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백선희 의원, 어린이공원 안전 강화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어린이공원 안전 강화하는공원녹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야간 조명 설치·안전관리 의무화 및 유해행위 금지로 어린이 안전 확보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0일, 어린이공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
2026-02-20 박교서기자
-
(나경원의원 페북) 무엇이 더 시급한가?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이 끝나자 작심 비판이 이어진다.
(나경원의원 페북) 무엇이 더 시급한가?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이 끝나자 작심 비판이 이어진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건강한 정당의 모습이고 충정으로 이해되나 그 표현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의도된 발언은 국민께 혼란을 줄 수 있다. 장동혁 대표 또한 내부 의...
2026-02-20 박교서기자
-
개인투자자 美 ETF 투자 61조 돌파…글로벌 투자 확대 속 국내 증시 매력도 제고 과제
개인투자자 美 ETF 투자 61조 돌파…글로벌 투자 확대 속 국내 증시 매력도 제고 과제 5년 새 미국 상장 ETF 상위 100종목 투자액 3.5배 증가…2025년 421.8억 달러3배 레버리지 ETF 투자 급증…변동성 확대 시 리스크 유의국내 상장 미국 투자 ETF도 10년 새 15개→257개로 성장정일영 의원 “글로벌 투자 확대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 경...
2026-02-18 박교서기자
-
‘시중은행 독차지’ 법원보관금 이자, 이제 국민 품으로…
‘시중은행 독차지’ 법원보관금 이자, 이제 국민 품으로…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30년간 시중은행에 귀속됐던 연 400억 원 운용수익, 사법복지 재원으로 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
2026-02-12 박교서기자
-
최형두 의원, “불법정보 대응, 건수만 늘고 실효성은 보이지 않는다”
최형두 의원, “불법정보 대응, 건수만 늘고 실효성은 보이지 않는다”— 해외 불법정보 국제공조·불법·유해정보 대응 전면 재점검 촉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해외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불법·유해정보 대응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대규모 시정요청에도 불...
2026-02-10 박교서기자
-
백선희 의원, 청년의 목소리에 입법으로 답하다!
백선희 의원, 청년의 목소리에 입법으로 답하다!‘청년 제안 복지 증진 3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위원회, 청년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입법 추진- 독거노인 디지털 교육, 장애인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 의무화, 전자담배 광고 규제 등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비례대표, 국...
2026-02-06 박교서기자
-
윤준병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장벽 해제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장벽 해제법’ 대표 발의!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신설로 민간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유인 -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자발적 기탁이라도 접수 근거 없으면 위법이어서 민간의 농어...
2026-02-06 박교서기자
-
김미애 의원, ‘국가 실패형 출국 제한’ 원천 차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의원, ‘국가 실패형 출국 제한’ 원천 차단하는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범죄 혐의자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재정 악화·외환·금융위기·정책적 판단 등 사유로는 국민 출국 제한 불가… 행정권력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
2026-02-04 박교서기자
-
김종민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김종민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시행 연계, 기업 기술정보 보호 장치 마련“변리사 전문성 보장해 기업 기술 전략 논의 환경 만들겠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지난달 27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2026-02-04 박교서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위안부피해자보호법 ' 법안소위 통과 !
서영교 국회의원 대표발의 ' 위안부피해자보호법 ' 법안소위 통과 !“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4 일 , 서영교 국회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성평...
2026-02-04 박교서기자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