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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섭 취재기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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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ㆍ편찬기준 즉각 공개해야”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2일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가 역사왜곡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마포 당사에서 개최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에 들어가면 집필진을 공개하고, 편찬준거는 확정된 이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 당초 정부가 했던 대국민약속을 파기하고 ‘깜깜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11월 현장검토본과 함께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예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깜깜이 국정교과서’, ‘유신미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2일 집필진 명단 공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집필에 들어가면 그땐 아마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편찬준거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편찬 준거가 확정되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이준식 교육부장관 역시 지난 1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편찬 기준이 만들어지면 수정작업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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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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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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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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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제5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수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2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개최된 제5회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정책대상은 우수 정책사례 발굴과 공유를 위해 한국정책학회가 가장 우수한 정책을 수행한 중앙부처 및 기관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로는 정책대상에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상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산림청이 선정되었다.
한국정책학회는 정책대상 선정이유로 국회의원들의 법안비용추계 요청이 2015년 1,994건으로 전년 대비 357%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한정된 인력으로 양질의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정확한 국세수입 추계(2015년도 적중률 99.9%)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점을 들었다.
김준기 예산정책처장은 정책대상 수상 후 “나라살림 지킴이이자 나라정책 길잡이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전문적인 연구‧분석과 의정활동 지원을 균형있게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최인철 한국외대 총장)는 1992년 창립된 정책학 분야 전문 학술단체로 현재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전문가 6,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우수정책사례를 발굴해 정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역대 수상자로는 행정자치부(정부 3.0 성과), 경기도(연정 구현), 국세청(공정과세 실현) 등이 있다.
박교서 기자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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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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