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급부상… 한, 이달중 의총 열어 논의키로
- 정의화-이경재,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유보 놓고 설전
새해 들어 여권 주류세력을 중심으로 개헌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친이-친박간 입장차로 이달 중으로 의원총회가 열리게 됐다.
이와 관련, 5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선 개헌론에 대한 뜨거운 찬반논란이 벌어졌는데 이날 공방은 친이-친박계 중진들이 나서는 모양새가 형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친박 이경재 의원은 안상수 대표가 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개헌논의 본격화에 대한 합의한데 대해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은 당위성과 일반론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궈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안보상황을 잘 해결해 지지도가 50%에 달하는데 돕고 있는 분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한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나왔고, 프랑스도 좌우 동거내각으로 혼란을 빚었다고 거론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분단상황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지지도 없는데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연히 드러냈다.
이에 맞서 친이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반복되고 있는 국회폭력은 전부 또는 전무라는 식의 권력구조 폐단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뒤 “상생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개헌을 꼭 18대 국회에서 하자는 뜻은 아니다”며 “시기와 관계없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본다면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진정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해 ‘명목달청’(明目達廳:사방으로 눈을 밝히고 잘 들리도록 한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내 계파간 개헌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는데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임 대통령 5명이 말년에 불행했고, 당에서 축출되는 등 대통령제는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전제, “개헌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의총을 열어 개헌논의를 시작할지 말지 논의하자”고 가세했다.
반면 친박 서병수 최고위원은 “현행 대통령제에서도 총리권한을 법대로 존중하면 문제가 없으며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면서 “지금 이 시기에 개헌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개헌론 확산에 대해 반대론을 밝혀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안상수 대표는 개헌논의 시작여부에 대한 소속의원들의 의사를 묻는 의원총회 개최를 전격 수용했으며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이달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선언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