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도 한미 FTA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똑같다면...
한미FTA의 성공을 바라는 노 전대통령의 충정에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 안도한다.
혹시나 그 분께서 당신의 손으로 추진한 한미FTA를 이제 와서 반대하면 어떡하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노 전대통령께 감사한다.
그러나 방법론이 다르다.
노 전대통령은 재협상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오바마 당선인 자신도 모를 것이다.
오바마팀은 이미 도장을 찍은 국가간 협상을 다시 하자고 했을 때 감수해야 할 손실과 자동차노조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아야 할 비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바마 당선인이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고 치자.
우리 국회가 미리 비준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과 비준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비준 안하고 기다리는 것이 유연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격(國格)은 말이 아니게 된다.
밥 다해 놓고 미국이 첫술 뜰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그다지 보기 좋지 않다.
국익(國益)을 위해서도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해 놓는 것이 좋다.
그래 놓고 미국과 만나면 타협지점은 원안 고수는 아니더라도 완전한 재협상까지는 안 갈 것이다.
미국 측도 국가간 약속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방법론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노대통령께서도 과거의 동지들에게 권고하셨으면 한다.
목표는 같고 차이가 방법론 수준일 때에는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직접 일하는 사람들을 한 번 믿어보자고 말이다.
물론 조기비준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미FTA에 보완해야 할 점 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농어촌 피해 등에 대해서 범국가적으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2008. 1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車 明 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