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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통일 주장 김문수 지사, 애들 밥그릇 뺏기 동참?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무료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인 경기도의회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사업으로 제출한 무료급식예산을 정치적 이유로 전액 삭감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가재가 게편이라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김 지사가 배고픔에 시달리는 어린아이 생존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못하다.
경기도민보다 자신의 대권 꿈이 더 소중한 김 지사가 수구집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시대착오적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도발이 있으면 3일내 북진통일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냉전적 주장을 하는가 하면, 온 국민이 반대하고 정부조차 명시적으로는 포기한 대운하를 ‘공약이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애들 숟가락 뺏는 놀음에까지 끼여들어서는 안된다.
김 지사와 경기도의회는 삭감한 무료급식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조치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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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전여옥 제치고 서울시당 위원장 당선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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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9월 조기전대론'부상… 여권개편 가속
미디어법 국회처리를 통해 정국 주도권 장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한 한나라당 내에서 ‘9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이 힘을 받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진수희 의원 등 친이재오계와 정두언 의원을 필두로 하는 친이직계는 물론 일부 소장-쇄신파 의원들이 조기 전대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두언 의원은 “청와대와 내각이 새로 개편되는 만큼 당도 개편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집중시켰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조기 전대론이 급부상하는 배경을 미디어법 처리를 시작으로 개각 및 청와대 개편과 집권 2년차 국정방향 제시로 이어질 여권 쇄신계획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디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여권 쇄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데,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시점은 8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집권2기 국정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등을 밝히면서 9월 조기 전대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조기 전대는 주류측과 친박계의 화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9월 정기국회에선 국정감사 및 민생법안 처리로 시간이 빠듯한 만큼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친박계 일각에선 조기 전대가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정계복귀를 위한 이벤트라며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중립파 의원들까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당내 친이계 주류세력 가운데 일부는 현실적으로 조기 전대가 어렵다며 친박계가 내세우고 있는 ‘2월 전당대회 개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론 당내 역학관계에 일대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자칫하면 권력 진공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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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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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이제부터 시작이다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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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 수출 급증 '잃는 것보다 얻는 것 많아'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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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언론노조는 특권층...국회 마음대로 출입"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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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뮤지컬 보러 오세요"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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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뮤지컬 보러 오세요"
22일 서울 여의도 63씨월드 내 대형 수족관에서 아쿠아 뮤지컬 '샤이니 걸스'가 공연되고 있다. 아쿠아 뮤지컬 '샤이니 걸스'는 다음 달 16일까지 하루 네차례 진행된다.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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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박희태 '악수'... 우리 박 대표끼린 서로 친해요!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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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 "미디어법 통과 환영"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 시킨 가운데 뉴라이트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과 함께 미디어법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미디어법 통과를 계기로 시청자 채널 선택권의 강화와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 변철환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법이 국민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쓰였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송을 소유하는데 아무런 규제 없이 경쟁할 수 있게 돼서 좋은 방송이 많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네티즌 가운데 일부도 "신문이든 방송이든 전부 적절히 통합되어야 세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시장내에서의 자정효과를 보겠다는 것이 이 법이 핵심"이라며 "비판적으로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한 뒤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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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미디어법 찬성. 앵무새 방송만 보란 것 오히려 독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반대한다던 미디어법이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네티즌들의 찬성의견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야후 등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미디어법 통과를 찬성하다면서 "국민이 원하던 미디어법이 통과 됐다(***sw6179)", "방송사가 마음에 안들면 국민이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지, 오히려 편향된 방송만 보란 건 너무 한 것 아닌가? 앵무새 방송만 보란건 오히려 독재가 아닌가?(***785)", "미디어법 통과를 축하합니다. 끝까지 인기에 영합하지않고 국가백년대계를향해 매진합시다(***jrmt)" 등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또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댓글도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한계를 반성하라. 지난 10년간의 과오를 국민들이 평가한다(***4204)", "떼쓰고 각목드는 것밖에 잘하는게 없는 민주당.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다(***ju5911)" 등의 의견도 남겨져 있다.
***erjoon이란 네티즌은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난투극 국회를 벌일것인가"며 "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게 돼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로 나라가 어지럽다"고 개탄했다.
또 ***3004는민주당은 국민생각은 털끝 만큼도 안하는 정당이다"며 "그렇게 싫은 법안이라면 자가네가 집권해 고칠것이지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바뜨려선 안된다"고 했다.
***0yws는 "이젠 정상으로 돌아가야한다" "국민경제가 우선으로 국회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네티즌도 만만치 않았다. ***88은 "국민이 원치 않는데 한나라당이 의회독재로 악법을 통과 시켰다"며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고 했다.
이날 미디어법 통과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7개월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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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靑개편-개각 가속도 붙나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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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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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언론노조 단체가 국회의원들 위협"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2일 본회의장에서의 폭력사태와 관련,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국회에 난입해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도 막고, 욕설과 폭력으로 국회를 짓밟았다."며 "본회의장 방청석에 언론노조 단체도 들어와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위협했다."고 개탄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면서 "소수당의 막무가내식 독선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보았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라는 이유 하나로 다수결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민주당의 소수 독선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막는 헌정질서 부정행위는 오늘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야만적인 국회의원의 입법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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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욕증시 다우 8일만에 꺾여, 나스닥 11일 째 상승
22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8일만에 꺾였다. 긴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 실현을 위한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다. 하락장으로 출발해서 바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다가 오후 1시를 넘어가면서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기술주의 나스닥은 11일 째 상승을 이어 갔다.
미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버냉키 의장은 지금의 초 저금리와 통화완화 등 금융과 금융활성화 정책을 계속 이어 갈것으로 보여 앞으로 뉴욕증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블루칩 중심의 * 다우지수는 전일에 비해 34.68 (0.39%) 포인트 하락으로 8.881.26을 기록했다.8일만에 조정을 받았다. 기술주 중심의 * 나스닥 지수 10.18 (0.53%) 포인트 상승으로 1,926.38을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 0.51(0.07%) 포인트 하락으로 954.07을 기록했다.
22일 유럽의 주요증시에서 * 영국의 FTSE 100 지수 전일에 비해 0.28% 상승, * 독일 DAX 지수 0.54% 상승, * 프랑스 CAC 40 지수 0.07% 상승 마감했다.
월드뉴스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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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위원회 2차 보고대회 개최
월드뉴스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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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국회의장 책무 버린 김형오, 사죄하라"
월드뉴스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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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미디어법 국회파행 성명서 발표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으로 인한 국회파행에 대한 수습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저는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합니다.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할 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미디어 관계법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여야에게는 충분한 협상과 타협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관계법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도 지난 7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주장에 얽매어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끊임 없이 협상을 종용했고, 인내를 갖고 합의를 기다렸으며, 중재안까지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의 협상시간은 국회의 공전과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심화 증폭시키는 것 외엔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디어 관계법 그 중 방송법은, 기존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어떻게 진입장벽을 낮출 것인가가 요체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사회 도처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새롭게 진출하려는 세력 간의 갈등을 푸는 핵심이며, 방송법은 그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국회는 극단적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한 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미디어관계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의원의 절대과반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외롭고 불가피하게 내리게 된 오늘의 결단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치권이 이런 문제 하나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엔 국회의장이 나서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논쟁을 종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상황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높고 통 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야의 지도부,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정에 임하지 못한 국회의원, 그리고 양심에 따른 소신을 관철하지 못한 온건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특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도록 몰아간 여야의 소수 강경파는 이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불과 몇 년 후 오늘의 이 논쟁과 대치를 돌이켜 보면, 얼마나 부질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수준에 우리가 매몰돼 있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미디어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국제적 경쟁 현실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이처럼 소모적 논쟁에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4건으로, 미디어관계법 3건(방송법, 신문법, IPTV법)은 지난 3월 심사기간이 이미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 방송법은 의회 다수파의 최대 양보안을 수정안으로 해 처리하겠습니다.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는 표결 직전 최후의 순간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여야가 한발짝씩도 물러서지 못해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힙니다.
안보와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 속에 수재마저 겹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또다시 보여드리게 되어 한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끝없이 계속되는 소모적 논쟁을 종결하기 위해, 결코 바라지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내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7월 22일
국회의장 김 형 오
보도 : 정 기 보 기자.
정기보 취재기자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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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롱하는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사퇴하라
월드뉴스
200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