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복지'두고 증세 논쟁 비화
- - “부유세 도입” vs "세금 고통 안 돼“
무상 급식ㆍ무상 의료ㆍ무상 보육 그리고 반값등록금 까지 ‘무상복지 시리즈’로 대변되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둘러싸고 당내 지도부 간 이견이 부유세 등 증세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이 부유세 도입 카드를 전면 꺼내 들자 손학규 대표가 이에 제동을 걸며 노선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손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청에서 열린 시민토론마당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사탕발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장 쉬운 것은 세금을 때려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잘살게 하자는 것인데 국민에게 세금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손 대표는 "우선 재정의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인데 꼭 4대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어느 정도 됐다"며 "`부자감세'를 제대로 내게만 해도 1년에 20조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정착.보완해 나가면 2015년까지는 특별한 증세 없이도 복지정책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짜 복지'라는 부분이 포퓰리즘 공격의 핵심이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재원 문제, 세금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부유세 등 증세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복지 재원의 핵심은 세금으로, 이제 당당하게 세금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순자산 기준 최상위 계층에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조세투명성 강화와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ㆍ법인의 소득세 누진세율(4.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9.4%)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의 의견에 당 지도부는 물론 관료 및 전문가 그룹 출신 의원들도 부정적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재원대책이 나와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민이 동의ㆍ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유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일각에서는 당내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차기 대선주자들이 복지 이슈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칸투데이 고영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