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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사상교육 어떻게 막나
월드뉴스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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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 “韓도 핵보유 해야”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한국갤럽이 20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 위협, 남북통일, 김정일 이미지 등 북핵과 대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열명 중 여덟명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76%)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4%, 반대가 28%였다. 배 이상의 국민이 한국의 핵 보유를 지지한다는 얘기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전면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46%,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양분된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61%,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16%, 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는 의견은 20%였다. 통일은 해야 하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압도적인 주장이었다.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호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62%, 평화지향적인 인물이라는 주장은 10%였다. 잘모르겠다는 답변은 27%였다.
이어 ‘누가더 호전적인가’라는 질문에 김정은이 38%, 김정일이 29%를 기록해 대부분 김정일 때보다 김정은을 더 호전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월드뉴스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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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민 대통합에 신명을 바쳐 헌신”
월드뉴스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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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자전거 타고 4대 강변 따라 우리강산 둘러보고 싶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퇴임을 6일 남겨둔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데 이어 11시에는 5년 재임기간의 소회를 담은 퇴임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난 5년간 대통령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바닷가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길에서 장사를 하며 고학하던 소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라면서 "그 나라를 만들어온 우리 국민 또한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5년 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을 선진화 하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청와대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가는 이 순간까지. 잠시도 잊지 않았던 소명은 오로지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것 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두 차례 걸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고자 힘써 왔다"면서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매주 빠짐없이, 무려 145차례에 걸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과감하게, 정책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발 금융위기는 미국, 일본, 중국과 체결한 통화스왑이, 연이어 찾아온 유럽 발 재정위기는 우리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정이 힘을 모으고, 국민모두가 합심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렸다"면서 "그런 노력이 결심을 맺어 대한민국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1조 달러 달성 ▷세계 무역 7대 강국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대열에 합류 ▷지난 5년간 대한민국 신용등급 OECD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녹색성장 ▷G20 정상회의, 세계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 선출 ▷녹색기후기금 유치 등을 주요 치적으로 꼽으며 "이제 우리나라만 잘사는 길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잘사는 길을 우리가 앞장 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일자리 나누기, 복지 사각지대 지원, 미소 금융, 든든 학자금, 전통시장 상품권과 같은 '친서민 정책'도 성공한 정책으로 소개했다.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 4대강 사업도 중단 없이 이어지기를 바랐다.
이 대통령은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 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대규모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환경기구(UNEP)는 강 복원을 통한 녹색경제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태국 물 관리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이 북한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제재를 자초해 막다른 길로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일방적 지원도 절제했다"면서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안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천안함 사태로 전사한 장병에게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바로 그날 이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자 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 버거운 역사의 무게를 내려놓으면서 다시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설레고 있다"면서 "퇴임 후 꽃피는 계절이 오면 자전거를 타고 4대 강변을 따라 우리 강산을 한 번 둘러보고 싶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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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함성 사무실 개소식
박교서 기자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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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의 함성 사무실 개소식
박교서 기자
20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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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핵 도미노는 오는가?
위험한 징조가 이어지고 있다. 北의 4차 핵실험ㆍICBM 개발 위협은 수도권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3차 핵실험을 제어할 적임자라고 평가받던 중국은 "주변국은 냉정해야한다"라는 말로 빠져나가며 대북 제재를 실행치 않고 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北 핵실험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짓"이라며 거리로 뛰쳐나와 북한 대사관까지 몰려갔지만, 이는 중국 공산당이 공작한 관제 데모일 가능성이 있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됐던 중국 네티즌들이 즉각 석방된 점은 중국 공안의 기존 태도와 다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피하고 북한은 옹호하려는 이중성의 중국을 믿을 수 없는 지금, 우리는 북핵을 극복할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최근 국방부는 해상 발사용 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순항미사일은 한반도 어느 곳에서 발사하든 북한 지휘부에 있는 1~3m 크기의 창문까지 타격할 수 있는 정밀 무기라고 한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를 시도한다 해도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특성상 대기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발사 40여 분 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軍)이 극비 무기였던 해상 발사용 순항미사일까지 전격 공개하고 진전된 한국형 MD 체계를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의지를 선제적으로 꺾고, 우리 군이 북한 핵 미사일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심어줘 경제 역량을 수호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선택으로는 북핵을 극복할 수 없다. 땅굴 파기의 대가(大家)인 북한에 대항해 고정식 지상 목표물 공격용인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봐야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크다. 우라늄 핵폭탄 무기 시설은 땅속 깊은 곳에 있고, 소형화ㆍ경량화 된 핵미사일의 발사대가 이동식이라면 순항미사일은 힘을 못 쓰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유사시 핵미사일 지휘소를 지하 벙커로 숨겨버릴 게 뻔하다. 게다가 섣부른 선택으로 북핵을 방어할 수 있다며 국민의 북핵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것은 더 위험하다. 우리 국군(國軍)이 아무리 최신식 정밀 유도 무기로 무장했다 한들 핵미사일의 위력 앞에선 비할 바가 못 된다.
3차 핵실험으로 남ㆍ북한 간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음을 인정하고 핵 무력 균형 방안을 선택하는 게 옳다. '그럼에도 대화'라는 친북(親北) 선동가들을 용서해선 안 된다. 남ㆍ북한 간의 핵 무력 균형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화는 '일방적인 위협과 명령'의 반복일 뿐이며 적화(赤化)만 부추긴다. '중국을 믿고 기다리자'라는 친중(親中) 전문가들의 선전선동도 경계대상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원조를 줄여야 한다(환구시보)"던 중국이다. 원유와 식량 공급을 무기한 끊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줄여야 한다는 중국을 어찌 믿겠는가? 중국은 앞으로 UN안보리의 '중대한 조치'인 금융제재와 해상봉쇄도 방해할 것이 뻔하다. '북핵 문제'만은 중국을 못 믿는다!
남ㆍ북한 간의 핵 무력 균형을 맞춰 한반도 비핵화라는 주제로 다시 대화하려면 '전술핵 재배치ㆍ한미연합사 존속'은 필요조건이며 이는 韓ㆍ美ㆍ中 모두의 국익을 지킨다.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칸이 평양을 드나들며 핵 개발 기술을 북한에 넘겨줘도 경고하기는커녕 좌시만 했던 그때의 미국(클린턴 美 행정부)이 아님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오바마 美 행정부는 [전술핵 재배치ㆍ한미연합사 존속]이 북핵 문제로부터 미국의 국익도 지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무장에 따른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 핵 무장)'를 막는 유일한 선택이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연합사 존속뿐임은 '중국'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연합사 존속은 韓ㆍ美ㆍ中 모두의 국익을 지킨다!
1991년 전술핵이 철수된 후, 친북ㆍ종북 세력에 세뇌돼 북핵에 대한 안보의식을 무너뜨린 결과가 참혹하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 이라크 오시리크 원자로를 폭격하고 2007년에는 시리아 원자로를 폭격했다. 8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 2천만 명 이상의 아랍과 대결해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400기 가량의 핵미사일을 가진 중국이 10,000기 이상의 핵미사일을 보유한 미국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유도 '핵미사일 1기의 힘'이다.
북한까지 핵무장한 지금, 전술핵 재배치는 핵 도미노를 막을 유일한 선택이다. 동북아의 교역을 증대시키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핵 폐기를 포함한 남ㆍ북한 핵 무력 균형부터 맞추는 용기를 韓ㆍ美ㆍ中이 발휘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연합사 존속이 보장되지 못 하면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 핵 무장 포함)'를 막을 방법은 없다!
2013년 2월 19일
월드뉴스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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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정무팀장,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내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9일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정현 당선인 정무팀장을 내정하는 등 나머지 6개 수석비서관의 인선을 마무리 했다.이정현 정무수석 비서관 내정자는 현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외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에 목철기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경제수석 비서관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을 내정했다. 또 고용복지 수석비서관에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교육문화수석에 모철민 예술의 전당 사장,미래전략 수석비서관에 최순홍 전유엔 정보통신 기술국장이 각각 인선 되었음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로써 앞서 발표한 청와대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 등 3개수석비서관과 함께 수석비서관 인선이 마무리 되었다.
박교서 기자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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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절·북핵비판 대북전달 날린다
월드뉴스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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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핵 공갈에 관한 3대 거짓말
월드뉴스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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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부 대통령들의 비뚤어진 역사관을 성토함!
월드뉴스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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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비태세, 북전역 사정권 순항미사일 배치
北의 3차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열망하는 우리민족과 국제사회의 염원과 기대를 뿌리쳤다..
이에 우리 軍은 이러한 北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타격능력을 갖춘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필요시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한 사거리 1000km의 함대지 미사일과 잠수함에서 발사한 사거리 500km의 미사일로 北 전역의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우리 군당국은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北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식별-결심-타격으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Kill Chain)를 당초목표인 2015년 보다 앞당겨 이른 시일에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北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발사하기 이전에 타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발사되어 우리측으로 향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킬 계획임을 전했다.
이에따라 한미양국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軍은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北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천명했다.
박교서 기자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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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비서실장에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강창희 국회의장은 14일(목)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연광 실장 내정자는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월간조선 편집장, 정부 특임장관실 특임실장,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경북 상주 출생(50세)
부평고, 서울대 정치학과, 동 대학원 졸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
월간조선 편집장
정부 특임장관실 특임실장
청와대 정무1비서관
월드뉴스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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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퇴출은 중국의 손에 달렸다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선제타격 대응 전술은 불가능한 전술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는 방법은 중국이 북한정권을 퇴진시킨다는 전략으로 나와야 가능할 것이다. 유엔의 각종 제재도 한낱 휴지종이로 생각하는 북한에게 유엔제재는 더이상 아무 효과가 없다. 이제부터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에 유엔제재라는 카드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지 말라!
북한정권이 유엔을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 정도로도 취급하지 않는다. 유엔의 종이조각 결의문 제재로 북한의 핵무기를 막기에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아무 실효도 없는 짓을 유엔에서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더 강력한 핵무기만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의 퇴출과 핵무기의 퇴출 카드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으면 유엔의 결의안은 쓸모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 된다. 실질적으로 유엔 결의안의 효과를 누리려면 유엔이 중국을 통재해야 할 것이다.
중국만 유엔의 북한 제제안에 성실히 따르면 북한이 저렇게 기고만장하여 유엔을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는 어느 국가이든 북한과 똑같은 제재를 가해야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라가 사라지며, 유엔 결의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유엔에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니 북한은 오히려 어깃장을 놓으며 더 강력한 핵실험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바로 유엔의 결의안이 나와도 중국이 북한 정권을 버리지 않는한 아무 두려울 것이 없다는 행동이 아닌가?
유엔은 북한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 중국을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현재처럼 계속 북한을 돕고 나서면 유엔 결의안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된 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곳이 유엔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이다.
이제라도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려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도모하여 북한정권을 퇴출 시켜야 한다. 북한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정권에게 유엔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종이조각으로 결의문만 남발하는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정권을 퇴진시켜서 한반도 통일을 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북한의 핵을 퇴출시킬 수가 있다. 중국도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는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되는 것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말로는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한반도 영구분단를 원하여 북한을 음으로 양으로 도운 것이 사실이며, 북한의 핵무기를 갖게 된 원동력은 중국이 제공한 것이다. 중국만 없었다면 한반도는 벌써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이다.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가 다들 말하지만 뒤에서는 일본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우방국인 미국도 한반도 통일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으로 본다. 이들이 한반도 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한민족의 저력을 잘 아는 저들은 분단 국가인 한국이 현재와 같은 저력을 보이는데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 되면 말그대로 대한민국이 되는 세상이 올 것이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중심국가가 될 것을 저들은 너무도 뻔히 알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통일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다.
저들의 한반도 통일 방해에 놀아나는 것이 북한정권이며 남한의 종북좌파들이다. 유엔이 진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방해하며 북한정권을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는 세력들부터 북한정권을 돕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정권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국제사회와 유엔이 아무리 부인하려해도 어쩔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사회와 유엔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려 들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퇴출시키는 전술을 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을 퇴출시키는 손은 중국에 달렸다. 중국이 유엔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북한정권을 돕고 나서면 북한정권과 핵무기를 퇴출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돕는 손길만 지금 당장이라도 끊는다면 북한은 주민들의 봉기로 무너질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봉기로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중국군이 핵무기 관리를 내세워서 북한에 상주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저지시키고, 유엔군과 남한군이 북한에 상주해서 핵무기를 관리하게 하면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호전성이 강한 북한정권을 동시에 퇴출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퇴출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북한정권 퇴출시키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한국과 국제사회와 그리고 유엔은 이제부터 유엔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아무 쓸모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실행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유엔과 세계 강대국들이 남북한으로 갈라놓은 한반도를 앞장서서 통일을 시켜야 할 것이다. 그 통일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핵무기를 퇴출하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봉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봉기로 무너지면 어느나라 군인이 상주해서 핵무기를 관리할 것인가도 유엔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핵무기 퇴출 문제만 급급해서 유엔 제재결의안을 또 내는 짓을 하지 말고, 중국에게 북한정권 돕는 손길을 끊고, 북한정권 퇴출 시키는 전략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 바란다.
월드뉴스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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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北핵 지원자를 색출-단죄에 목숨 걸라!
월드뉴스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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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北3차핵실험 규탄
월드뉴스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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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차 핵실험, 국민 단결로 응징해야!
북한 3차 핵실험, 국민 단결로 응징해야!
북한이 대한민국 핵 공격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3차 핵실험을 기어이 강행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2일 오전 11시 57분 50초(기상청 관측)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부근에서 진도 4.9 규모의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공지진의 규모는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3.8,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당시 4.5보다 큰 것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 규모를 6~7kt(킬로톤) 정도라고 추정했다. 이 정도 규모면 '서울 강북' 전체를 단 한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북한이 12일 제2 고난의 행군을 감수하면서도 3차 핵실험을 자행한 이유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핵무기의 중량과 크기를 줄이는 소형화ㆍ경량화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만들어질 핵탄두가 향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임은 두 말이 필요 없다. 유엔 안보리 2087호를 위반한 북한 당국은 국제 사회의 '(자동적)중대한 조치 실행'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ㆍ북한 간의 생존-번영을 위한 대화의 문은 단절됐고 이는 3차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당국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1세대 우라늄 핵폭탄의 위력을 대략 15kt이라고 볼 때, 북한 3차 핵실험 강도인 6~7kt은 '서울 강북' 정도의 도시를 단 한 번에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동족인 대한민국을 향해 약 600기의 스커드미사일과 2,000t 이상의 화학탄을 겨냥한 것도 모자라 수백만 명을 한순간에 살상할 수 있는 '핵폭탄' 무장에 나선 북한 당국은 더는 '민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
우리는 북한 전문가들의 개인적 논평을 경계해야 한다. 일부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까지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론을 선동한다. 그러나 북한은 수령절대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독재체제로 "핵을 개발하고 그 힘으로 미군을 철수시킨 후 (적화)통일하라!"는 김정일의 유훈에서 단 한발도 물러난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해 김정은 체제를 안착시키고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명백한 '핵 도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는 국민은 한목소리로 북핵 응징을 위한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한다.
먼저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6,000만 달러의 이익을 얻는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돈줄을 끊어서 북한을 금융으로부터도 완전히 고립시켜 북한 내부의 물가를 상승시키고 인민 봉기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핵 공격에 직면한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자 단결된 목소리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 기술은 대부분 구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이다. 중국은 [경제는 한국-정치는 북한]이라는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구도를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식량공급 중단-원유 지급 중단)에 나설 때까지 중국의 제재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측에 '탈북자 북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의 총궐기를 보장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도 유도할 수 있다. 대량 탈북 = 북한 체제 붕괴 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 강화'를 방해하는 모든 종북세력의 준동을 저지해야 한다. 핵 무장한 북한을 앞세워 동북아 정세를 틀어쥐려는 북핵ㆍ중국에 실질적으로 대항할 강력한 힘은 '韓ㆍ美 동맹'이다. 한미 연합사 존속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기필코 관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오바마 美 행정부와 美 상원이 삭제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조항을 조속히 복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지금은 준전시 상태임을 분명히 각성해야 한다.
1ㆍ2차 핵실험과 달리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대한민국 공격용 핵폭탄 완성을 뜻한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자 이제는 싸워야 한다. 선제 폭격, 전술핵무기 재배치, 대북타격 미사일 전진배치, 동북아 핵 도미노(일본 핵 무장),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국지전 등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행동을 결심해야 한다.
북한의 핵탄두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대도시를 겨냥한 것이며 북한은 핵탄두를 앞세워 이제 '적화통일'에 나서고 있다. 우리가 살 길은 국민 대단결이며 단결된 힘으로 실질적인 북핵 응징에 나서는 것뿐이다.
현재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진군가를 계속 틀며 남한에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급박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대한민국 공격용 핵폭탄' 시험에 성공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폐기된 상태이며 6.15선언-10.4선언에 휘둘리면 북핵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각성한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실질적인 북핵 응징에 나서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2013년 2월 12일
월드뉴스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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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오늘 오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한 결과로 보이는 진도 5.0의 인공지진이 관측됐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에 3차 핵실험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북한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규정한다.
새누리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 중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로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이 얻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탄과 강력한 제재, 그리고 고립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등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또한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13. 2.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월드뉴스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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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관련 긴급 비대위 결과
오늘(12일) 회의에서는 통일부 차관, 국방부 차관, 외통부 차관의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다. 보고 내용은 이미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이 보고 했던 내용이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고, 정부측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간략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에 민주당도 함께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미국 중국과의 긴밀한 정보 및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한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제 1원칙임을 확인하고,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에 대응, 더 강경하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길게 봐서 한반도에 평화적 체제가 정착돼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길게 보는 대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2013년 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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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북핵 대응책은 우리도 핵무기 갖는 것”
월드뉴스
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