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제도 개선추진… 원내폭력 사라질까?
- 파행-폭력 예방차원 국회파행방지법 공동발의 검토해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파행 및 폭력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당 정장선-김부겸-김성곤-우제창 의원 등은 7일 국회에 서 만나 폭력-파행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직권상정 제한과 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각종 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하는 전략) 허용, 예결위 상임위화 및 예산심사기간 확대 등 예산심의제도 개선을 논의키로 하면서 향후 공동 토론회 개최 및 관련법안 공동발의를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각 당내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마다 반복되는 국회운영 파행 및 원내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키 위한 외연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새로운 온건파 국회의원 모임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좌장역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나라당 남경필-임해규 의원과 민주당 정장선-우제창 의원 등이 실무를 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우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토론하고 법안 공동발의를 검토하는 등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각 당 강경파에 밀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해온 온건파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치개혁의 발판을 만들 것이란 점을 공언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현재 여야가 대치정국에 있는 점을 감안해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 긴 호흡을 갖고 (국회 파행-폭력방지) 관련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면서 “법안을 공동 발의해도 18대 국회에서 당장 적용하긴 어렵고 19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