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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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권력기관 개편의 문제점 지적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약 5시간 7분간의 반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어온 권력기관 개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웅 의원은 앞서, 필리버스터에 임한 더불어민주당 ...
2020-12-13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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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헌재에‘공수처법 개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상범 의원, 헌재에‘공수처법 개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11시 헌법재판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
2020-12-1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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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소규모 상가 공실 최근 3달 사이 2.5배 급증
[국회뉴스=오명진] 26일, 송석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 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3분기 5.7%로 36.9% 급증했다."고 밝혔다.(사진: 송석준 국회의원) 특히, 서울 도심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2분기 3.3%였던 공실...
2020-11-28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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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3개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입법 공백 메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도움 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이 지난 6...
2020-11-1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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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를 옭죌 것인가!?
한국은Covid19 바이러스로 총 496명 사망했고작년 자살자수는 13,799명!OECD최고 자살률출산율은 세계최저어떤 정책을 우선해야 하는 걸까요!?본문 중에서ㅡ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과도 맞물린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로 인한 ...
2020-11-19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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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국회뉴스=오명진] 민생당 박정희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소지가 농후한 방침을 세웠다."고 13일, 다음과 같이 논평으로 밝혔다 NO 마스크는, 누구나 잠재적 범법자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한계를 넘어서면 그 자체가 곧 침해...
2020-11-15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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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여성의건강권을 고려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막고자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의 절차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3일...
2020-11-1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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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 법인 추천 인사 참여 사립대학 많아
[국회뉴스=오명진] 학교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갑)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구성현황’자료에 의하면 20...
2020-11-01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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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4대 항만 사망사고 끊이질 않아
[국회뉴스=오명진] 주철현 의원(농해수위, 여수시갑)은 "국내 4대 항만공사에서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개편과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주철현의원, 농해수위, 여수시갑)주의원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14건, 이중 사망사고는 ...
2020-10-20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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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 힘/ 부산진을), 수도권 고분양가 관리제도 효과 없었고, 규제지역 밖 풍선효과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실패
[국회뉴스=오명진] 18일, 이헌승 의원(국민의 힘/부산진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규제 밖 인근 주택시장에서 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 이헌승 의원, 국민의 힘)HUG는 보증리스크 관리 및 주택시장...
2020-10-18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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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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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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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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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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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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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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