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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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의원,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위한 법적근거 마련
[국민의당 신용현의원]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종사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성피법 일부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17-11-26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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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전적으로 군사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중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오늘(11월15일) 한 언론 보도대로 중국이, 10.31일 한중 외교부가 발표한 합의문에서 사드 문제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해결은 한국에서 사드 철수임을 밝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의 과도한 요구이고 한 주권국가의 안보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정대변인은 이어 사드 배...
2017-11-15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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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 “역사적 인물을 대접하는 시대 열어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박정희기념재단이 박정희 도서관 부지에 동상건립을 요청했으나 도서관 부지 주인인 서울시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부지 제공을 거절해 제막식을 못하고 기증식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13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동상건립추진위의 ‘동상...
2017-11-14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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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안심계란, 뇌물수수가 낳은 납품비리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안심계란 사업이 납품관련 직원 뇌물수수 및 불법 납품 재계약 등 비리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협중...
2017-11-01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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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논평] 홍종학 후보자는 더 망가지기 전에 내려오라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홍종학 후보자 딸의 쪼개기, 편법 증여 등 계속되는 의혹에 몹시 유감이라면서 딸이 국제중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홍 후보자의 20년 전 학벌 지상주의 사고는 불변의 신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홍 후보자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
2017-11-01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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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정양석위원의 일부 질의 영상
10월3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양석 위원은 강경화 외무장관을 상대로 사이버보안문제,대사등 외교관에 대한 예산지원,행정직 직원에 대한 대우 등에 관해서 질의를 폈고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17-10-30 이상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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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동조합,물관리 기본법 제정 촉구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원들이 18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들 조합원들은 '물관리는 조직의 통폐합보다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관리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원들은 특히 현재 논의중인 국토...
2017-10-18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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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운영되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주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원전가동을 통해 필수생산되는 사용후핵연료다발은 사람이 1m거리에서 7.5분간 마주하면 ...
2017-10-13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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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농삿일하다 사망 보험금 1천만원 불과”
‘A씨는 일하다 크게 다쳐 오랫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지만 보험금은 겨우 145만원을 받았다. 작업 중 목숨을 잃은 B씨의 유족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1,286만원에 불과했다. A씨와 B씨 모두 농민으로 농삿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했다가 받은 농업인 안전보험 금액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보장내용이 크게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
2017-10-12 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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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의원,박근혜 전대통령 구속연장 음모 결사반대 '단식투쟁' 돌입
조원진 대한애국당 공동대표가 10일부터 국회본청 건물 벽 밖에서 박근혜 전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며 많은 당원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조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전대통령 구속 연장 음모는 아예 법을 무시한 억압이며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넘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앞 잔디 광장에는 많은 시민들과 당원들이 태극기를 잔디 밭에 꽂으며 지지 서명을 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2017-10-11 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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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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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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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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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 주소 바꿔치기 기승…최근 3년여간 1만 6천 건 심의
불법 웹툰 및 영상 사이트들이 접속 차단 조치에도 주소만 변경해 운영을 지속하면서, 최근 3년여간 이와 관련된 심의 건수가 1만 6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6일(8월 기준)까지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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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두 국가 해법` 이행 글로벌 연대 회의 참석
이경철 외교부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표는 27일(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목)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두 국가 해법`이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이스라엘의 안보, 항구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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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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