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무상복지, 盧정권때 '세금폭탄' 악몽"
- "보편적 복지엔 보편적인 세부담 증가 필요하다" 시인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재원마련에 대한 비판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고위 관료출신 당료들을 중심으로 내부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25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편적 복지란 것은 보편적인 세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정동영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부유세 신설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평가했으나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쓰라린 경험을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반대론을 피력,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결국은 ‘세금폭탄’이라는 낙인이 찍혀 선거에 참패했다”면서 “특정계층에 약간이라도 징벌적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집권카드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세금을 신설하거나 특정세금의 세율을 급격히 높이지 않더라도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2-3% 올라가야 무상복지 시리즈가 뒷받침될 수 있다”라고 설명키도 했다.
현재 민주당 보편적 복지재원조달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강 의원은 또 “기획단 대부분 의견은 결국 어떤 형태든지 증세 없는 무상복지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심지어 “손학규 대표가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든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역시 사실상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로 얘기돼야 한다”며 무상복지 확대를 위해선 “소득세를 내는 인구가 조금씩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처럼 많아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내는 인구비율이 47%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는 해마다 이 면세점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세원구조의 취약성을 비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