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로비의혹 수사로 정치권 한파예고
- 직원명의로 정무위원에 거액기부…선관위 수사의뢰해 檢, 압수수색
대표적인 서민금융 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4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신협 중앙회는 직원들 명의로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중앙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최근 중앙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관련 수사가 급진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 분석결과 신협이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시도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청목회 로비사건과 같은 정가의 파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앞서 선관위가 작년 12월중순 신협 중앙회 고위간부 등 3명을 기부알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는데, 선관위는 이들이 신협법 개정을 위해 직원명의로 정무위 소속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정치권과 선관위에 따르면 신협 직원명의로 1,000만원이상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총 8명으로 이들 가운데 의원 2명은 2,000만원이 넘게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신협은 지역조합은 물론 중앙회가 직접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조합에서 확보되는 여유자금과 상환준비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신협은 또 부실 책임자 손해배상 청구사유 확대 및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안 처리에는 반대해와 이 후원금이 로비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은 이번 사건을 신협 중앙회가 소재한 대전지검에 이첩했고 대전지검은 최근 신협 중앙회를 압수수색하면서 후원금 로비의혹 관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신협이 관련 법 개정을 조건으로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후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신협에선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이전에 후원금 제공과 관련된 전자 기록물을 이미 파기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사가 초기단계에 불과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수사가 시작된 것은 맞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신협 관계자는 로비의혹에 대해 “10만원씩 기부를 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조합직원들이 낸 것 같다”며 입법로비 연루를 극구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