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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정부부처 차관 20명 인사 단행
월드뉴스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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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바마 초청으로 5월 상순 미국방문
월드뉴스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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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찾은 박 대통령,SO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거듭 강조
월드뉴스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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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정부조직법, 국가안위 위한 민주당 결단 촉구”
월드뉴스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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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정부조직법 ‘선 시행 후 개정’ 청와대에 힘 실어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정치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2일 여야의 정치력 부재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안 전 교수는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차후에 재개정을 해도 된다'고 언급, '선 시행 후 언론장악시 개정'이라는 청와대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안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참배한 뒤 "(정부조직법을) 이렇게 오래 끄는 것은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제발 좀 빨리 협상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치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느 한 쪽 입장이 꼭 100% 옳다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양쪽에서 어느 정도 창의적인 해결방법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선 대승적으로 한 쪽 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1년 뒤에 다시 우려했었던 점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해서, 그 때 만약 우려했던 점이 현실이 되면 거기에 대해선 다시 재개정하는 약속을 하는 조건부협상 같은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싶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안 교수의 언급은 청와대가 밝힌 기존 입장과 유사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시행한 뒤 추후 문제가 발견되면 법개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언론장악 이야기를 하는데 보도 관련 모든 매체는 처음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뒀다"면서 "언론장악 의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럼에도 앞으로 이런 (언론장악) 의혹을 살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1ㆍ2년을 지켜보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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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권 붕괴에 中 이용하려면
월드뉴스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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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월드뉴스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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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 방해세력 규탄한다!”
월드뉴스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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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파워게임에 밀리지 말라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를 지켜봤을 김정은은 곧바로 “전면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외쳤다.
북한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이번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해 모든 핵 활동을 결의 위반으로 규정지었으며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이착륙 및 영공 통과도 허가하지 않는다는 항공 제재까지 포함됐다.
지난번 금융제재에 이어 더 강력해졌다. 유엔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시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김정은은 최전방지역인 서남전선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했다. 무도는 지난 2010년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한 북한군 포부대가 있는 곳이다.
김정은은 군부대를 시찰 나가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 군,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며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댄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의 조국 통일대진군을개시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한미 연합으로 진행되는 ‘키 리졸브’ 훈련을 두고 하는 얘기다.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 선언에 이어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 북한이 끝도 없이 위협수준을 높이며 한반도를 긴장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자. 김정은은 지금 알고 있다. 착한 우리가, 혹은 세계가 절대 먼저 자신들을 때리지 않으리란 걸. 그걸 전제로 하면 모든 도발이 가볍고 쉬워진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우린 대응도 제대로 못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어? 얘는 뒷통수 때렸는데도 그냥 참네? 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판단들이 누적돼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의 대처가 얼마나 미지근하고 솜방망이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 정부는 군에 강력대응을 명했다. 군부는 향후 적이 무력도발해올 시 10배 100배 타격하겠다고 외치는가 하면, 천안함과 연평도 몫까지 실어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외쳤다.
그리고 이번엔 적의 사단급, 군단급 지위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입장에서는 예전처럼 찔러 보는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다시말해 국지적 공격도 어려워졌다. 이젠 우리가 가만 있지 않을테니.
그런 와중에 세계가 공조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 실질적인 돈줄을 자르고, 국제적 원조도 뚝 끊어버린다고 한다.
화가 나는 북한인데 시위할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니 어차피 남한이 먼저 공격 할 리가 없다. 그걸 확실히 하니 자연스럽게 위협이 나왔다. 북한은 지금 강도를 높여가며 우리를 기만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
남북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폐기한다는 위협도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다. 형식에 불과했던, 일종의 약속과 같은 방어막을 걷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선제타격할리는 없다는 판단하에 자신들의 위협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짐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려고 한 것도 북한의 그런 판단을 누르기 위한 것이었을테다.
우리는 여기서 굽혀선 안된다. 북한 역시 우리를 공격하긴 어려운 상황이란 걸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그들이 걸어오는 파워게임에 밀려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북한 감싸기’를 하고 있으니 문제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주변국의 제재움직임에 대해 오히려 비난하고 나선 것 아닌가.
통진당은 현재 한반도 안보 위기의 책임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과 우리 정부 등의 무리한 대응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8일에는 전 당원에 ‘전쟁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실천지침’을 하달하고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 대대적인 전쟁반대 투쟁 선포를 했다. 전쟁반대 투쟁인지 북한에게 져주기 위한 투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의 릴레이 시위까지 시작했다. 이름은 좋다. ‘전쟁반대 평화수호 결의대회’다. ‘키리졸브’ 훈련 당일인 11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과 집회, 농성 등을 열어 투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종북정당’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강조하지만 우리는 절대 북한의 파워게임에 밀리지 말라. 북한도 무력공격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생각없이 공격을 가해온다면 우리는 앞서 천명한대로 10배 100배로 응징하고, 적의 지휘부까지 공격해야 한다.
나쁜 짓을 한 아이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부모는 오히려 ‘독’ 처방을 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이 어느정도인지 스스로 후회하고, 반성시킬 기회를 뺏는 것이다.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에 미지근하게 대처했던 우리 군은 그동안 큰 실수를 해왔다. 이제 그들에게 천안함 사태가, 연평도 포격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들의 타격에 10배, 100배로 보복하라. 다시는 무력도발 생각도 못하도록 만들라.
월드뉴스
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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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정부 첫 외교안보정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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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익’ 위해 하루빨리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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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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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새 결의 2094호 만장일치
월드뉴스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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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 핵무장론 반대는 항일독립운동 반대하는 격
自衛的 핵무장론 반대는 抗日독립운동 반대하는 격
敵의 핵무장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독립성을 잃게 되고
국민들은 노예적 굴종을 강요당한다. 자위적 핵무장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
戰犯집단인 북한정권이 1000基 가량의 핵미사일을 實戰배치, 한국인 5000만 명을 겨냥하는 시간이 임박한 사태, 더구나 한국이 핵미사일 방어체제가 전혀 구축되지 않아 敵前무장 해체 상황으로 몰린 것은 準戰時 비상사태이다. 그럼에도 유일한 대응책인 '자위적 핵무장론'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이들이다. 그런 이들일수록 실효성 있는 다른 대응책을 내어놓지 못한다.
1. 한국은 交戰 상대방으로부터 核도발을 당하고 있으므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정당방위권이 있다. 더구나 핵무장 이외엔 다른 대응책도 방어망도 없다. 국가존망과 국민생존 차원의 결단은 전쟁처럼 超法的(자연법적)인 성격을 띤다.
2. 도발자인 북한정권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戰犯집단이고, 反인류범죄 집단이며, 핵물질 해외 판매 전과자이고, 테러 집단이므로 정상적인 국가보다 핵위협이 더욱 심각하다. 이런 집단의 핵무장을 방치하면 한반도가 '핵무장軍 對 非核군대'로 되어 군사력 균형이 깨어지고 전쟁위험이 높아진다. 북한정권은, 방어체제가 없는 한국을 공격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3. 韓美동맹과 韓美FTA 덕분에 미국은 핵개발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할 수 없다. 제재를 한다면 한미동맹과 한미FTA는 사라지고, 한국은 反美국가로 변할지 모른다.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치명적이다.
4. 중국은 북한정권의 핵무장을 방치한 前科가 있어 한국에 제재를 가할 논리적 근거가 없다.
5. 미국의 여론이 정당방위권을 행사한 한국 편을 들 것이다. 우리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든지 '우리는 절대로 핵을 먼저 쓰지 않는다. 보복용으로만 쓴다'고 약속하면 미국 여론의 지지를 굳힐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카드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6. 한국의 國力과 전략적 가치가 너무 커서 어느 나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英佛 수준의 나라가 되었다. 민주국가의 核은 독재국가의 핵보다 안전하다.
7. 국민투표를 통하여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을 지지하면 한국의 對外 협상력이 커진다. 한국에 대한 제재는 한국인 전체에 대한 도발로 해석될 것이므로 함부로 할 수 없다.
8. 인도의 先例가 있다. 인도는 1998년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더욱 친밀해졌다. 미국은 핵무장한 인도의 對中 견제 역할을 높게 평가하여 인도에 대한 일시적 제재를 풀고(효과도 없었다), 핵보유를 인정하고, 인도가 NPT 가입국이 아닌데도 원자력 기술을 제공하는 협정을 맺었다. 중국도 핵무장 국가가 된 인도를 존중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 같이 핵무장을 한 이후엔 양국간 '공포의 균형'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전엔 세 차례 있었다.
9. 한국의 핵무장은 국가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李承晩 대통령이 反共포로 석방 결단으로 韓美동맹 조약을 쟁취하였던, 목숨을 건 외교가 필요하다.
10. '자위적 핵무장론'을 공론화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北核 문제의 주도권을 잡는다. 韓美연합사 해체 연기,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전술 핵무기 재배치, 국방비 증액 등을 이루는 데도 유효하다.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일어나면 중국을 압박하고, 東北亞에서 핵균형이 이뤄지므로 불리할 게 없다.
11. 자위적 핵무장을 위하여 치러야 할 부담과 감당해야 할 위험도 당당하게 수용해야 한다. 손해를 본다고, 피를 흘릴지도 모른다고, 핵무장한 敵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敵이 핵무장하였는데도, 정당방위 차원의 핵무장론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은 韓日합병 이후의 독립운동을 반대하는 이들과 닮았다. 敵의 핵무장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독립성을 잃게 되고 국민들은 노예적 굴종을 강요당한다. 자위적 핵무장은 제2의 독립운동이다.
월드뉴스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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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국가가 이렇게 표류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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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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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민과 대통령에게 미안” 한국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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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후 법 개정”, 민주당 “출구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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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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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이 통하지 않게 된 '식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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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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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조직개편안 통과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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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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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미래부는 국가성장동력,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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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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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종훈 사퇴 유감, 국가적 피해”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청와대는 4일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내정자의 사퇴와 관련"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온 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김종훈씨는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성공의 신화를 쓴 사람으로 벨 연구소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인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인재들을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런데 이런 인재들이 일할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발탁한 김종훈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미래창조를 위한 핵심으로 직접 설득해서 삼고초려 끝에 모시고 온 사람"이라며 "그런 분이 국내 정치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시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부디 우리가 모든 인재를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다시는 조국을 위해 헌신하러 온 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연락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중은 지금 발표한 대변인 발표문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