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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등 부패 교육 공무원 징계 강화
앞으로 교육분야 공무원이 금품 수수같은 부패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징계처분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9일) 교육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 같은 부패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징계처분을 강화 하기 위해 양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소청심사때에도 성실근무나 학교발전 공헌 같은 불명확한 사유로는 징계 감경(징계 단계를 낮추는 것)을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박교서 기자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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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보완대책, 올 상반기까지 34% 이행완료
월드뉴스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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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욕증시 숨고르기, 유럽주요증시 일제히 하락
28일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어듭게 내다보는 기업실적 전망으로 투자 심리를 움츠리게 했다.다우와 대형주 그룹 지수는 하락하고 기술주의 나스닥은 상승했다.
다우 지수의 경우 오전 깊숙히 하락권에서 거래되다가 오후로 접어 들면서 점차 회복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다우지수의 경우 저점에서 90포인트 가까이 하락폭을 좁혀나갔다. 유럽의 주요 증시에서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블루칩 중심의 * 다우 지수 전일에 비해 11.79(0.13%) 포인트 하락으로 9,096.72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 나스닥 지수 7.62(0.39%) 포인트 상승으로 1,975.51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 S&P.500 지수 2.56(0.26%) 포인트 하락으로 979.62를 기록했다.
유럽의 주요증시에서 * 영국 FTSE 100 지수 전일에 비해 1.25% 하락, * 독일 DAX 지수 1.46% 하락, * 프랑스 CAC 40 지수 1.23% 하락 했다.
월드뉴스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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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공식입장이 '미디어법 처리 무효'?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전북대 김승환 교수가 지난 22일 국회에서의 미디어법 처리 절차와 관련해 연일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김승환 교수는 28일에도 '국회의장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미디어법 처리 당시의 재.대리투표를 언급하며 사실상 무효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많은 언론들은 '헌법학회장, 국회의장에 공개질의' '김승환 헌법학회장, 언론법은 무효' 등의 제목을 사용, 마치 한국헌법학회가 '미디어법 처리 무효'를 주장하는 듯한 늬앙스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김 교수의 주장은 한국헌법학회의 공식 입장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지 김 교수 개인 의견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헌법학회 회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확히 알려면 헌법학회에 직접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아마 헌법학회의 의견은 아닐 것이다. 보통 공식 의견을 낼 때는 미리 회람을 돌리는 데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헌법학회에는 국내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가입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의 성향도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이번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한국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결과,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기자가 공식입장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김승환 교수는 지난달 8일 신영철 대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들의 성명 발표에 참여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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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가파른 상승 경종
주택담보 대출 이자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비율이 높은 서민가정에 유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고 있으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마저 죌 예정이어서 변동금리마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KBS 황동진 기자가 보도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고정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번 주 국민은행의 고정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고시금리는 연 5.26~6.96%로 지난주보다 0.18%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신한은행도 이번 주초 고정금리가 최저 5.85에서 최고 6.85%로 2주일동안 0.16%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정금리가 상승한 것은 지난 4월 4.55%였던 은행채 3년 물이 지난 24일에는 5.06%로 0.51% 포인트 치솟았기 때문이라고 KBS는 보도했다.
기준금리가 되는 90일짜리 CD 금리가 지난 4월 이후 2.4%대를 유지하면서 은행별로 변동금리가 2% 후반에서 5%대를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있어 아직 금리는 오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장기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변동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KBS 황동진 기자는 보도했다.
월드뉴스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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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표 방해혐의 민 최규성 의원 고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를 막는다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표결을 방해한 민주당에 대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28일 원내 대책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투표방해 행위를 해놓고 한나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며 사안별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우선 당 명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도중 투표를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혐의가 있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신문법 표결당시 최 의원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의 자리에 앉아서 유 의원의 투표행위를 방해했다”면서 명백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유 의원이 찬성표시를 하면 최 의원이 곧바로 취소를 하는 등 12번이나 취소행위를 반복, 4분간 총 24번의 찬성-취소 입력이 왔다갔다 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대국민 홍보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한나라당은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명백한 투표방해가 있었다고 지적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의사를 표명키도 했다.
월드뉴스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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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김준규. 공정위원장 정호열 내정
청와대가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성균관대 법대 정호열(55) 교수, 검찰총장에 김준규(54) 전 대전고검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서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다 낙마한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의 사퇴로 발생했던 검찰의 지도부 공백사태는 조기 수습될 전망이며, 검찰 개혁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으로 공석이던 공정위원장에 학계 출신인사가 등용돼 각종 기업규제의 혁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끌 정호열 내정자는 경북 영천생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비롯해 성균관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가르쳐왔다.
아울러 김진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21회에 합격하고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법무실장을 비롯해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두루 역임한 인사로서 명망이 높다.
특히 김 내정자는 사시 1년 후배인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차기 검찰총장에 내정되면서 7월초 대전고검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하고,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만 맡고 있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천 전 서울지검장이 낙마하면서 공직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월드뉴스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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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선 볼 수 없는 대통령 동영상/대통령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유치원을 방문해서 맞벌이 주부들이 어린이를 유치원에 맞끼며 어린이 들을 키우는데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를 직접 파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일 교사까지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울 이문동 소재 유치원을 방문하는 동영상... 아이 넷을 키운 베테랑 아버지인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새싹같은 어린 아이들을 안아보며 즐거워 하고 있다. 모처럼 복잡한 정치 일상에서 벗어나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동영상이 이채롭게만 보인다.
박교서 기자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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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미디어법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야당이 미디어법 통과를 놓고 재.대리 투표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솔직히 말해서 미디어법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길 교수는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원천무효를 아무리 외쳐 봐도 소귀에 경을 읽는 격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김 교수는 야당의 장외정치에 대해선 "이런 말을 미리 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열렬하게 모여드는 청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지방 순회강연 등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터에 지방 강연장에 모이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경우에는 만사가 더욱 뜻대로 안 된다는 느낌이 앞서기 때문에 허탈감보다는 절망감이 앞서게 될 우려도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 "그렇지 않아도 열리는 날이 며칠 되지도 않던 국회가 앞으로는 더욱 절름발이 걸음을 걷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물론, 이런 극단의 행보를 선택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긴 하지만 잘 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논란과 관련해선 "이미 제출된 바 있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사직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수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정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신세가 되었다."며 "일괄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처신도 매우 까다롭게 되었다는 인상이 짙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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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丁대표 사퇴-장외투쟁 나섰지만…
미디어법 단일쟁점에 올인했던 민주당이 결국 관계 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면서 앞서 제기한 소속의원 총사퇴 카드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미디어법 통과직전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정당들의 법 처리에 반대해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는 강수를 뒀는데, 막상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최문순 의원만 사퇴서를 냈을 뿐 나머지 80여명의 사퇴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자신이 보관한 의원직 사퇴서를)신중하게 처리하겠다. 현안은 언론악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면서 100일간의 장외투쟁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당장은 미디어법에 대한 반대여론 확산에 주력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서민경제 회생이 중요한 과제라면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민생위주 행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더군다나 8개월을 끌어온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 대표 등이 제출한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의원직 총사퇴’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며 장외투쟁 역시 여름휴가철이 겹쳐 효과가 약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사실 사퇴서를 정 대표에게 제출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있더라도 국회의원직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만큼 세비가 지급되는데 대해 국민여론은 ‘정치 쇼가 아니겠냐?’는 반응이 많다.
이에 대해 한 야당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쇼로 보일 수 있지만 의원직을 내건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라며, 의원직 사퇴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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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욕증시 경기회복 기대감 속 장 막판 지수 상승
27일 뉴욕증시에서는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로 하락으로 출발해서 거의 온 종일 하락 권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장세의 흐름은 지수 하락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대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장 막판에 뒷심을 발휘 상승 마감했다. 미상무부는 또 6월달 신규주택 판매가 1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 다우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15.27(0.17%) 포인트 상승으로 9,108.51을 나타냈다. 이는 1개월 동안에 9.74% 상승한 기록이다. 기술주로 구성된 * 나스닥 지수는 1.93(0.10%) 포인트 상승으로 1.967.89을 나타냈다. 이는 1개월간 11.50% 상승한 기록이다. 대형주 그룹인 * S&P.500 전 거래일에 비해 2.92(0.30%) 포인트 상승으로 나타냈다. 이는 1개월 동안 9.02% 상승한 기록이다.
27일 유럽의 증시에서는 전 거래일에 비해 * 영국 FTSE 100 지수 0.21% 상승으로 1개월간 8.14% 올랐다. * 독일 DAX 지수 0.42% 상승으로 1개월간 9.95% 올랐다. * 프랑스 CAC 40 지수 0.18%상승으로 일개월간 7.75% 오르는 기록을 나타냈다.
박교서 기자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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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왜 우리만 잘못한 것처럼 보도하나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재.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에서는 마치 한나라당이 큰 절차적 하자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면서 민주당이 행한 의사진행 방해 등은 전혀 부각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성범 원내 대변인은 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민주당이 재.대리투표와 관련한 채증단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흑색선전과 정치투쟁에 일일이 대응하는 등 공방전을 벌여서는 안된다."면서도 "현재 우리도 자료를 수집중이고 완료되면 분석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비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나라당 원내행정국은 이미 소속 의원들 15명이 제출한 '민주당에 표결 방해행위' 자료를 접수 받아 조사중이다. 더불어, 당시 본회의장 상황이 담긴 영상을 국회방송으로부터 입수해 분석중이라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월드뉴스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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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직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회장 타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이 최근 지병으로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던 중 병세가 악화돼 향년 7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이 된 박 회장은 1933년 9월18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출생해 32대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4-15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지낸 보수진영의 거두였다.
고인의 빈소는 현재 아산병원 영안실에 마련돼있다.
월드뉴스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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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 마이너스 성장 언제까지 일까 ?
예산 처 발표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2,0%로 발표되었다.
국제적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 냉각 및 고용여권 악화로 침체상황이 조속히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 정책 처 (처장 신 해 룡)가 발간한 NABO 2009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 국내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0.5% 감소. 2009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0% (상반기 중 3.5%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소비는 고용여건 악화로 0.8% 감소해(상반기 중 3.2%감소) 2009년 연간으로 2.0%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지며 설비투자는 가동률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11.9% 감소 연간으로 17.2% 감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투자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1.8% 증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수출물량은 선진국 및 개도국의 경제침체가 완화되면서 하반기 이후 4.0% 증가해 연간으로 1.9%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를 살펴보면 하반기 중 경상수지는 유가상승과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216억 달러 흑자)보다 축소된 89억 달러 흑자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소 비자 물가는 원/ 달러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0% 상승. 상반기(3.3%상승)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하반기 중 취업자 수는 0.5% 감소(-10만 명). 상반기 0.7% 감소(-17만 명)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드뉴스 : 정 기 보 기자)
정기보 취재기자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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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실험 관련 개인·기업 29일부터 금융제재
월드뉴스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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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사태, 폭력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월드뉴스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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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째 6.25전쟁 휴전협정일에
월드뉴스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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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의 목소리 듣는 것도 근원적 처방”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근원적 처방’ 가운데 하나”라면서 집권 2기를 맞아 국정쇄신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20차 대국민 연설 특집대담에서 국정쇄신과 관련,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며 국민들이 이것이 바로 중도실용, 서민정책, 근원적 처방이 실천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용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통령은 내달 중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와 청와대 등 여권 인적개편에 대해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고강도 쇄신작업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대통령은 실제로 “과거에는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국정쇄신, 국면전환이라고 해서 사람부터 바꿨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잠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일에서 큰 타격이 있다”고 전제, “사람만 바꾸는 것을 갖고 ‘근원적 처방’이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은 “물론 더 발전적으로 필요한데 바꿔야 할 사람들은 있을 것”이라며 “쇄신이란 측면보다 효율을 더 높이고 더 성과를 내기 위해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다”고 강조, 국정운영 효율성과 성과제고 차원에서 개각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우리 정권을 격려해주면 용기백배할 것”이라면서 “위대한 민족이 국운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제가 기초를 닦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월드뉴스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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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북 '반쪽조치'는 없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6일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협상 복귀를 희망하지만 '반쪽 조치'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NBC 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인 협상 복귀를 여전히 희망하지만 협상에 복귀하는 것만으론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는 국제적 압력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며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돼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월드뉴스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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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8.15특사는 서민 생계형만”
이명박 대통령이 올 8.15 특별사면은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만 포함시키겠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20차 대국민 연설에서 유력 기업인-공직자 등에 대한 사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KBS 민경욱 앵커와 대담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어민 또는 서민-자영업 하는 분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 150만명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은 예외 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사면 이외에 정치적인 고려는 없을 것이란 점을 못 박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사교육 대책에 대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공교육만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며 “좋은 대학들이 내년 입시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으로 뽑고, 농어촌 지역분담을 해 뽑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제 임기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디어법 국회 처리와 관련,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 기술이 많이 나온다.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데 우리는 IT기술이 있어 유리하다”며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 도대체 방송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는데 저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은 경제회복 전망에 대해 “내년쯤 가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출구 준비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좀 더 분발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아직 우리가 성장을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회복되고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