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밀린 여야, 13일 본회의 개최합의
- 가축법 개정안 내놓고도 與요청 반대하다 野 구제역 확산책임 직면해
구제역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정략적 행태에 따른 비난에 직면한 민주당이 결국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일정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6일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해 오는 13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또한 여야 수석원내부대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는데 19일엔 후보에 대한 질의, 20일엔 증인과 참고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개각에 따른 나머지 각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됐다.
이후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결과를 토대로 임명동의안 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여야는 남북관계개선특위와 연금제도개선특위 구성 결의안을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한 반면 민생법안 40여개의 처리에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또한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방위 정병국 위원장이 신임 문화부 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차기 위원장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을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계기로 장외투쟁에 골몰, 가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도 처리를 미루는 등 구제역 사태를 사실상 방관해온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앞서 구제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발의한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전국으로 확산되자 부랴부랴 법안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동의한 것은 이중적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가축농가와 방역당국의 애로보다 정략적인 투쟁만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투쟁도 좋고 이름 알리기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표라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무시해도 되느냐”라고 반문한 뒤 “이제 방역대책 강화차원에서 법안처리에 나선다니 다행이나 농가는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다”고 강력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가축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데 합의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예산정국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모색에 나섰는데, 여전히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는 여전히 뒷전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