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전셋값 폭등, ‘붕어빵’ 대책으론 어림도 없다
서민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락같이 치솟다가 물량마저 동이 났다. 전국의 전셋값이 2009년 3월부터 23개월 연속해 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승률이 7.1%로 8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더 이상 서울시에는 1억원 미만짜리 서민전세는 물량 자체가 없다.
올봄 이사철에는 서민들이 서울을 떠나 외곽으로 가는 ‘전세난민’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른바 ‘전세대란’을 넘어 ‘전세난민’시대다.
이미 지난해 가을 이사철부터 전세파동은 시작됐다. 전셋값이 연일 폭등했는데도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뒷짐 지고 있었고, 보름 전까지도 정부는 ‘전셋값 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발표했다.
부랴부랴 지난주에 마련한 대책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세자금 지원 등 중장기대책뿐이었다. 완전 불감증 정부다.
하기야 고소영ㆍ강부자 내각이 서민들의 애환을 짐작인들 하겠는가?
오늘 발표한 전셋값 대책 역시 지난주와 대동소이한 붕어빵 대책이다. 그러니 팥소도 없는 ‘붕어빵’ 대책으론 어림도 없다.
정부의 늑장대처로 집값마저 상승한다면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정부는 상투적으로 내놓는 중장기대책과는 별도로 전셋값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당장 전세물량을 확보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수도권에 거의 3만채에 달하는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리의 전세자금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엄동설한에 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부터 녹일 수 있는 대책을 행동으로 보여라!
2011. 1.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