관측소 171개소에서 핵실험 지진파 구별, 지상 방사능 유출 감지 전국 30여개소에서 측정 한다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후에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대책을 내놓는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짓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언제까지 저들이 국제사회와 한국을 상대로 핵실험을 하겠다는 협박의 벼랑끝 전술에 질질 끌려다녀야 한단 말인가?
이제는 국제사회와 한국에서 북한이 다시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서 협박과 흥정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벼르장머리를 고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나 선포하는 식으로는 북한의 벼르장머리를 고칠 수가 없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발사를 한다고 발표하고 핵실험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 아니 그런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그 시설물들을 무용지물을 만드는 선제 타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국제사회의 지엄한 경고를 무시한 북한과 다른 나라들에게도 국제사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으로 더이상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북한 정권의 귀에는 이미 마이동풍이 된지 오래되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반드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면 북한의 정권이 망한다는 것을 백문의 불여일견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수 차례 경고를 하였지만 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한번 국제사회의 지엄함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고 우라늄탄을 개발을 하였다면 지금 저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북한을 희생시킬 때가 되었다. 북한을 망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세계 평화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핵만 믿고 국제사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북한에게 핵으로 망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제부터 국제사회와 한국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하여 더이상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하는 짓을 멈추기 바란다. 핵실험 후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을 제재한다고 지금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더 위험한 수소폭탄과 우라늄탄으로 돌아왔다.
북한에 실효성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더이상 남발하지 말고 한 번에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기 바란다. 국제사회의 결정에 반발하면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국제사회와 한국은 북한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조금의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반도의 통일대전으로 한국으로 흡수통일을 시켜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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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새 정부 출범에 대승적 협력을”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월) 오후 제3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새 정부
가 차질 없이 출범해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여야의 차이를
넘어 대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은 우리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하
고, 한반도 주변에서는 영토분쟁과 군비증강을 비롯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고 밝히고, “핵 실험은 북한 스스로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
아무 것도 얻어낼 것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여야
가 힘을 합쳐 북한이 이성을 찾아 현실을 직시하도록 합치된 노력을 다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어 “경제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경제와 민
생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혁신을 지원하고 역동성이 강화되
도록 하는 등 우리는 모든 지혜를 다하여 우리 경제를 전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장은 “새 정부의 출범을 반드시 우리 역사의 큰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는 우선 새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새해
첫 국회부터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
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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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새정부를 위한 범국민보수단체임원 교례회
박교서 기자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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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그만하라”
월드뉴스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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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및 핵실험 규탄대회’
월드뉴스
201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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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해서 웃어라
정은상 취재기자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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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연합사 해체를 무기연기하든지 핵(核)개발에 착수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10월1일, 10.4 선언 1주년을 맞아 한 기념강연에는 왜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을 2원화하여(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행사) 한미(韓美)동맹의 사령부인 韓美연합사를 해체하기로 결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1. 노무현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지만 그는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합의한 전략지침에 따라 연합사를 지휘한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부(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는 연합사 사령관에 대하여 50대 50의 지분을 갖고 지휘권을 공동 행사한다.
한반도의 戰時 작전과 관련한 중요 문제에 한국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나 연합사령관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NATO 사령관도 미군 장성인데, 그래서 주권을 침해받았다고 항의하는 회원국은 없다. 연합사는 NATO와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동맹군 사령부이다.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할 때 한국이 참여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건 그야말로 패배주의이고, 기우이다.
6.25 남침 전쟁의 피해자인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체제 협상이 가능하기나 한가? 그런 기우야말로 북한정권의 억지논리에 세뇌되었다는 고백이다.
3. 북한정권이 미국을 두려워하므로 '전작권 환수'를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는 강도가 부자집의 경비원을 두려워하므로 경비원들을 철수시키기로 하였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 한미동맹군을 북한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야 도발을 하지 못한다. 북한정권이 미군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전쟁억지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전작권을 환수'하여 북한군이 한미동맹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고맙다고 할까, 더 도발을 할까?
연합사 해체는 전쟁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특히 자신은 핵무기를 갖고 한국군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데다가 연합사 해체로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도 찢어졌다고 판단하면, 북(北)은 전쟁에의 유혹을 더 느낀다.
4.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약속도 신뢰도가 약해진다.
미군 장성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해야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다.
노무현은 北이 핵실험을 한 직후에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을 강행하였다. 핵우산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이를 반쯤 찢어놓는 결정을 한 것이다. 敵(적)을 도우려는 반역의 의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5. 는 노무현의 말은 무슨 뜻인가?
테러집단이고 전쟁범죄자이며 민족반역자인 김정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응징수단을 해체하기로 하였다는 의미이다. 경찰서장이 조폭 두목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전담 수사반을 해체하였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戰犯(전범)집단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즉 對南도발을 하여도 보복을 당할 것이란 공포감을 없애주려고 연합사를 해체하였다는 뜻이다.
이는 김정일을 고무시켜 전쟁위험을 높인다.
6.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 敵軍(적군)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我軍(아군)과 동맹군의 협조관계를 약화시켜 조국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대북(對北)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노무현은 상기 연설에서 자신이 김정일 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하여(그리하여 한국인들을 불안에 빠뜨렸다), 한국의 안보 체제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여섯 가지 조치를 열거하였다.
1. PSI(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 구상) 참여 거부
2. MD(미사일 방어망) 참여 거부
3. 북한급변 대책인 5029 계획 논의 거부
4. 한미(韓美)합동훈련 축소
5.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결정(전작권 전환)
6.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실패)
요약하면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을 해체함으로써 공산당의 대한민국 파괴활동을 돕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북한군의 전쟁수행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敵의 武力赤化통일 전략에 전폭적으로 협력하였다는 뜻이다. 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與敵罪(여적죄)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미국과 협의, 2015년에 하기로 한 한미(韓美)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戰作權) 전환 시기를 無期(무기) 연기시켜야 한다.
노무현의 이적(利敵)반역 의도가 자신의 고백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이상 이를 알고도 연합사 해체를 묵인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길이다.
두 나라는 연합사를 대체할 조직을 모색하고 있지만 묘수가 없다고 한다. 연합사는 대체가 불가능한 안보의 뇌수이고 심장이다. 아무리 기교를 부려도 뇌수와 심장을 대체할 순 없다. 朴 당선자는 홀가분한 입장에서 미국에 무기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조건을 단다면, 북핵(北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시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면 될 것이다. 미국도 이런 제의를 기다릴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대한민국의 가슴에 박은 대못 하나를 뽑는 길이다.
특히 北이 3차 핵실험을 하였을 때는 미국과 협조, 연합사 해체 무기연기를 선언하는 게 가장 유효한 보복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정부에 대하여 "연합사 해체를 무기연기하든지, 자위적 핵개발에 착수하라"고 압박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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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3차 도전에서 발사 성공,위성궤도 진입,노르웨이와 첫 교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라호가 성공적으로 1월30일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나라호는 고도 302km의 지구 우주 궤도에 100kg급 과학위성을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나라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사된 우주 발사체다. 우리나라는 2021년 까지 나라호 과학위성보다 10배나 큰 1.5톤의 상용위성을 순수 우리기술에 의한 우주 로켓을 개발하게 될것이다.
이번에 나라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가 이룬 성과는 크지 않다,다만 2단 소형 고체 연료 로켓만 순수 우리가 개발한 것이고 나라호 전체 중력을 우주로 끌어올리는 힘의 전부를 1단 액체연료 로켓을 러시아에서 들여왔다.
따라서 2021년까지 순수 우리기술에 의해서 지금 나라호에 실려보낸 과학위성보다도 10배나 큰 1.5톤 크기의 상용위성을 한국형발사체(KSLV2)로 우주로켓을 개발할것이다.
박교서 기자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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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농민 조직적 착취 67년째
북한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이라는 단체가 있다. 1946년 1월 31일 ‘북조선농민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단체는 농민들의 전국적 조직체다. 오는 31일이면 결성 67주년이 된다.
공산주의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농업집단화를 위해 시작됐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갔다. 수백만명이 맹원수로 추정되며 각 도와 시, 군에 농근맹 위원회를 두고 있는 거대한 단체다.
형식상으로는 농업부문 종사자들의 대중조직으로 만들어졌으나, 사회구조에 변화가 오자 조직 개편이 진행됐다.
당의 여타 외곽단체와 마찬가지로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기보다는 당의 명령과 지시를 철저히 이행토록 농민을 감시, 통제하고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기 위한 단체가 됐고, 농업관련 기관과 공장의 노동자 및 사무원들을 망라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적 대중정치조직으로 바뀌었다.
당과 농업근로자들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선전하는 사상 교양 단체 역할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 쉽게말하자면 북한 수뇌부가 농민들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 만들어낸 단체인 동시에 이들을 세뇌시켜 당 사업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관리업무까지 맡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농근맹 해설강사회의 및 선전일꾼회의를 개최해 사회주의 농업업무를 수행하고,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등 3대 혁명을 추진, 사상교양사업도 겸하는데 특히 비당원 농민들에 대한 교양사업 강화 등에 주력한다.
중요과업은 김일성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과한 테제’에 따르면 특히 동맹간부들을 농촌 핵심들로 튼튼히 조직해 작업반을 기층단위로 하고 군단위의 동맹조직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 역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으로의 체제유지를 가능케 한 주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의 심각한 경제난을 지나면서도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지켜온 힘이다.
당원, 비당원을 떠나 모든 농민을 김씨 세습의 체제유지에 동조토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30세 이상의 농민과 국영농목장,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소의 노동자 사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북한법령의 ‘농업근로자 동맹규약’에 따르면 동맹원은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계급을 증오하고 착취제도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발전시키고 자기의 향토와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을 소유하여야 한다.”
착취제도를 반대한다는 북한법령이 매우 모순적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을까 모르겠다. 착취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에 가입하며 착취제도를 반대한다고 말하니 참 우습다.
미제를 반대하고 지주 등을 증오하는 것은 우리나라 종북단체와 매우 닮은 모습이다. 실제로 이들은 2011년 “한미FTA가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 인민에게는 더 큰 재난과 죽음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면서 “인민들이 참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방법은 오직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내고 친미사대매국세력을 청산하는 것 뿐”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국 사회까지 개입해 한미동맹을 해체 시키기 위한 발언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 북한당국의 정치공작을 농업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써 먹은 것에 불과하다. 한미동맹을 해체시켜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려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큰 계획이 아니던가.
문제는 그들에게 협조하는 국내 종북세력들이다. 이들이 일을 크게 키워 우리는 지난 5년간 이들에게 거의 넘어갈 뻔 했다. 다행히 종북세력의 실상을 온 국민이 알게 돼 막아내긴 했다만.
과거 농근맹은 광우병 촛불집회를 지지한다는 담화를 잇따라 발표했었다. 이것이 국내 종북세력을 더 부추겼고, 한국사회에는 큰 혼란이 있었다.
정부를 비난하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들이 놓칠 리 있으랴. 이들은 주제넘게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했다. 김일성부터 이어온 3대 세습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이들이 떠들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06년에는 남한의 ‘전국농민연대’와 금강산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국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회 등 6개 농민단체가 참여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현애자 의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맞다. 식량산업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얘기는 참 바람직한 얘기다. 북한과 연계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이를 정치공작으로 활용하는 데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북한이 외치는 대로 “민족공조로 외세를 몰아내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외세를 몰아내자는 게 이들의 핵심 아니겠는가. 전쟁 위험을 제거하자는 건 미군을 내쫓기 위한 구실이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을 의미한다.
과거 우리 근로자들의 임금투쟁과 파업을 선동하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까지 이슈로 다뤄 노동자의 생존권과 연계시키기도 했다. ‘반정부투쟁’에 나서라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선동하는가하면 세계 관련 국제기구와 관련단체에 편지를 보내 남한의 노동자 파업투쟁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열정이 정말 남한의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가. 0.1%도 그럴 일은 없다. 북한의 정치공작에 북 농민들이 이용당하고 있을 뿐. 막상 정말 굶주리고 착취 당하는 건 그들 뿐이다.
북한은 착취와 정치공작을 위해 선량한 농민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말라. 농근맹을 해산시켜 67년째 이어온 농민 족쇄를 풀라. 농근맹의 원래 취지대로 착취를 위해 맞서 싸우게 하라.
우리는 북한의 유치한 공작에 동조해선 안된다. 농민들과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문구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거기에 동조해 움직여주는 국회의원과 단체들이 문제다.
국민들은 북한의 말은 무시하더라도 ‘약자’라고 생각하는 농민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 자신들을 편드는 줄 알고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외치면 그대들은 본의 아니게 매국노가 되는 거다. 종북세력이 되는 거다.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인다면 농근맹 같은 북한단체와 다를 게 뭔가. 각성하라.
월드뉴스
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