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민주, 무상의료는 사실상 거짓말"
- "공짜의료 포퓰리즘은 대한민국 재정파탄 이끌어"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무상의료야말로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의료, 곧 공짜진료를 말했는데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라며 “그러나 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로 치료에는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공짜면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공짜면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며 “병원협회에서도 치료가 공짜인데 왜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겠는가. 따라서 의료수요가 폭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병원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결과로는 1인당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는 더 늘어야 된다. 결국 1인당 월평균 37,000원 내던 건강보험료를 95,300원까지 내야지 겨우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무상의료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채로 남미식 좌절, 남미식 후퇴를 경험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중진국에서 제자리 뱅뱅 맴도는 꼴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