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박한 개각-靑개편에 '쇄신정국' 재부상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말과 8월초 휴가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박한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을 놓고 정치권에선 뜨거운 감자인 쇄신정국이 또다시 급부상중이다.
30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여름휴가를 떠나지만, 집권2기 국정운영 구상과 개각-청와대 개편을 놓고 고심 중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에선 ‘중도실용’ 강화 및 ‘근원적 처방’을 제시한 대통령이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펼치려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의 교체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가-민심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표명 및 언급을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선 미디어법 국회처리와 검찰총장 인선을 계기로 상황이 호전됐다는 판단아래 쇄신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더군다나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됐다 낙마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로 인사검증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규모 쇄신에 따른 인사검증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가에선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담 때문에 개각 폭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디어법 처리를 통해 여권은 물론, 우익정당들을 아우르는 공조 및 결집현상이 두드러져 대통령의 정국인식에 따라 개각 및 청와대 개편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것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앞서 제기된 충청권 출신인사 총리 기용론이나 친박인사 입각론 등도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안배와 정치인 기용을 가급적 배제해온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맞춰 실질적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건의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정치적 고려보다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이 수차례나 입증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오는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2기 국정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 따라 총리-대통령실장 교체가 이미 구체화됐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각 폭이 축소돼도 내각의 수장을 바꿔서 국정쇄신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여당이 요구한 청와대 개편요구까지 상당부분 수용한 셈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빠르면 내달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개각시점에 맞춰 개각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와 정치인 입각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번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당장 10월 재보선 및 내년 6월 지방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여당 입장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교체하자는 내부여론을 무마하기도 어렵고 대권행보에 나설 박근혜 전 대표, 이재오 전 최고위원, 정몽준 최고위원, 김문수 경기지사 등 잠룡들이 당 지도부 구성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07-31
-
李대통령 “대학등록금 걱정 안해도…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실입니다”라면서 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마포구 상암동 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해 대학총장, 학부모, 대학생들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갖고 서민층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대통령은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설명하면서 “교육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서민가정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고 평상시 소신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행사장에 걸린 플래카드 문구를 읽으며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실입니다”라며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못해도 갚아야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취지를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대출을 해준 뒤 수입도 없는데 갚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또 부모님 신용으로 대출해 주는데, 그러지 말고 학생들의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 격찬한 것과 관련, “한국 교육제도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교육열에 감동받고 얘기한 것 같다”라면서 “우리나라 부모님만큼 열렬한 교육열을 가진 나라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안병만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기대효과는 돈이 없어도 능력만으로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니는 것”이며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 못가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다. 졸업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자립심이 제고되고 등록금 신용불량자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날 행사엔 정부에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교육부 안병만 장관과 대교협 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고등 교육계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청와대에서는 윤진식 경제수석과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김은혜 부대변인 등 인사들이 배석했다.
월드뉴스
2009-07-31
-
세계주요증시 쾌청! 뉴욕도 유럽도 상승
30일 뉴욕과 유럽주요증시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일부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지면서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켰다. 고용시장에서는 지난 4월 이후 신청건수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 하락 하루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 다우산업평균지수는 83.74(0.92%) 포인트 상승으로 9,154.46을 기록했다. 장중 최고 9,248 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우지수는 월간으로 707 포인트 8% 이상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 나스닥 지수 전일에 비해 16.54(0.84%) 포인트 상승으로 1,984.30을 기록했다. 월간으로는 7.60% 이상 상승했다. 대형주 그룹인 S&P.500 지수는 11.60(1.19%) 포인트 상승으로 986.75를 기록했다.월간으로 7.33% 상승했다.
유럽의 주요 증시에서 * 영국 FTSE 100 지수 전일에 비해 1.85% 상승, * 독일 1.71% 상승, * 프랑스 2.08 % 상승 했다.
박교서 기자
2009-07-31
-
학자금 상환제도 취업후로 획기적 개선 !!
월드뉴스
2009-07-30
-
박근혜, 미디어법 역풍에도 지지율 건재 과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미디어법 역풍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했다.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표의 모호한 처신이 지지율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지지도가 소폭 하락한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박 전 대표가 36.5%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하락폭이 3.5%포인트에 그친 것이다.
2위가 15.2%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임을 감안할 때, 박 전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번 미디어법 역풍에 크게 위협 받지 않은것으로 파악됐다.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박 전 대표의 입장변화가 지지율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지지율에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타 여론조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20대와 30대에서 미디어법과 관련해 박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정동영 전 장관(10.5%)이 3위를 유지했으며 그 뒤를 정몽준 의원(7.1%),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6.2%), 손학규 전 지사(4.2%),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오세훈 서울시장 (3.1%)이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응답률은 23.6%(통화시도 4,238명)이다.
월드뉴스
2009-07-30
-
檢, 복역중인 서청원 대표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친박연대 관계자는 30일 “의정부지검이 서 대표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확인했으며 이번 형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서 대표의 주거는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는 연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 대표에 대한 이번 형 집행정지 결정은 서 대표가 그간 법정투쟁과 옥중단식으로 지병 심근경색이 악화돼, 건강을 장담키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관계자는 “서청원 대표가 신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검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서 대표는 신병치료만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박연대를 이끌며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돌풍’을 몰고온 서청원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 단식하다가 지병이 악화돼 입원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09-07-30
-
檢, 복역중인 서청원 대표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친박연대 관계자는 30일 “의정부지검이 서 대표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확인했으며 이번 형 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로 서 대표의 주거는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는 연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 대표에 대한 이번 형 집행정지 결정은 서 대표가 그간 법정투쟁과 옥중단식으로 지병 심근경색이 악화돼, 건강을 장담키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 관계자는 “서청원 대표가 신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검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서 대표는 신병치료만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박연대를 이끌며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돌풍’을 몰고온 서청원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해 단식하다가 지병이 악화돼 입원한 바 있다.
박교서 기자
2009-07-30
-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부는 천연 관광자원이 풍부한 남해안 다도해 국립공원의 일부를 공원지역에서 대폭 해제해 관광자원 개발에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고 기획조정부 구본진 정책 조정국장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자원 보존이라는 큰 틀에서 너무 규제를 벌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남해안과 관련된 각종규제를 푸는데 관계 부처간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난개발이 되지 않고 또 환경보전이나 본래의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훼손되는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것이라고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기획 국장은 밝혔다.
정부가 다도해 국립공원의 일부를 관광산업으로 개발하는 목적은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국내내국인들의 해외관광수요를 국내관광수요로 전환시켜서 내수를 활성화하자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이러한 내수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요트, 크루즈, 생태관광등 잠재적 수요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앞으로는 각 부처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투자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 자연환경 지구 내에는 숙박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주민집단거주지역, 숙박, 음식업소의 밀집지역뿐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해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숙박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환경 보존.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입지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교서 기자
2009-07-30
-
어선 1척, 동해서 NLL 월선...北경비정 예인
남한 어선 1척이 30일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9t급 오징어 채낚이어선 '800 연안호'(선장 곽모씨)는 이날 오전 6시27분께 강원도 제진 동북쪽 20마일 상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7마일 가량 넘어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장전항 쪽으로 예인되고 있다.
연안호에는 선원 4~5명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GPS(인공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우리 해군 함정은 북한 함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무선통신을 통해 요구했으나 북측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 해군은 6월30일과 7월5일 북한 어선이 서해상 경계를 넘어왔을 때 돌려보내 준 바 있다.
연안호가 북쪽 수역으로 진입할 당시 파고는 1m, 시정은 6마일로 해상 날씨는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선박 및 선원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오전 8시50분 북에 발송했다.
한편, 2005년 4월 '황만호'와 2006년 12월 '우진호' 등이 항로 착오 등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적이 있다. 당시 황만호와 우진호는 북한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 각각 3일, 18일만 돌아왔다.
월드뉴스
2009-07-30
-
이명박 대통령, 고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조문
월드뉴스
2009-07-30
-
뉴욕증시 3대지수 하락,유럽 일제히 상승
29일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이에 비해 유럽의 주요 증시에서는 일제히 상승했다.
뉴욕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해 종일 하락 권 수면 아래서 거래되다가 그나마 장 후반으로 접어 들면서 80포인트 정도 낙폭을 줄이며 마감했다.
뉴욕 증시의 하락원인은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경기지표의 악화, 중국증시 결과의 영향을 다소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국 증시는 29일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급락했다. 중국정부가 유동성을 축소할 것이란 소식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171.94(5%) 포인트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블루칩 중심의 * 다우산업평균지수 전일에 비해 26(0.29%) 포인트 하락 9,070.72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 나스닥 지수 7.75(0.39%) 포인트 하락 1,967.76을 기록했다. 대형주 그룹의 * S&P.500지수 4.47(0.46%) 포인트 하락으로 975.15를 기록했다.
유럽의 주요증시에서 * 영국의 FTSE 100지수 전일에 비해 0.41% 상승, * 독일 1.85% 상승, * 프랑스 CAC 40 지수 1.04% 상승해 뉴욕증시와는 상반된 양상을 나타냈다.
박교서 기자
2009-07-30
-
한나라당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昌의 힘'
월드뉴스
2009-07-29
-
한나라 "민주, 자기 지역문제 놔두고 거리투쟁"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24일 "민주당이 자기들의 지역문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는가?"하고 비판했다.
허태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수엑스포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이미 당론으로 정해서 어떤 경우에도 통과시킨다는 게 우리의 확실한 입장임에도 지금 민주당이 의안 심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월요일 전남여수의 엑스포현장을 점검하고, 지역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듣기 위해 다녀왔다."며 "지역주민들은 한결 같이 '여수엑스포가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하고 걱정했다."고 소개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어 "예산이 부족하여 관련법도 개정해주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심의도 안 되고 있고, F1경기장 지원법도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지만 제대로 의안을 심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전남지사와 여수시장과 엑스포 조직위원장께 '한나라당에 요구하는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시라. 그래서 당장이라도 정기국회가 열리면 제1번으로 이 법들을 통과시킬 각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고도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길거리 투쟁을 나서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말 민생문제로 어려운 지경이다."며 "하루빨리 민주당은 모든 국정을 원만하게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09-07-29
-
시에나 밀러, 이병헌 "영화 '지.아이.조 찍었어요"
29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영화 '지.아이.조:전쟁의 서막'(감독 스티븐 소머즈)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채닝테이넘, 시에나 밀러, 이병헌(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07-29
-
깜 찾기
월드뉴스
2009-07-29
-
李대통령 "방송장악용? 결과로 보여주겠다"
미디어법이 8개월간 논란 끝에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등 좌익정당들이 제기하고 있는 악성 프로파간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9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방송산업 진입장벽 철폐와 합리적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미디어법을 좌익세력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며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을 의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좌익세력이 방송장악용으로 비판하는데 대해)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일부국민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을 놓고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미디어법은)국민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줄 법임을 (국민들에게)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법 공포안을 마련, 오는 31일 관보게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인데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0월31일, 신문법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인 2010년 1월31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가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대기업이 일반 일간신문 지분 50%초과 취득하는 것과 소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법은 신문-대기업에 대한 방송업 진출의 허용하는 대신 지상파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로 지분보유를 제한했으며, IPTV법은 대기업과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총수의 49%를 초과 소유할 수 없게 제한규정을 뒀다.
월드뉴스
2009-07-29
-
한나라당 의원들, 안상수에게 화 날만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화를 낸 이유가 있었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22일 국회에서의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대리투표 등을 언급하며 무효를 주장하는데 대해 '무대응'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대리투표를 한 적도 없는 데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대리투표가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국회 방송으로부터 인수한 관련 동영상을 '뒤늦게'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민주당 이미경, 추미애, 서갑원, 천정배, 유선호, 조정식, 박지원 의원 등이 한나라당 의원의 좌석을 점거하거나 돌아다니면서 표결 버튼을 수시로 누르는 장면이 그대로 들어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투표방해' 의원들과 손가락 싸움을 줄기차게 했다.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누르면 한나라당 의원이 다시 찬성표를 누르는 행동이 끊임없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동영상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화가 날만했음을 짐작케 한다. 그 만큼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가 심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원내대표는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한나라당이 뭔가 했다'는 의심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투표방해행위를 "대리투표식 투표방해행위"로 명명하는가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하는 등 적극적 공세를 펼쳤다. 상당히 많이 바뀐 모습이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억지로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당 진상조사단에거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향해 "도둑놈이 이를 막는 집주인을 작업방해죄로 몰아가는 것과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식으로 투표를 방해했음에도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동영상 시청 중간 "민주당이 강도짓을 한 것이다."는 성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동영상을 준비하고 설명한 박민식 의원은 "민주당은 동영상을 보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싶으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드뉴스
2009-07-29
-
이명박 정부는 검찰 길들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천성관 내정자의 낙마 후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제는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은 내정자와 협의하여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신임 검찰총장을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시키겠다는 신호탄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회 인사청문회는 있으나 마나한 절차란 말인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국회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내정자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국회법과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치켜세웠던 천성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어 낙마하였다. 만일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져 낙마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발생할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정자가 얼마만큼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또 다시 정권의 입맛대로 검찰인사를 단행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MB정권의 검찰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국민들을 억압할 때는 법이 우선이요,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는 법이 뒷전인 것이 이명박식 법치인가?
우리는 자연인에 불과한 내정자와 협의하여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또 다시 검찰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고위간부 인사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7월 29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월드뉴스
2009-07-29
-
한나라당이 발표한 투표 방해 행위
대리투표 vs 투표방해
민주당, 22일 미디어법 투표시 한나라당 의석 대거 점거 투표방해 불법 투표방해 장면 국회방송 동영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초선, 다선 선수 안 가리고 투표방해 막무가내형, 적반하장형, 지능형, 모르쇠형 등 방법도 각양각색 민주당 제기한 대리투표 의혹 허구 드러나 “반헌법적 불법 투표방해 행위 묵과할 수 없다”
지난 22일 미디어법 투표과정에서 민주당의 투표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회 본회의 현장상황을 중계한 국회방송의 동영상과 관련자료들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사자인 민주당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본인들이 자행한 이 투표방해 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 대응팀’을 구성함과 아울러 불법적인 투표방해 행위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방법으로는 관련 의원 본인들의 소명,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자료, 그리고 투표기록 로그자료 등을 크로스 체크함으로써 객관적인 진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는지, 민주당이 투표방해를 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논란은 사실확인의 문제이지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석을 대거 점거했다. 초선, 중진이건 선수를 가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법 투표방해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대별하면 ‘막무가내형’, ‘적반하장형’, ‘지능형’, 그리고 ‘모르쇠형이다. 몇가지 사례만 봐도 그렇다.
‘막무가내형’은 노골적이기까지 하다. 민주당 000 의원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자리에 앉아 유 의원이 찬성표시를 하면 000 의원이 곧바로 취소를 하는 등 12번이나 취소행위를 반복해 4분 간 총 24번의 찬성, 취소 입력이 왔다갔다하는 등 투표행위를 방해했다.
또 강길부 의원은 민주당 000 의원이 자리를 점유하고 투표를 방해하는 바람에 반대와 취소가 각각 5회씩이나 반복된 끝에 찬성투표에 가까스로 성공하기도 했다.
권경석 의원도 유사한 경우로 찬성과 취소, 반대, 취소, 기권, 취소가 번복되다가 결국 본인의 찬성표결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반하장형’은 무단으로 다른 의원 자리에 앉아 이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몸싸움과 고성을 지르는 경우다. 남의 자리에 앉아 비켜주지 않는 것은 약과다. 민주당 000 의원은 제자리 주인이 와서 투표를 하려 하자 책상 안 투표버튼을 두 손으로 감싸고 몸으로 막기도 했다.
민주당 000 의원은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좌석에 앉아 팔을 붙잡고 투표방해를 했고, 실제로 여상규 의원의 투표기록 로그자료에 따르면 투표입력기록이 6회나 번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형’은 혼란한 틈을 타 이곳저곳 자리를 옮기며 타인의 시스템을 조작하여 투표를 방해한 의심이 짙은 경우다.
‘모르쇠형’도 있다. 마치 자기 자리인 양 다른 의원의 의석을 차지한 경우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선의원도, 당대표를 지낸 의원도, 장관을 지낸 의원도 한나라당 의석에 눌러 앉았다.
민주당은 전자투표시스템 기록 분석 결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정상적 투표결과 34건을 확인했고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반복적인 찬성 로그 기록은 17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이 34건 중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 투표방해 행위를 입증해주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 자료를 본 후 어떠했는지 솔직히 고백하기 바란다. 그 자료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는 어렵지 않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갖고 주장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하여 과연 누가 의회민주주의의 기초인 투표행위에 대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확인할 것이다.
2009. 7. 29.
한나라당
불법 투표방해 행위 진상조사단
(별첨) 신문법 투표 관련 한나라당 의원 소명서 주요 내용
의원명
소명 주요내용
정양석
-----
찬성으로 투표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잠시후 찬성이 취소되고 반대로 표시되어 자리로 와서 반대를 취소하고 찬성(2회째)으로 했는데 잠시후 또다시 찬성이 취소되고 반대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취소하고 찬성(3회째)으로 표결했다
손숙미
-----
재석 1회 버튼과 찬성버튼 1회 입력했는데 누군가 취소버튼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른 것으로 보인다
허원제
-----
동료의원으로부터 반대투표를 한 것으로 돼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좌석으로 갔는데 민주당 의원이 앉아 있었고 긴급히 취소, 찬성으로 전환했다
여상규
------
본인이 투표하기 전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좌석에서 재석 및 반대 버튼을 누른 것을 발견하고 취소 버튼과 찬성(1회)버튼을 눌렀는데 민주당 의원이 다시 취소버튼을 눌러 다시 찬성(2회)버튼을 눌렀다.
강승규
------
민주당 의원이 반대버튼을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강력 항의한 후 취소를 하고 다시 찬성투표를 했다.
권경석
------
재석과 찬성을 투표입력하고 의정석 주변에 있는데 투표결과창에 반대라고 표기되어 내려다 보니 신원미상의 여성의원이 본인자리에서 투표하고 있어 뛰어가 다시 취소 찬성을 입력했다.
이한구
------
찬반투표가 진행되자 찬성 투표한 후 단상 쪽으로 이동했는데 동료의원들이 전광판에 “이의원은 반대로 표시되었다”는 말에 놀라 자리로 돌아가 다시 찬성으로 정정하였다
김재경
------
투표를 위해 자리로 돌아가니 반대 표결이 되어 있어 취소 선택 후 찬성으로 변경했다
김성식
-------
재석과 찬성버튼을 누른 후 전광판에 찬성을 확인하고 단상쪽으로 이동하였넌데 본인의 찬성표시가 지워져 있어 황급히 자리로 가서 투표를 진향하고자 했으나 투표종료 선언으로 인해 소용 없었다
서상기
------
의장석 주변에서 의석으로 들어와 재석버튼을 누르고 찬성투표하고 다시 의장석 주변으로 돌아왔는데 이철우 의원이 반대투표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 다시 의석으로 돌아와 보니 반대로 돼 있어서 취소 누른 후 다시 찬성 투표했다
황영철
------
본인의 투표가 있기도 전에 불특정인에 의해 반대투표가 이루어져 반대표결 화면이 나타났고 의석에 가서 반대를 취소하고 찬성표결했다
월드뉴스
2009-07-29
-
‘너희가 비정규직의 아픔을 아느냐?’, 특위부터 빨리 구성하라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비정규직법 개정을 포기하기로 했단다.
말이 좋아 원점에서 재검토고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지, 비정규직법 때문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실직자 수 십 만명의 아픔과 절규를 외면하겠다는, 무책임하고도 무자비하며 몰염치한 태도이다.
일할 의사가 있고 일자리가 있지만 비정규직법 때문에 실직자가 되어야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과 부자정당 한나라당이 알기나 하는가? ‘너희가 비정규직의 아픔을 아느냐?’
일찍이 우리 자유선진당이 주장한대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안에 ‘비정규직 보호와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부터 속히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론도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 안에서 적당히 쪼물락거려서 법안이랍시고 내놨다가 같은 당 안에서부터 대포를 맞고 휘청거린 후에 대안이랍시고 누더기 걸레를 만들어 또다시 폭력을 야기하며 직권상정하고 싶은가?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은 정규직과의 차별금지와 노동유연성 확보가 핵심이다.
그 기저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급여와 복지, 실업수당에까지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숱한 법적 문제도 야기할 것이다.
게다가 명퇴와 조기퇴직은 물론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노령인구의 생산성과 사회활동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은 피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유독 복잡하고 그 해결방안이 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이고 엉망인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꼼수로 비정규직법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비정규직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부터 국회 안에 빨리 설치하라!
2009. 7.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0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