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민주당의 정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또 다시 주특기인 후보자 흠집 내기와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의 정치 선전장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만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면 이제는 제1야당답게 좀 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은 망각하고, 오로지 인신공격과 신상 폭로로 일관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채 나 몰라라하는 구태한 정치행태를 더 이상 재현하지 말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한철 후보에 대한 공격도 대부분 공직수행 능력과는 큰 관계가 없는 편협한 정치 공세이다.
박 후보가 수사를 맡았던 사건과 관련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하여 이를 공격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직을 수행한 데에 대한 명분 없는 정치공세이며, 합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조차도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도록 좌지우지해야 성에 차겠다는 오만한 태도이다.
민주당에게 거듭 당부한다. 이번 청문회부터는 국회가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한나라당도 야당보다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모함과 폭로 등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에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민주당의 정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략적·정치적인 청문회가 아닌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격조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성숙한 모습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