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민투표 승부수 '약일까 독일까'
- 넷심, 무상급식 주민투표 찬성-반대 '팽팽'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안건을 12일 시의회에 공식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정이 전면 무상급식에 발목 잡혀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다수를 점한 민주당측은 즉각 "오 시장의 제안은 서울시와 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포탈 싸이트 야후 코리아 네티즌 폴에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라는 제목 하에 여론투표를 실시 중이다. (11일 오후 3시 40분 기준 26,910명 참가)
☞야후 질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서울시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주민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14,012명 52.1%
▶반대 12,667명 47.1%
▶기타 231명
한 여권 관계자는 찬성이 다소 앞서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투표수를 보인 이 결과를 두고 "오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의 상황을 보는 듯 하다"며 "오 시장이 승부수를 던지긴 던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