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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부패행위 미신고 공무원 징계 강화
월드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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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국회 중앙홀 농성철수 공식요구
월드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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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가 제61주년 제헌절주간인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국회에서 개최된다.
전국의 2․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회의장상 및 총 상금 1,710만원을 두고 48개팀이 겨루는 이번 토론대회는 전국 69개 대학에서 219개팀이 지원하여 약 4.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존 전국규모의 토론대회가 대부분 100팀 이내 평균 200여명의 개인별 참여(팀당 2명)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이번 대회는 학교대항 토론대회의 성격으로, 팀당 최대 10명까지(참여인원 평균 6~7명) 1,300~1,400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 수준이다.
국회에서의 전국대학생토론대회는 서구 외국에 비해 토론역사가 짧고 활성화되지 못한 한국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토론교육 및 미래가 밝은 대학생 토론 리더들의 발굴과 함께 한국의 토론문화를 널리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8개 팀이 겨루는 예선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자율화 해야 한다.”,“인터넷 본인 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한다.”등 3개의 논제가 제시되었으며, 결승에서는 전 KBS TV '심야토론‘ 진행자였던 정관용 시사평론가의 사회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관해 대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들어본다.
정치 현장인 국회에서 정책현안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정치와 시대현안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과 논리적 사고를 증진시키고자 개최하는 동 토론대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가장 충실한 행사의 하나로, 국회는 매년 이를 국회의 정기 주요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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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10년, 진정한 탈북자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월드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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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8일 국산영화 ‘거북이 달린다’ 관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내일 오후 4시 45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영화 ‘거북이 달린다’를 관람한다. 이연우 감독의 ‘거북이 달린다’는 애틋한 부정(父情)을 그린 국산영화로서 최신 개봉작이다.
이회창 총재가 이번 영화를 관람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도 커다란 성장동력이 돼야한다는 신념에 따라 국산영화의 진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 내일 관람에는 다수의 당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2009. 7. 7.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월드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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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폴리테이너
월드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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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는 서민실업 도미노의 팻말을 뽑아야 한다
오늘이 벌써 7월 7일, 비정규직 실업대란의 일곱 번째 도미노가 넘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민의 실업 도미노를 치졸한 정략의 팻말로 가지고 놀고 있다.
한줌도 안 되는 좁쌀을 굴리며 당리당략을 셈하는 ‘좁쌀정치’다.
‘가짜서민정당’, ‘서민배신정당’이다. 서민가정이 얼마가 무너지든 파탄나든 어차피 민주당이 손해 볼 일은 없다는 속셈이다. 정말 잔인한 정략적 계산이다.
DJ가 지시한 반정부세력의 결집과 정권전복투쟁 시나리오가 결국 서민 대량실업을 유발시키라는 것이었나?
환경노동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팀을 이뤄 비정규직 대량실업사태의 해소를 가로막고 있다. ‘추미애 실업대란’의 주연은 단연 추 위원장이고, 조연1이 정세균 당 대표, 조연2가 이강래 원내대표인 셈이다. 가히 분열과 갈등의 정치의 후예들다운 모습이다.
민주당은 내심 실업대란을 바라며 10월 재보궐선거를 보지만, 우리는 서민가정을 본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보지만, 우리는 서민생활을 본다. 그것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메울 수 없는 차이다.
한나라당은 결심을 강요받고 있다.
팻말을 뽑아 우선 도미노를 멈춰야 한다. 그런 연후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법을 개정해 실업 도미노를 멈춰놓고, 그 유예기간동안 원점에서 법안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에겐 서민가정의 피눈물을 지켜볼 만용이 없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을 택하느니, 일을 해놓고 평가받는 책임을 택하겠다.
2009.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尹 相 現
월드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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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李대통령, 비상조치 내려야"
여야가 5일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기본적 책무를 못하고 있다. 전국 도처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해고대란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공방만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긴박한 상황을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76조 1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고용기간은 일정기간 일단 유예를 하면서 비정규직 해고는 막아 놓고 그 기간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노총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73개 공공기관에서 계약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379명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17명이 계약해지 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 76조 1항에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국회의 회의를 기다릴 수 없을 때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에 따른 시비는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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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DJ, 추도사로 구체적 행동강령까지 제시"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와 관련,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투쟁교시를 내리는 '한국판 호메이니'라는 비판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6일 여의도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김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발표하지 못한 추도사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어제(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권교체를 위한 민주통합론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라는 상왕의 교시정책에 충실한 민주당에게 서민경제위기 극복과 같은 단어는 이미 남의 나라 단어로 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 "김 전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 의견개진 등 구체적인 행동강령까지 제시했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의 위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고도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한 것에 대해선 어떤 생각인지, 또 북한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는지 묻고싶다."고 몰아붙였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공개한 추도사에서 "목숨을 바쳐 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억울하고 분하다."고 밝혔다.
또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다."며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지금 상황이 민주주의 위기나 후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동안에 정권 교체도 두세번이나 평화적으로 있었고, 인권과 자유도 잘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고도 반박했다.
월드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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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 유럽 주요증시 지수 일제히 하락
6일 뉴욕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다. 지난 주 실업률이 줄지않고 있는데 대해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다우 지수는 하락 출발했다.
그러나 경기 방어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장 후반 막판에 상승으로 급히 돌아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하락했다. 이에 비해 유럽의 주요 증시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블루칩 중심의 *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에 비해 44.13(0.53%) 포인트 상승으로 8,324.87을 보였다. 기술주 중심의 * 나스닥 9.12(0.51%) 포인트 하락해서 1,787.40을 나타냈다. 대형주 중심의 * S&P.500 지수 2.30(0.28%) 포인트 상승으로 898.72를 나타냈다.
유럽의 주요증시에서 * 영국의 FTSE 100 지수 전 거래일에 비해 0.98% 하락, * 독일 DAX 지수 1.20% 하락. * 프랑스 CAC 40 지수 1.20% 하락해서 모두 약세를 나타냈다.
월드뉴스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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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산 331억원 사회 기부
월드뉴스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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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에 근혜동산을 짖자 .
은주연 취재기자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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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시지 이시간에 여기까지 오셨어요 ?
은주연 취재기자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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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의원직 걸고라도 쇄신안 관철 나설 것”
월드뉴스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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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구촌 같이 잘 살도록 신경 많이 써야”
월드뉴스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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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가장 두려운 개인, 김대중...왜 그런가?"
월드뉴스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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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北, 미사일로 굶주린 인민 달랠 수 있나"
월드뉴스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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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논란, 한동안 수그러들 전망...그러나?
마침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도시명칭과 '광역자치단체'라는 법적지위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합의 가결했다.
이번 합의는 지금까지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던 한나라당이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의 요구를 전격 받아들이면서 나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그동안 "서울의 웬만한 구보다 작은 자치단체에 어떻게 광역단체 기능을 부여하느냐"며 법안 처리를 계속 미뤄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고 조선일보는 4일 보도했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상당수 행정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도분할'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차기대권 잠룡 가운데 한명인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세종시를 망국의 길로 규정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의 역할과 관련,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첨단 과학.녹색도시로 목적을 바꿔야 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도 세종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반대를 뒤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한 동안 수그러들 전망이다.
특히, 선거 때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이 세종시 건설을 중요한 이슈로 삼았던 풍경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세종시와 관련해 그동안 충청권으로부터 받았던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종시가 건설되는 시점에선 또 다시 정치적 태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관측이다.
세종시가 당초 예상한 대로 수도권 인구분산 등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효율만 떨어뜨릴 경우 그 책임 공방이 불붙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경우, 세종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드뉴스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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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젠 끝내야
세상 돌아가는 양상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괴롭다. 정치쪽도 노동계쪽도 기업계쪽 어디를 보나 모두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것들 뿐이다.
이젠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평화롭고 살기좋은 나라건설에 나서야 한다.그런데도 모두가 아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가장 슬프게 하는 쪽은 국회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을 필두로한 야당이 농성을 벌이며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도 연일 한국 국회의 추태를 보도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프레스 센터에 있는 외신기자 클럽에서 망신을 샀다. 국회안에선 국회법을 무시하며 개원을 막고 국회밖 거리에선 정부시책에 무조건 반대하며시위를 벌이는 야당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금 거리로 쫒겨나고 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 연구원 석.박사 53명과 시설관리요원 94명이 해고 되는등 해직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영세기업 비정규직의 서러움은 더 크다.
여성 비정규직종은 더 많이 내 몰리고 있다. 토지공사 해고 근로자 145명중 127명이 여성이다. 단순 허드렛일을 하던 여성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대부분 여성가장들로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는 이들을 벼랑끝으로 몰고있는 당사자가 여성 국회의원이란 사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추미애 위원장은 수개월째 비정규직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있다. 추 위원장은 개회와 동시에 정회, 산회를 반복하며 상임위 회의를 마비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둔 가장도, 가내 수공업 공장에서 일하던 3자녀의 어머니도 보따리를
싸야 했다. 야당의원들의 지역구민들도 무고하게 해직을 당하는데 이처럼 안중에도 없는듯한 처사는 국민을 실망시킬 뿐이다.
비정규직법을 민주당의 전신인 당시의 여당이 어떻게 만든 법인지 국민은 안다. 근로자도, 노조도, 기업도 원하지 아니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선 국회문을 걸어 잠그고 상정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지금 방향을 잃고 있다. 야당이 공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일만이 아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선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자난 4일에도 6발의 미사일을 발사 했다. 핵실험도 계속하고 있다. 서해상을 비롯해 국지전이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존치여부가 불분명한 개성공단에서 무고하게 끌려간 유 씨는 억류 4개월째 생사도 모르고 있다. 신종플루는 국내도 안전지대는 아니어서 벌써 227명에 이르고 있다. 전북 정읍 서초등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다.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해고된 자와 남은 자들간에 피가 터지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까지 얼굴을 맞대고 일해오던 한 회사 동료 근로자들이 가족까지 동원돼 6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장엔 정치가 있어야 해결이 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은 시위현장에만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같은 불상사가 계속되면 살아 남기조차 어렵게 될지 모른다. 정치권은 이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미디어법만 해도 그렇다. 여.야는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IPTV법과 방송통신법등을 6월중에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원천무효'선언을 했다. MB 악법이라는 것이다.
더더욱 이강래 원내대표는 "죽어도 통과 못 시킨다"고 천명까지 했다. 배수진을 친 것이나 원내대표로선 외통수 마저 막는 막말 발언이 돼 버렸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목숨을 버려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식은 죽 먹듯 쉽게 저버려선 안된다.
지금까지 정치인의 말은 거짓말의 대명사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못 지킬 약속을 국민과 해선 안 된다. 국민의 건망증을 믿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정세균 당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광야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벼랑끝 승부로 나라를 이 처럼 어지럽혀 놓은데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개원을 저지하는 바람에 모든 민생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나라가 온통 홍역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경쳥해야 한다. 4.29재보선에서의 여당참패를 아전인수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 서거정국에서 나타난 국민정서를 야당의 지지로 믿는 것 또한 어리석은 판단이다.
전직 국회의장들이 "야당이 국회 거부를 민주화 투쟁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한 지적을 되씹어 봐야 한다.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점차 고립되고 있음도 그냥 흘려 보낼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 법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국회에서의 싸움박질에 국민들이 서서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송법은 2012년에 가서야 문제가 될 법안이다. 이를 "방송장악을 위한 악법이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젠 국민들도 야당이 왜 이러는지 알고 있다.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선 국민 지지를 받을수 없다. 건전한 야당, 정책야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이 정권을 맡기는 시대가 왔다.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인 것이다.
월드뉴스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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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스커드급 미사일 7발 동해 발사...배경은?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6발을 잇따라 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강원도 원산 인근의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사거리 400~500km 정도의 미사일 7발을 동해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400~50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일단 스커드급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커드 또는 노동미사일은 지대지 미사일로 남한 전역을 겨냥해 실전배치되어 있다. 때문에 그 위협의 정도가 다르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기권을 향해 가다 떨어지는 것이어서 단거리 중에서도 비교적 사거리가 길다."며 "위협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녹아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록 분석된다.
동시에, 최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 오바마 정부에 대한 시위의 성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사일 발사 시점이 미국의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에도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동해안 신상리 기지에서 KN-01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고작 이틀 지난 이날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국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소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큼을 짐작케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합참은 "군은 강력한 한미연합태세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0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