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무상복지'… 민주당서도 거센 질타
- 고위 관료출신 의원들 "재원 확보방안 부재" 비난세례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및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시리즈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내부적으로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무상보육 및 반값 대학 등록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정책의총에서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고위관료를 지낸 의원들이 재원확보 방안의 부재를 지적하며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문제를 성토하는 등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김효석 의원은 비공개 토론에서 당 지도부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강력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복지)정책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사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건교부 장관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 재경부 장관 출신 강봉균 의원 및 김성순, 조영택 의원 등이 민주당이 ‘포퓰리즘 복지정책’에 매몰되고 있는데 대해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용섭 의원은 “유럽식 복지를 도입하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강봉균 의원은 “복지도 중요하나 인플레이션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예산 삭감,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목신설 및 세율인상 없이 20조원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론 당내에서 막대한 복지예산에 비해 재원마련 대책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속출했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무상급식-의료-보육과 반값 등록금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대선까지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