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이재오, 통했다? "대통령, 총리 각각 뽑자"
- "대통령은 직선제로 국무총리는 국회서 선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관련해 한 말이다.
그는 "그러면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하며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전국을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규모의 5개 내지 7개의 권역으로 나눠 연방차원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각 지방정부를 유럽의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에 의지하던 지방경제를 자립형 경제로 바꿔 최고의 투자환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간의 경제격차도 줄어들고 망국적인 지역감정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도권의 비대화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은 자연히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서울과 같은 규모의 각 지방정부가 국가와 같은 권한을 갖고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해 세계무대에서 뛴다면 그 역량은 대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강소국 연방제를 할 경우 통일 후 또는 통일과정에서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등 북한지역을 지방정부로 편입시킬 수도 있다"며 "이는 통일과정이 훨씬 더 용이해지거나 순조로워질 수도 있고, 통일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된 정부형태로는 당·정·청 협의를 해도 결국 청와대 중심으로 끌려가고 당과 행정부는 보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현행 헌법은 행정부는 물론 여당이 다수당인 입법부도 청와대의 하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지역의 세세한 문제까지 간섭하며 국가역량을 소진하다보니 정작 국가가 역점을 둬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국방, 외교, 통일 등 중요한 국가대사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이라며 "개헌은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자회견 직후 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이원집정부제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연방제 국가구조 안에서의 권력구조를 언급한 것"이라며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같은 날 한국자유총연맹 신년교례회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24개 국가 가운데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스위스 뿐"이라며 "올해 개헌을 통해 정치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이민기 기자 mkpeace2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