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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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 ’ 대표 발의 !
윤준병 의원 , ‘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 ’ 대표 발의 !-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 및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 포함 -유기식품 인증제품 ,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이 현행법에 따른 녹색제품에 포함 안돼 구매촉진 적용 배제윤 의원 , “ 기후위기 ...
2025-08-10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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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 마련, 공급망 안정화, 산업 생태계 강화 도모
고동진 의원, 소부장 협회 설립 근거 마련, 공급망 안정화, 산업 생태계 강화 도모지난 7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공급망 불안정 심화에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 위한 협회 필요성 부각소부장 협회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확화 ...
2025-08-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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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 마련
황명선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 마련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등 현행법의 주요 조항 위반 시, 최대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8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2025-08-08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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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불합리한 지불구조 개선해야
건강보험 불합리한 지불구조 개선해야-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5. 8. 06.(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경실련 등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윤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월 6일(수) 오전...
2025-08-0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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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류 충돌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 조류 유인시설 협의매수 · 국공유지와 교환 근거 신설- 박용갑 의원 “조류 충돌 예방시설 · 조류 유인시설 이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제...
2025-08-0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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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김예지 의원 ,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활주로 근처에 장비 및 시설 설치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하고 , 전문인력 운영 및 조류충돌사고 방지계획 수립 규정 ”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
2025-08-04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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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가진 자들이 쏘아 올린 ‘조국 사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논평] 가진 자들이 쏘아 올린 ‘조국 사면’,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ㅡ정치적 사면과 관용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어김없이 정치인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는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이 사면 대상으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선두에 섰고, 이재명 ...
2025-08-02 조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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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MASGA 지원법」발의
이언주 의원, 「MASGA 지원법」발의MASGA 이행 뒷받침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및 조선협력협의체 설치, 방산기지 특별구역 지정 등 담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31일 「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가칭)」(이하 「MASGA 지원법」)을 대표 발...
2025-07-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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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미래차 생산기업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법안 발의
장철민 의원 , 미래차 생산기업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법안 발의전력비 절감 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미래자동차 생산시설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
2025-07-3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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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윤석열 거부권 넘은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이원택 의원, 윤석열 거부권 넘은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식량주권 회복과 농업 경영안정 위한 핵심 법안 재추진 결실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
2025-07-2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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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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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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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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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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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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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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