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점심 반대' 吳 소신에 지지율 폭주
- 서울시의회 장악한 민주, 대거 예산삭감 불구 李대통령도 힘 실어줘
대표적인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지목되는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했다.
4일 정치권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오 시장은 리얼미터가 지난해 연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야 전체 대선후보 중 4위를 차지했고 여권 주자로선 김문수 지사와 동률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신년 들어 각종 언론에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 시장은 최저 4%에서 대체적으로 7%대의 높은 지지율로 30%대의 독주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어 2위로 올랐으며 경쟁자 김 지사를 근소한 차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의 지지율 급등은 지난해 무상급식 조례강행을 추진하는 시의회와 서울 교육청에 맞서고 있는데 대해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서울시 역점사업 예산삭감 및 무상급식을 강행하고 있는데 맞서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차기 대권행보와 연관됐다는 관측도 있지만,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부잣집 자녀까지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입장을 밝힌 오 시장에 대해서 “대권행보를 위해 몽니를 부린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시의회가 오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시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강행처리한데 맞서 오 시장은 3일 신년하례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란 원칙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새삼 강조했으며, 이런 소신에 여론이 호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 시장은 특히 “최근 시와 시의회, 교육청간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전면 무상급식이야말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나눠주는 과잉복지며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자가정 아이들에게까지 나눠줄 여윳돈이 있다면 형편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사회 양극화를 줄여나가는 길”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교육 콘텐츠와 시설개선 등 교육 본질에 바탕을 둔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우선 챙기는 점진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호응해 이명박 대통령도 새해 특별연설을 통해 생산적 복지체계를 넘어서는 인기 영합적 야당의 포퓰리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오 시장의 분투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따라서 당분간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교육청간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가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30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강행처리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에 대해 “시장의 동의 없이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 신설한 것은 위법이다. 2011년도 서울시예산 수정안 중 불법 증액예산은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