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복지 정책’ 정부 본격 대응
- 기획재정부 TF 구성
정치권에서 복지 정책이 이어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는 의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 내에 강호인 차관보를 단장으로 경제정책국이 중심이 된 '복지 TF'가 구성됐다. 경제정책국이 간사를 맡고 예산실, 세제실, 재정정책국 등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다.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는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제도 전체에 대해 검토해 보고,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재정, 세제, 국가 부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복지 TF 운영을 준비했으며, 복지정책 논란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재정부는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치밀한 논리를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재정부는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는 오는 3월부터 가동되는 민관 합동의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복지 확대 요구에 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윤증현 장관은 최근 간부들에게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부모들이 공짜로 먹은 점심값은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갚을 수밖에 없다"면서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도 "복지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들은 결국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 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칸투데이 강송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