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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사격대기 지시
[뉴스파인더 임화찬 기자] 북한 김정은이 오늘(29일) 새벽 긴급 작전회의를 열고 미사일 사격대기 상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새벽에 열린 북한 긴급작전회에서 김정은은 “아군전략로케트(미사일)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지난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어 27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단절한 것에 한층 더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보인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즉각 라는 논평을 내고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호전적인 조치를 비판했다.
논평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환기하며 “그럼에도 북한 김정은 체제가 치기어린 태도로 군사도발 준비를 하는 것을 보니 비정상적이고 아둔한 정권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광기를 부릴수록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의 불량함만 부각된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체제가 도발위협을 가하면 할수록 그들의 고립만 심화할 뿐”이라며 “대한민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작은 무력도발이라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북한은 모든 형태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에게도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단 한 순간도 경계태세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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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학력차별 없는 능력사회 만들 것”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학력차별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선 공약인 '직무능력평가제'의 조속한 도입, 공공기관의 취업할당제 확대 시행, 전문대학 지원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 조속한 완성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직무능력평가제'를 하루빨리 완성해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지방대생들이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능력이 충분한데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 원서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에 지방대 출신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선 모범적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냐"며 "공공기관이 취업 할당제를 확대 시행하고 또 민간 사업주나 기관도 지방대생이나 전문대생, 고졸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한 점검을 통해 기준을 채우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전문대와 관련해서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전문대학이나 폴리텍대 입학하는 비율이 늘고 있듯이 우리 사회가 점점 전문화 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가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지방대와 전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지방대와 전문대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이 점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틀을 창의교육으로 바꿔가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하게 완성해서 공직사회부터 학벌과 상관없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 교과서 공부만으로도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대입전형도 간소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학벌중심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영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교육비와 보육의 부담을 맞춤형으로 덜어드리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직장생활을 하거나 실직을 해도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세우는 정책도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복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부산의 산동네 마을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낡고 아주 오래된 산동네인데 미술작품을 마을 곳곳에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문화마을로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이처럼 창의적인 발상을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마을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문화도 향유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전통적 예술장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분야까지 폭넓게 포함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며 "체육교육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체육지도자 등이 학생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인데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지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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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협박은 알량한 자존심의 산물
북한이 연일 주먹을 들었다 놨다 하며 우리를 겁주고 있다. 휴전국가에서 정전협정을 백지화에 이어 불가침 합의까지 전면 폐기하더니 급기야 유일한 남북 소통채널이었던 군사당국간 핫라인까지 차단했다.
앞서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간의 판문점 통신 라인을 차단하기도 했었다. 물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가, 핵전쟁에 돌입한다던가, 이름도 생소한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한다던가 하는 위협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놀랄만큼 침착했다. 단순히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라고 탓하기엔 북한의 과거가 너무 많다.
북한의 비슷한 도발은 90년대에도 많았다. 사실 이번 김정은의 도발도, 과거 아버지와 할어버지대의 행위를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1996년 4월 4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불인정’을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중무장한 병력을 3일간 3회 진입 시켜 긴장감을 조성했던 적이 있다. ‘비무장지대’를 ‘무장지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에 투입된 무장병력들은 진지구축 훈련을 시행했다.
북한의 이런 도발은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비행기 예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
이제 면역이 됐기에 북한의 어지간한 도발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가 큰 동요를 보이진 않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안보불감증이 빈약한 안보의식을 갖게 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1996년 당시 판문점대표부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포기한다’고 밝히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 출입에 따른 인원, 차량에 대한 식별표시도 부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정전협정 체결이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 온 정전협정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며 불안해 했다. 정부 역시 북한의 뜻밖의 강경발언에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해 북한의 저의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북한의 놀음에 제대로 놀아난 것으로, 모든 문제에 북한이 키를 갖고 있다는 으름장이었으며, 동시에 우리는 거기에 너무 장단을 맞춰준 게 문제였다.
물론 정부도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의거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강조해 우리를 배제한 북한의 대미평화협정체결 요구가 허황된 것임을 강조하긴 했었다.
다만 중대 안보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비해놓지 못한 채 총체적인 점검을 그 시점에서야 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응한 부실을 북한에게 너무 노출시킨 점은 큰 실수였다.
북한은 96년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을 발표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다.
원래 비무장지대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나 지대를 말한다. 한반도에서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을 포함한 UN군과 북한, 중국군이 체결한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씩, 너비 2km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됐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유엔사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점협정’을 파기하고 이어 미국과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우리를 무시하고 북미간 협정을 체결하자고 외쳐온 것의 연장이다.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수작이었다.
사실 북한의 반복되는 협박은 미국에게 무시당한 것을 만회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미국에게 위축된 부분을 숨기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인 셈이다.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빚은 강경한 대립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립각만 높아지자 또 한번 협박을 한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며칠 안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힌 것이다. 중대한 결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용은 협박과 위협이 아니겠는가.
1996년 3월에도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잠정협정 제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전체계를 새로운 장치로 바꾸기 위한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당시 한국사회는 그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관심이 쏠렸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미국이 자신들의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자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놓은 카드였다.
북한은 며칠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북한의 협정요구를 수락하면 앞으로 평양과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회담에 한국이 옵저버로 참가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으름장과 더불어 “평화에 대한 구걸로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선택권은 결코 미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꿔볼까. 최근 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을 북한으로 불러 오바마와 대화하고 싶다고 은근하면서도 집중적으로 어필한 김정은. 하지만 로드맨이 미국으로 돌아가 그 의견을 전했음에도 미 당국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자존심에 상처 입은 김정은이 내놓은 카드는 앞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일의 반복이었을 뿐이다.
큰 소리 떵떵치며 주민들에게 신처럼 군림하는 김씨 3대. 그들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는 개차반이란 것에 그들은 자존심 상한다.
그 뿐이다. 자존심 세우기용 과시. 북한의 모든 주민들과 군부대가 한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 움직인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다. 김정은이 미국 앞에서 자기위축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인 동시에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발이다.
북한이 우리와 핫라인을 차단했다는 뉴스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미국과의 채널은 북한이 살려놨다는 것은 결국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과거 발언의 연장일 뿐이니까.
우리는 그 협박에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의 방비가 허술하다면 그들은 빈틈을 노려 또 기습도발을 감행할 것이기에 철저한 안보태세만 갖추고 있다면 문제 없다.
북한의 자기 체면 살리기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강경하게 대처하라.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말라. 그들이 체면 살리려고 큰 소리 쳤다가 오히려 본전도 못 챙겨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월드뉴스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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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추경, 법적요건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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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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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젠 내차례’ vs 허준영 ‘호락하지 않지’
월드뉴스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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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경제와 양학선
창조 경제는 존 하워드가 주창한다.
이는 복합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박정부가 5년간 가장 심형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학궁 최초로 육상에서 금메달을 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 학선을 보면양학선을 일어 낼수 있는 법이나. 양학선은 부지런하다. 많이 읽는다. 그리고 나서는 창안을 할 생각을 하게 된다. 양 1 을 개발한다.
체조에서 특이하면서도 차이나는 그무엇을 개발하지 못한다.
바람이 불어 온다. 구름과 비바람을 상정해서 창의적인 대응법을 갖고 일하는 것도 양학선이 구비한 것이다.
창의 경제는 창조 하고자 의지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지만 창조적인 경제 적인 기법을 가미해서 다듬과 전문강견을 듣갰다. 이런 의지가 창조 경제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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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창조경제 활성화에 당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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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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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유구무언’ 윤리특위 위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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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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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사이버 위기 관련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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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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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朴대통령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사
월드뉴스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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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다른데' 환 태평양 훈련에 중국이 참가 한다'
세상이 변하긴 변한 모양이다. 중국의 국가 주석 시진핑'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이 잘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장점이다.
특히 외신의 보도 태도를 보면 그렇다.
재미 나는 일, 그러면서 그냥 가벼이 여기기 힘든 일은 최근에 중국이 미국의 초청으로 환 태평양 훈련에 참가 할것이라고 발표 한다.
우리로서는 여유있게 중국, 미국, 한국 해군들이 이훈련에 참가 하게 될것같다. 중국어를 잘하여 소통 능력을 갖춰 가면 앞으로 군 장교, 부사관으로 해군 자원 입대하면 미국 해군에서 커리어적인 다양한 성취를 이룰 찬스가 더 올 텐데 .......
해군 훈련인데 미국에서 배워서 러시아를 견제 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국익 주의자적인 면모가 한국의 다른 국익주의자이자 능력 중심주의자인 박 근혜 대통령의 노선과 일하는 패턴에서 유사점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지 않은가.
마침 우리 대우 해양 조선이 2022년전에 3천 톤급의 최고 성능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기 위한 수주에 성공을 한것은 언제 가는 우리가 가야할 자주 국방의 그날을 위한 저축인 것을 알게 하는것 같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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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원형에 투자 하면
국가적인 이슈가 국가 일자리 만들기다. 지난 한달 여론은 높지 않다. 그러나 잘 하면 여론은 오르기 마련이다. 문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이야기 원형을 찾아서 투자 하라. 이야기 원형은 고전, 민속놀이, 전통 이야기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를 태면 춘향전 한편에는 고급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리 전문가인 음원 전문가, 영화 배우 산드라 불록의 아버지가 한 목소리 전문 트레이너인 보이스 트레이너가 등장한다. 이처럼 전통 이야기 한편에는 무수히 먹고 사는 자리들이 존재 한다.
창의적으로 민속 놀이를 재해석 해 가라. 이것이 박 정권이 집중할 일자리 만들기의 정책 변수가 될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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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원형 '그것에 투자 하면
이야기는 할수록 창조 경제를 도입하는데 좋은 소재가 나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춘향전 하나에는 고급 인테리어 디자이너, 오페라 가수, 오페라 연출, 음원 전문가. 보이스 트레이너 라는 산드라 불룩의 아버지가 영위한, 음성을 다듬어 주고 돈을 버는 직업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원형에 투자하는 것은 이야기에 대한 깊은 이해로 부터 출발이 가능하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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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천안함 폭침이 한미 음모란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한미 음모라고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은 아직도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천안함 사건을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악용하며 괴뢰군은 물론 사회 전반에 동족 적대감을 물어넣고 극도의 대결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오히려 우리 해군이 천안함 피격일인 26일을 '응징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기념행사를 여는 것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응징나발은 곧 비참한 멸망을 부르는 장송곡이 될 것"이라고 위협을 하고 나왔다.
북한 노동신문은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이하여 이 사건이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음모의 산물'이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어 노동신문은 남한에서 북한편을 드는 "남조선 각 계층이 '북한 어뢰공격설은 날조'라고 말한다"고 종북세력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46명의 생명을 제물로 삼은 극악한 음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천안함이 대힌민국 군이 삼엄한 경계를 하는 백령도와 대청도 근해에서 침몰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괴뢰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선 침몰원인을 북한과 무작정 연관시켰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 민간조사단이 기술적 과학적으로 조사한 최종조사 결과에 대하여도 '의혹투성'이라는 남한 종북단체들의 음모론을 인용하며 종북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북한은 "괴뢰들은 우리가 제기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현지조사는 물론, 사건 현장에서 수집했다는 모든 물증을 판문점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평가하자는 우리의 아량있는 제안마저 마직막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어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배후에서 조장한 장본인"이라며 오히려 종북세력들에게 반미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종북세력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고 주장하는 내용과 아주 동일한 것이다.
북한과 종북세력이 미국이 천안함 사건 배후라며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천암한 폭침사건 이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통제권 반환에 대한 연기승인과 유사시' 핵 확장억제력' 제공을 약속받았고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시장개방과 해외파병, 미군유지비 증액 등과 같은 이득을 보았다며 그럴싸하게 주장을 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을 구실 삼아서 한국 정부가 대북 협력사업을 중단하고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통과를 금지한 '5·24 조치'를 꾸며내기 위해서 한미가 음모로 천안함 사건을 만들어 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 3주기를 맞이하여 억지주장하는 내용은 순전히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기 위한 선동선전이다. 이 흑세무민하기 위한 선동에 현혹되어 종북세력들은 또 날뛰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이 주장한 대로 앵무새처럼 주장을 하고 나올 것이 자명하다.
노동신문은 "남한의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평통사)은 어뢰파편과 절단면을 근거로 북한 어뢰공격설을 전면 부정했다"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도 이들의 조소와 비난을 자아냈다"고 주장한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치밀함을 보여주며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북한은 절대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할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을 모르니 당연히 사과도 할 줄 모르는 후안무치들이다. 이런 자들이 천안함 폭침을 시켜놓고서 남남갈등을 노리고 한미 음모론으로 흑세무민을 하고 있으며 종북세력들이 주장한 내용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반미운동과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나왔다.
천안함 3주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새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북한의 흑새무민의 선동선전에 넘어가서 남남갈등을 일어나게 하면 안 될 것이다. 남한에서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하여 북한 소행이 아니라 하는 자들과 북한과 똑같이 주장하는 자들은 전부 종북세력으로 보고 종북 판별법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사건을 아직도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국민의 대표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은 천안함 희생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짓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대동단결하여 하루속히 종북세력을 국회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전반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천인공로한 짓을 감행한 천안함 폭침을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살고 버젓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소리를 치며 사는 세상이 되었는지 천안함 희생 용사들이 지하에서 통곡을 하며 눈을 못감고 계실 것이다.
천안함 희생 용사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북한편을 드는 종북세력부터 척결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며 그들의 희생을 값지게 하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 3주기 행사도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종북세력들부터 척결해 주는 것을 천안함 희생 용사들이 지하에서 더 바랄 것이다.
천안함 3주기를 맞이하여 정부차원에서 종북세력 소탕작전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종북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한 사회의 국민대통합은 요원한 일이며, 북한 김정은 말한대로 남한에 북한편이 많다고 한 종북세력으로 인하여 남남갈등이 심각하여지므로 안보에 치명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박근혜 정부는 유념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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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식 참석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리는 천안함 폭침 3주기 추모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46명의 해군 용사와 수색구조 중 전사한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의미에서 숭고한 호국 혼, 지켜갈 내 조국으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변인은 최근 발생한 방송ㆍ금융 전산시스템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방송·금융 전산시스템 대응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원인 분석 및 추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악성코드 분석과 피해 PC 정밀복구를 위해 침입 경로 및 공격 기법 등 해커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오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전력 교통 등 139개 기관과 209개 시설을 포함한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행정부 업무보고 일정과 관련 "2주 차 3월 25일 월요일 산업통상부와 중기청, 3월 27일 외교부와 통일부, 3월 28일 교육부와 문화부, 3월 29일 고용노동부와 여성부, 3주차 4월 1일 월요일 권익위와 법제처, 4월 2일 기획재정부, 4월 3일 금융위와 공정위, 4월 4일 국토부와 환경부, 4월 5일 금요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4주차 4월 8일 국방부와 보훈처, 4월 10일 국무조정실을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수석회의에서 허태열 실장은 "청와대비서실은 구두끈을 더 튼튼히 매고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 4대 원칙에 따라 국민 중심의 행정이라는 큰 틀에서 140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감 있게 올인하고 부처 칸막이를 철저히 제거해야 할 것이며 현장 중심으로 피드백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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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농축산업,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워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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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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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3.26 기관총’으로 부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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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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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연금, 지금보다 더 드린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 업무보고에서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토의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늘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노인 분들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관리 방안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조'와 관련 "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며 "첫째는 스스로 도저히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급여 체계 개편 마련,▼복지담당 공무원 증원,▼행정중심주민센터가 복지서비스 허브역할을 담당하도록 개편 할 것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문제는 4대 중증 의료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4대 중증질환의 경우도 본인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불량식품과 관련해서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박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시스템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쭉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분명 어느 단계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러한 허점을 아예 근본적으로 고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며 "현재 집단급식소의 경우 우리 국민의 15%가 매일 한 끼씩 이용을 하고 있는 만큼 단체급식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역시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고, 또한 수입식품의 경우 현지에서 수입할 때부터 시스템적으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수입되는 단계에서부터 여기 창고에 도달하는 단계까지 전부 시스템화 하라"고 지시했다.
마무리를 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행정, 원스톱 복지지원, 복지와 식품안전 분야의 협업, 현장 중심의 행정, 공약의 실천 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중심의 행정에 대해서는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해 달라"면서 "장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스스로 '현장지킴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현장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의 실천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결정 과정의 최우선으로 두기 바란다"며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공약이 후퇴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못 박았다.
월드뉴스
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