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 5.1% 인상돼
- 경제위기 극복에 고통분담 끝나 사기진작 차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년간이나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침체된 공직사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기본급은 총보수 대비 5.1% 인상하며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 기본급 비중을 54%에서 65%로 확대했다.
아울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차원에서 현재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립대학 교원에게 성과급을 감안한 연봉제를 적용, 일정 기간의 교육을 비롯해 연구 및 봉사활동 등을 평가해 상위 20%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2배, 하위 40%엔 기준액 이하를 지급한다.
정부는 또 서해5도, 비무장지대 등 전방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수지역 근무수당에 부가되는 가산금을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따라서 육아수당 지급방식은 현행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월봉급액의 40%의 정률제로 전환되며 산정액의 15%는 복귀한 뒤 6개월이상 근무할 때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날 국무회의에선 시-도지사의 악취실태 조사결과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와 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방역초소 인근 제설작업을 하다 순직한 경북 영양군 고(故) 김경선 지방시설 주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레바논-아이티 등 해외파병 소요경비 823억8,3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법률안 1건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처리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