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의장, 루마니아 삼성 하만 R&D 센터 방문
루마니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월 12일(현지시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삼성 하만 R&D 센터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IT 강국인 한국과 루마니아 기업 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인 삼성 하만 R&D 센터를 방문해 기쁘다”면서 "자율주행·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갑윤 의원, 설훈 의원, 김은중 주루마니아 대사,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최광필 정무조정비서관, 권순민 국회부대변인, 박재유 국제국장, 알렉산드루 모쪽(Alexandru Motok) 삼성 하만 R&D센터 총괄매니저, 박재상 삼성전자 차장 등이 함께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대형이륜차 10대 중 1대는 검사 안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실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의 대형(260cc 초과) 이륜자동차 중에 약 10%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발표했다. 김철민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인 97,042대 가운데 8,891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첨부자료] 참고) 지역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이 2,300대 중 4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19%로 가장 높았고, 전북(14.1%), 충남(12.9%), 서울(12.3%) 순이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오염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하였고,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했다. 올해 3월부터는 정기검사 대상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이상~260cc이하)까지 확대되었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매연 배출량이 일반 자동차의 5배에 달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범인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최대 1만 배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김철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한다고 밝힌 만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첨부자료] 검사 대상(대)미수검(대)미수검 비율(%)서울27,7613,40412.3부산5,8513726.4대구4,6071142.5인천4,3813036.9광주1,545483.1대전2,446953.9울산2,217652.9세종445378.3경기22,8261,7507.7강원2,68728010.4충북2,81730110.7충남3,83749412.9전북2,29632314.1전남2,30043619.0경북4,4454239.5경남5,4693716.8제주1,112756.7전체97,0428,8919.2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
조남빈기자
2018-10-14
-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 의원, “국방부... 每年 군사훈련 中 사망자 1명이상 및 부상자 다수 발생”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태 의원실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18 훈련 중 사망 및 부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每年 군사훈련 도중 사망자가 3명이상 발생했고, 부상자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부상자 11명, 사망자 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했다. 이어 17년 부상자 10명, 사망자 5명순으로 많았고, 올해 9월말까지의 경우에도 부상자 3명,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고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훈련은 전술훈련으로 8명을 차지했고, 이어 사격훈련 5명, 기타 1명순으로 많았다고했다. 기타는 사격훈련 및 전술훈련을 뺀 일반훈련을 가리킨다. 그 밖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훈련으로는 사격훈련이 13명, 전술훈련 6명, 기타 5명순으로 많았다고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복무중인 장병들이 훈련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것을 가족을 넘어 국가적인 큰 손실”이라며, “군 당국은 훈련중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훈련 中 부상 및 사망자 현황 사망자 구 분'16년'17년'18년(9월말 기준)계653구 분'16년'17년'18년(9월말 기준)계11103- 부상자 ■ 구체적으로 구 분'16년'17년'18년(9월말 기준)계사격훈련0415전술훈련5128기타 1001총계 65314사망자 현황 구 분'16년'17년'18년(9월말 기준)계사격훈련49013전술훈련6006기타 1135총계 1110324부상자 현황
조남빈기자
2018-10-14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도로공사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165억대 용역 수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의원실은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도로건설 및 관리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재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 기준으로 도로공사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가 참여한 공공기관 발주 도로공사 및 관리 용역이 9건, 수주금액이 약 164억 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재취업한 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했다고했다. [표1] 한국도로공사 퇴직 허위 경력기술자 참여 공공 용역 현황용역명구분발주청구분금액(원)출신기관밤티재(2) 터널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설계경상북도경상북도435,336,000도로공사국도 67 호선 구미~군위 IC 건설공사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1,764,670,000도로공사2018년 보도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설계
조남빈기자
2018-10-14
-
경주방폐장 명품 쓰레기통으로 전락
최원섭 기자
2018-10-13
-
이언주의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해야"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정치적 탄압 논란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련의 행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사안은 지난 4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직후 시행한 광범위한 현장 점검과 5월말 16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소속단체 운영 여부 실태 조사 요청, 내년도 예산 삭감 등이며 올해 초 소상공인 초청 청와대 만찬자리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만 제외된 일도 있었다. 중기부 운영실태 조사에 대하여 홍종학 장관은 12일 오전 답변을 통해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때 여러 문제가 있어 중기부가 개입해달라는 (소상공인연합회 내부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으나 민간단체의 회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니 중기부가 판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들여다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중기부 장관이 연합회에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지만 그 산하단체에는 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청 등 16개 기관에 각 단체의 활동상황을 조사해 달라는 협조 공문은 부적절한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내부 집단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추진위원회(정추위)'다. 정추위는 지난 2월 말 진행 예정이던 연합회 2대 회장선거에서 최승재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급조된 내부 단체다. 정추위는 연합회가 인정하지 않은 임의 모임이고 일부는 연합회 회원도 아니다. 그 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전순옥) 부위원장(정인대) 위원들이 속해있다.결국 이것은 여당과 정부가 합작해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제도 개선 시위에 나선 소상공인연합회에 압력을 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회장은 "정추위에서 정상적인 연합회 활동 단체는 3~4개 단체에 불과하다"며 "급조된 임의단체의 공문을 중기부가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행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는 일년 예산이 고작 32억 정도의 연합회에 연봉 1억2천만원의 상근부회장을 낙하산 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상근부회장으로 임용된 이제학부회장은 정부 편향적인 성향으로 연합회 이사회와 마찰이 잦았으며 올 8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광화문 집회 개최 직전 사퇴하였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도 억울한데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부당한 행정 집행은 더욱 더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감하는 자영업자와 빈 상가는 늘어만 가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생색내는 지원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당부했다.
최성진 위원
2018-10-13
-
박주민의원, "전국 소년원 10곳 중 8곳 검정고시 합격률 급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치른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검정고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88.8%를 기록했던 검정고시 합격률이 2017년 81.5%로 떨어졌고 올해는 67.0%로 하락했다. 검정고시 응시인원은 2016년 760명, 2015년 756명, 2018년 685명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반면, 합격인원은 2016년 675명, 2017년 617명, 2018년 459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소년원별로 살펴보면, 전국의 소년원 10곳 중 8곳에서 검정고시 합격률이 낮아졌다. 나머지 2곳 중에서도 제주소년원은 합격률이 2016년 49.0%에서 2018년 50%로 소폭 상승했으며 이마저도 평균 합격률(67.0%)에 못 미친다. 서울소년원만 검정고시 합격률이 2016년 85.2%에서 2018년 88.0%로 상승했다. 가장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곳은 대전소년원(`16년 95.6%-> `18년 37.5%), 광주소년원(`16년 91.0%-> `18년 40.3%) 순이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률은 대전소년원(37.5%), 광주소년원(40.3%), 제주소년원(50.0%), 대구소년원(54.5%), 청주소년원(63.8%), 안양소년원(69.4%), 전주소년원(75.0%), 부산소년원(78.1%), 춘천소년원(83.9%), 서울소년원(88.0%)순으로 낮았다. 또한, 소년원에서의 보호기관이 만료됐는데 기간을 연장하고 공부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한 응시자 수 역시 2016년 19명(중졸 6명, 고졸 13명)에서 2018년 8명(중졸 0명, 고졸 8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검정고시 합격률 급감은 소년원이 교정교화기능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이 합격이라는 성취감을 맛보고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위원
2018-10-13
-
김영호의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한 해 1600억 넘어"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전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허가·무신고 위반은 전체(91,092건)의 88.97%(81,051건)에 달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229억에 이른다. 또한, 전국의 위반건축물 적발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14년 65,229건에서 17년 91,09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전국의 위반건축물 건수는 41,628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700억을 넘고 있다. 전체 위반 유형은 [무허가·무신고, 대수선, 용도변경, 사용승인, 구조내력기준, 피난시설·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의 제한·방화구획, 내화구조 및 방화벽, 기타 등]이다.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위반건수 중 서울시의 위반건수가 57% 정도를 차지했고 경기도는 14% 가량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만 70%가 넘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 역시 전국의 68% 이상을 수도권에서 차지한다.이에 김영호 의원은 "전국과 수도권의 위반건축물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며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미루고 이행강제금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버티기식 위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위원
2018-10-13
-
신상진의원"수가가산금, 흉부외과 개설된 전 병원으로 확대해야"
정부가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사업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가산금은 총 1,850억4,1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616억원 가량이 지급됐으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로 흉부외과 수련병원 6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35% 이상은 가산금 지원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4%로 그로 인해 흉부외과 전문의는 매년 20~30명 가량 배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현재 숙달된 교수급인 53세∼58세 사이 전문의들은 65세 정년 기준으로 앞으로 12년 내인 2030년에는 275명이 정년(은퇴)인데, 그 이후의 흉부외과 의료공백 우려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실이 심각한데도 현행 제도는, 흉부외과의 수가가산지원 대상 병원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있는병원마저도 해당 지원금이 우선 병원으로 지급이 되어 실제 흉부외과 의사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 조차 안되고 있는 실상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흉부외과 일 자체가 힘들어서 기피현상이 유독 심한데, 흉부외과 수련의·전공의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들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흉부외과 의사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등 예민한 심장관련 수술이거나, 심장이나 폐의 기능 부전, 심정지 전후의 에크모 치료 등의 진료를 하는데그 업무강도가 타 과보다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흉부외과 의료공백 사태가 오기 전에 수가가산금을 현행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 병원으로 점차확대하고, 수가가산금이 온전히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 지급된 지원금과 앞으로 지원될 지원금도 재확인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흉부외과를 비롯한 육성지원 전공과목에 국가가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인식개선과 공감대가 확산될때, 지금과 같은 기피전공의 수급불균형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강조했다.
최성진 위원
2018-10-13
-
이명수의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당연직 위원 출석률 저조...교체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금 운용의 핵심인 전랴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민간 경제·금융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살펴보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대표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정부부처의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등 6명이 있으며, 사업장가입자로 사용자대표 3인,근로자대표 3인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농어업인대표 2인, 자영업자대표 2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2명 등 6명, 관계전문가로정부추천 2명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기금운용위원회 평균출석률을 보면, 당연직위원 중 기재부(53.8%), 농림부(7.6%), 산자부(0%), 고용부(7.6%) 등의 출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기관 또는 친정부 위원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 등 추천위원은 자산운용과 무관하다. 기금운용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정부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은 복지부장관 등 8명이 있으며 시민단체 몫은 정부 입맛에 맞는 곳으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 시민단체 몫은 진보진영의 참여연대가 맡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표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기금운용에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많은 현황이다. 이는 기금운용의 핵심인 전략적자산 배분과 관련된 판단에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의 이익이 아니라 추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에만 관심을 쏟을 우려도 있다. 정부·공단은 현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을 알고있지만 지배력 약화를 우려해 개선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20명인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경우 10~15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사 12명 전원이 민간 경제·금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 중 9명(75%)이 금융회사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고 나머지 3명 역시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와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CPPIB)의 최근 5년(2011~2015) 자산운용 수익률은 10.6%로 일본(GPIF) 수익률 6.3%를 훌쩍 뛰어넘는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정치적 논란이벌어진 적도 없다. 위원은 민간의 경제·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천하고, 정부 출신 인사는 아예 후보에서 배재하고 있다. 선출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반적으로 정부기관또는 친정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금의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결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기금운용수익률이 높은 캐나다와 같이 우리나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도 민간 경제·금융 전문성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위원장은“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재부, 농림부, 산자부, 고용부차관 등의 출석률이 저조한데 출석을 안하는 이유는 참석의 필요성이나 절실함이 없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하였다. 덧붙여서 “지역가입자 단체의 대표들을 포함하여 추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기금’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해외 주요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경우 보통 10~15인 수준으로 최정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할 바에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필수적인 위원으로만 단축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성진 위원
2018-10-13
-
고양시 일산 율동초등학교 가을 한마음가족 운동회 개최
박교서 편집인
2018-10-13
-
[이팔웅 칼럼] 아름다운 우리 글 '한글' 훈민정음 반포 572돌을 맞아서
이팔웅 논설위원
2018-10-12
-
경주방폐장 명품 쓰레기통으로 전락
최원섭 기자
2018-10-12
-
2018 DMZ세계평화명상대전, 13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
박현진 편집국장
2018-10-12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부 172개 부서 운영 평가 결과 남북문화협력 담당팀, 해외문화홍보원 최하위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북문화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문화전략팀이 지난해 내부 평가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했다. 해외에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해외문화홍보원도 극히 부진했다고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문화전략팀은 지난해 '문체부 부서별 운영평가 결과'에서 62점을 받아 문체부와 소속 기관 172개 부서 중 165위를 차지했다고했다.
미래문화전략팀은 세부 항목별로 문화행정능력개발에서 70점, 민원처리에서 67점, 정보화에서 21점을 받아 최하위권에 속했다고했다.
하위 10위권에는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163위), 문화예술교육과(164위), 예술정책과(166위),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담당관(167위), 대중문화산업과(170위),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171위), 장애인체육과(172위) 등이 속했다고했다.
특히 해외문화홍보원의 2개과(기획운영과, 외신협력과)는 100점만점에 총점 61.3점을 받아 172개 중에서 각각 168위, 169위로 나란히 최하위 수준이었다.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는 『문화행정 능력개발』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 정보화 점수가 10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했다. 민원처리 점수도 100점 만점에 65점에 그쳤다. 외신협력과도 문화행정 능력개발 70점에, 정보화 점수 35점, 민원처리 65점이었다고했다.
반면 전체 1위는 100점 만점에 95.8점을 받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가 차지했다고했다.
김 의원은 “하위권에 속한 부서는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후 부서운영 및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5년간 실제총기, 모의총포 등 불법총기류 밀반입 급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이원욱 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총기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제총기와 모의총포를 포함한 불법총기류 밀반입 건수가 1,067건, 1,402정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실제총기의 경우 2013년 25건(39정)이 적발된 후 2014년 8건(12정), 2015년 9건(9정)으로 줄었지만 2016년 11건(12정), 2017년 19건(24정), 2018년 8월까지 12건(23정)으로 다시 증가했다. 세관별로는 인천세관이 53건(80정)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인천공항우편세관이 23건(27정), 김포공항세관이 3건(5정)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입경로별로는 여행자휴대품이 30건(42정), 특송화물이 27건(44정), 국제우편물이 23건(27정)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관별 실제총기류 적발 현황(단위 : 건, 정)세관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 8월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인천세관183033664411151122인천공항우편세관334833666611김포공항세관2411--------김해공항세관11----------군산세관11----------북부산세관------12----서울세관--------12-
조남빈기자
2018-10-12
-
[이팔웅 칼럼] 中國 夢의 虛想(중국몽의 허상)
이팔웅 논설위원
2018-10-1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LH 퇴직자 132명, 경력 부풀려 용역 따내… 수주용역 158건, 모두 2천 3백억 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퇴직자들이 경력을 부풀려 재취업하고 용역을 수주한 금액이 모두 2천 3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이 총 158건의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했다.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의 구성을 보면, 전체의 82%인 108명이 LH의 고위직 퇴직자(본부장 3명, 1급 46명, 2급 59명)출신으로, 3급 이하 24명에 비해 4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고위직은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100%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받아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국내 면세점 중국 보따리상 싹쓸이 쇼핑에 제동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실은 2018년 10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세청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 ‘현장인도’ 제한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에 우범여행자를 선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실에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면세점 전문지 DFN뉴스 분석)를 보면, 일정수준을 초과해 현장인도 대상물품을 구입한 외국 여행자 중 출국을 빈번하게 취소하는 사람을 면밀하게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
“‘면세점 구매일자’, ‘면세점’, ‘관할세관’, ‘국적’, ‘여권번호’를 입력한 후 ‘총 구매일수’, ‘총 구매횟수’, ‘탑승취소’, ‘총 구매금액’에 대한 정보 중 하나만 입력해도 해당 대상자를 조회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면세점의 경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 다수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회하거나 별도 매장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현장인도 제한조치에 들어가는 외국 여행객을 조회하는 선별 기준으로 ‘탑승권 취소’, ‘구매일수’, ‘구매금액’등으로 구별이 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9월 17일 이후 면세점에서는 관세청에서 통보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현장인도가 제한된 대상자의 경우 각 면세점의 판매 단말기(POS) 시스템에 ‘현장인도 제한’ 이라는 정보가 출력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물품을 구입해 밀수출하는 등 관세법 위반 적발 현황은 다양했다.
- 중국인 여행자 구매 알바를 동원해 각종 할인혜택을 받은 후 시중 소매가의 약 61% 수준에서 국산 화장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국제우편·여행자휴대품·항공화물 등을 이용해 약 43억원 상당의 불법 밀수출
- 국내 면세점 중 미입국 또는 매장 미방문 외국인 명의 화장품등 65억 원 어치를 판매한 ○○면세점
- 대리 구매 한 국산 면세용 샴푸 17억 원 어치를 보세창고 반입 없이 서울 등지로 불법유출한 경우
이원욱의원은 “관세청이 지난 9월 17일부터 실시한 현장인도 제한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경우 국내 면세점을 통한 대규모 기업형 보따리상의 경우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관세청의 단속도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조남빈기자
2018-10-1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한국건설관리공사, 부당자금 1억 6천여만원 조성, 비위연루 직원 80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은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실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로 출장을 신고해 부당하게 조성한 금액만 1억 6,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했다.또한 허위출장으로 부당한 자금을 조성하는데 연루된 직원이 공사 前 사장과 본부장 등 고위직을 포함해 총 80명에 달했다. 직원 6명 당 1명이 연루된 것이라했다.대부분의 부당자금 조성은 본부장, 실장, 처장 등 고위직 임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여 하급자들이 조성한 출장비를 상납 받아 명절선물비, 경조사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심지어 국토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에도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었다.국토부는 이들
조남빈기자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