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의 정책토론회>
“과학벨트, 반드시 충청권에 와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정책위원회(의장 임영호) 주최로 1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과학벨트, 반드시 충청권에 와야 한다’는 주제로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을 뒤집으려는 시점에서 긴급하게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방안’을, 조만형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정토론자에는 김선근 대전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용균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이 참여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박구선 본부장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방안’ 발제
창조적 기초과학 역량부족으로 선진국과 질적 격차가 있어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한 창조형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우리나라 기초과학 선진화를 위한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 및 핵심연구장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글로벌 거점기지를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입지가 먼저 확정되고 거점지구·기능지구내 첨단산업단지의 위치·규모, 입주업종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서 과학비즈니스 도시 개념을 추가하고, 창조적 연구환경 및 정주환경 등 공간조성 빙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조만형 교수의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전략 발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문제의 근원은 당초 충청권으로 약속했던 입지선정에 대해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대구경북 등 동남권 지역도 과학벨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벨트 유치에 대해 충청권은 거저 주기만을 기다렸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 반면, 대구 경북 등은 없는 것도 만들어 챙기려 하고 있고, 대구경북의 대학 인프라, 구미․포항 등 국가산업의 집적지임을 강조하는 등 치밀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충청권 전략으로는 충청권 중심의 포용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충청권에 위치해야 한다. 특히 기초과학연구원 본부와 중이온 가속기는 반드시 충청권에 입주해야 한다. 아울러 2015년까지 충청권 과학벨트 를 완성한 이후, 동남권 과학벨트의 추가적인 추진을 방법론으로 제안했다.
3. 김선근 교수의 토론요지
국가대형연구장비 설치 예산중 포항방사광가속기는 예산이 8500억원인 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필요한 중이온가속기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과학기술계에 불확실성을 높인다. 과학기술에서 중요한 점은 연구장비, 과학자를 한 곳에 집적시키는 일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경우 과학기술 집적지가 2 곳 이상인 경우는 없다. 나누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SOC 사업은 분산·균형투자가 필요하지만 과학벨트는 클러스터를 이루도록 한 곳에 집적시켜야 한다.
과학벨트가 타 지역으로 갈 경우, 산업에 파급효과를 주지못하고 독립된 자기만의 고립된 섬이 될 수 있다. 상류가 고립되면 하류와 연결되지 않으며, 과학기술의 열매가 산업으로 파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낭비이다. 연구역량이 미약한 새로운 지역에 벨트사업을 설치하여 첫 단계부터 시작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거두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역량을 40년간 갖춘 대덕지역이나 인접지역이 국가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
4. 김용균 교수의 토론요지
중이온가속기연구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가속기는 잘 짓는 일과 성과를 내는 일로 구분된다. 중이온 가속기는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보다 백만 배 작은 크기의 원자핵을 볼 수 있어 기초과학 연구에 꼭 필요한 연구시설이다.
따라서 어디에 위치해야 사용자가 편리하고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대덕연구단지는 35년 전에 조성된 대표적 연구네트워크인데, 응용기술의 개발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이 대덕 연구단지에 중이온가속기만 연계되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충북 오송 오창 지역에 생명공학단지, 천안에 디스플레이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의 대덕단지, 오송 생명공학단지와 연계하여 중이온 가속기가 위치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거두고 한국의 과학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연구시설은 과학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가장 안전한 지질을 확보해야 한다. 과학벨트 투자 3조 5천억원에는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새로운 도시건설지역이 가장 유리하다. 아울러 일본과 가까운 동해안, 남해안은 (지진우려로) 피해야 한다. 위치 연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5. 황혜란 도시경영연구실장의 토론요지
황혜란 연구실장은 과학벨트가 창조적 혁신체제를 이끌어야 함을 강조했다. 과거 기술이 추격형 혁신체제(자동차, 철강)였다면, 과학벨트는 창조형 혁신체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과학벨트를 설계할 때 드레스덴의 막스프랑크 등을 비교할 때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거대연구기관, 기초연구시설이 대덕특구와 결합시켜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덕을 포함한 충청권은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의 사업화 경험이 있는 곳이다. 연구장비 인프라 보유가 국내 최고이며, 과학벨트에서 수행되는 기초연구활동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발전단계에서 국가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회창 대표가 환영사를 통해서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어 신뢰를 잃게 되면 껍질만 남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외빈으로는 국민중심연합의 심대평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한나라당의 장광근의원이 참석하여 충청권 입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공약수는 “과학기술은 나눠먹기나 분산이 아니라 한 곳에 집적시켜야 한다. 연구성과가 잘 발휘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지질을 확보해야 한다(일본과 가까운 동남해안은 피해야 한다), 과학벨트가 최고수준의 과학인프라를 갖춘 대덕, 바이오 분야의 오송오창 의료단지,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세종시와 결합된다면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을 창조할 것이다”라는 사실이다. 오늘 토론회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는 충청권이라는 사실에 대한 타당성을 입중하고 확인하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실천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2011. 1. 19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