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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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최고 15배 폭리 방치, 세금 333억 낭비 초래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부실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수백억 원대의 세금 낭비가 초래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협생명으로...
2017-10-02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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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낙농진흥회」마저 ‘농피아’ 득실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낙농진흥회에 농림부 공무원 출신을 일컫는 이른바 ‘농피아’ 인사들이 낙하산 형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17-09-24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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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9월12일 오후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됐다.윤관석의원은 인사말에서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로 모두가 쾌적한 환경, 안정된 정주여건을 누리고 싶어하지만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대규모 철거와 이주민을 동반하고 ...
2017-09-13 이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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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 공동개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7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을 개최 했다.
2017-08-30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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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여성농민 권리장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8월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2017-08-24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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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이자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8월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원,자유한국당 함진규의원,국민의 당 최경환의원,바른정당 이학재,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2017-08-19 이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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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제4차 산업혁명과 연구산업
7월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4차 산업혁명과 연구산업을 주제로 연구산업 육성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국회 4차 산업 혁명 포럼을 이끌고 있는 교육 전문가 박경미의원, IT 전문가 송희경의원, 과학기술전문가 신용현 국회의원이 주최하였고, 주관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주관,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한...
2017-07-21 이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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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경주시협의회, 북한이탈주민과 문화탐방 행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회장 이복규)에서는 24일 경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경주경찰서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북한이탈주민 40여명과 함께 청주 청남대와 속리산 법주사 등을 견학하고, 한국 생활의 소외감과 일상 생활속 크고 작은 불편 등도 함께 소통하며 상호 문화적 이질감...
2017-05-27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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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국회에서 공공부문 일자리정책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개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오전 10:00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동대표(조승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김대호)이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발표하고 시대정신 상임이사(홍...
2017-05-23 조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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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정현안 현장브리핑 소통과 열린행정 강화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언론 대응으로 정확한 여론을 조성하고 현장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나선다. 시는 실․국․소별 올해 주요사업과 민선6기 역점사업에 대해 분야별 현장브리핑을 통해 현장시책을 홍보하며 언론 설명을 통해 상호 토론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통...
2017-05-23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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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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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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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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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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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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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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