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뒤풀이 폭력' 이래도 체벌금지?
- 폭력성 갈수록 더해… 법무-교과-경찰 등 3개 기관 공동대책 마련해
일탈을 넘어서 심각한 폭력성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광란의 ‘졸업식 뒤풀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20일 교육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교과부, 경찰청은 지난 18일 ‘졸업식 폭력뒤풀이’관련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졸업식 뒤풀이’가 정부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폭력성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보다 반정부 정치활동에만 골몰하고 있는 전교조를 비롯해 일부 좌익성향 교육감들의 문제학생 지도포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일반교사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교과부가 일부교사의 학생폭력을 원천적으로 막고 학생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문제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합을 허용하고, 출석정지제도를 도입키로 한데 대해 전교조가 ‘간접체벌’과 사실상 ‘정학’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육관계 시민단체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력성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졸업식 뒤풀이 폭력’문제에 정부까지 나서야할 정도가 됐다”면서 “그동안 단편적 대책으론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 교육계 스스로 문제학생들의 지도를 포기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학생 지도는 뒷전이고 반정부 정치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전교조 등의 행태를 보면 당연한 귀결 같기도 하다”면서 “밀가루 씌우기, 알몸 뒤풀이 등 매년 졸업시즌마다 되풀이되는 심각한 폭력은 교육현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3개 부처는 졸업식이 집중돼있는 2월 초-중순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바른 졸업식 문화를 권장하고, 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내달초 전국 중고교 예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을 시청토록 하고 지난해 심각한 졸업식 폭력이 발생한 학교의 경우엔 정상명 전 검찰총장, 탤런트 최불암 씨 등 명예 법교육강사가 특강을 진행해 지도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인터넷시대를 맞아 트위터와 법교육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건전한 졸업문화 홍보 및 범죄 예방위원들이 졸업식 교문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의 경우 법무부와 함께 폭력 뒤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공문을 일선학교로 발송하는 동시에 이달까지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립을 위해 정부 지원사항에 대해 학교별로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는데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경찰청은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졸업식 뒤풀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에 경찰을 배치하진 않기로 했으나, 졸업식이 끝난 뒤 주변 경계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알몸 뒤풀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문제를 야기한 경기도 교육청은 졸업 시즌을 앞두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나섰는데, 해당학교 교감과 학생지도 담당, 교육청 생활인권 장학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 폭력 뒤풀이를 막기 위한 예방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선 교육청 차원에서 건전한 졸업식 문화의 부재와 뒤풀이의 폭력성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죄의식 부족 및 유관기관과 연계지도 미흡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건전하고 특색 있는 졸업식과 예방교육, 학교간 정보공유, 취약지역 파악, 특별순찰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