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200만 마리에 지출 비용 또한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리고 살처분 및 농가 배상 등 1차 직접비용 이외에도 환경비용과 연구개발 등 2차 직접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축산농가 피해 및 사료·가공·유통 등 유관업체의 피해를 계산하면 수십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1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접종을 했던 2000년 1차 피해액이 37억7천만 원인데 반해 농가와 유관업체의 피해는 640배에 달한 2조원에 달했다는 보도를 감안하면 지금의 피해 추정금액은 수십조 그 이상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벌써 돼지고기 값이 들썩이며 소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어 소비자 및 국민이 감당할 피해까지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축산농가의 피해와 축산산업의 피해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떠나 이제는 국가 재정 을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초기 신고 방치와 대응 실패가 국가적인 재앙으로까지 이어진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집권당인 한나라당도 이 정부의 장관도 심지어 대통령조차 사과가 없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과 지역에 떠넘기는 알량한 대책뿐이다.
지금은 검· 방역과 대책에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지만 최초 신고 조작 의혹 및 초기 구제역 발생 6일간 방치로 인한 정부의 대응 실패가 불러 온 구제역 사태는 추후 청문회나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가 없다.
유정복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한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