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감사원 독립, 고용사장 심복 정동기로?"
- "97년 DJ 농가부채탕감 국민 속인 포퓰리즘"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0일 오는 19-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가장 밀접한 측근으로 과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일반 회사의 경우도 고용 사장이 자기 심복을 감사로 심어 놓고, 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눈감게 한다면 회사는 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가의 경우엔 헌법과 법률이 각 기관에 권능과 책임을 정해놨다"며 "감사원은 헌법상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감사원법에 의해 직무상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장악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이번 감사원장 후보의 경우 매우 문제가 있는 만큼 다시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그는 포퓰리즘성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농가부채탕감을 공약한 사례를 언급한 뒤 "결국 국가 부담만 늘고 실제 국민을 속이는 것 밖에 될 수 없다"며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을 악화시키는 무리한 얘기는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