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 무상정책, 서민 稅부담 숨겨"
- "정책 실행되려면 연 23조원 들어... 국민에 빚더미"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3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세금 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그럴듯하게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복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를 쓰려는 민주당의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주장은 복지로 포장한 표장사이며 선거만 이기고 보자는 슬로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이 실행되려면 연 23조원 정도가, 5년이면 연 115조원이 든다”며 “결국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과 젊은 세대에 빚더미로 전달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먹어 국가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를 보면서 민주당이 수권 자격이 없는 수권 포기 정당임을 확인했다”며 “표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을 내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무성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의 무상의료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주장하면서 보험요율 인상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하려면 8조2000억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의료 수요 증가와 신약개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0~38조가 소요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