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업내용도 모르고 예산심의하나 ?
- '남북협력기금사업 예산안 심의' 관련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주장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남북협력기금사업의 예산안이 너무 모호하게 되어있어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2009년도 통일부 예산심의에서 “기금의 수요와 조성이 불안정해 늘 투명성이 문제되고 있는데, 예산과목별로 대분류의 과목 하나만을 설정해 놓아 어느 사업에 어떤 내용의 예산이 투입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국회가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남북협력기금의 내년도 사업비중 17.3%가 대외비로 설정되어 있다”며 “남북관계상 대외비 품목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17.3%는 너무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선영의원은“올해 남북대화의 경색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올해에는 예산중에 13.3%만 사용해 과다한 여유자금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여유자금은 경수로 계정의 국채상환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가 중점 국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나들섬 예산이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에 그 예산이 숨어 있느냐”고 추궁하자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나들섬 사업비는 비공개 예산”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의원은 “이미 나들섬 사업을 위해 내년에 수리실험을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10억원이나 드는 나들섬 수리실험 비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