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도발엔 강력 단호한 응징뿐"
- "6%성장-수출7위 무역강국 이어 경제 활성화… 국민 삶 질 높일 것"
이명박 대통령이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을 강조하며 국방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란 제하의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경제 활성화를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동반성장과 공정사회 구현이란 기조에 걸맞게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민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질서를 만들어가는 나라가 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우리경제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6%대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됐다고 찬사를 보내며 노동법 개정으로 노사관계도 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든든 학자금을 비롯해 미소금융과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정책이 뿌리를 내렸다고 자평했다.
반면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민족과 세계 열망에 찬물을 붓고 세계를 향해 나가는 대한민국에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면서 “금년은 새로운 10년을 여는 해로 마침내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간 성과를 토대로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삶의 질, 정치와 시민의식 등 모든 분야에서 도약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도발 전후가 똑같을 수 없다. 9.11 테러를 맞아 미국은 자신의 안보 및 국가전략을 다시 짰다. 국민의 생존이 위협 당했기 때문이다”라며 “연평도 도발은 우리 안보태세를 성찰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안보에는 유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라며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아직 분단국이라는 엄중한 현실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도 넘보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고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있을 뿐”이라며 “북이 감히 도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관심을 모았다.
더나가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및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북한 동포들을 자유,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큰 위협”이라며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돼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복지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 역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경제 운영목표는 5%대 고성장, 3%수준의 물가안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생활향상으로 맞춰졌는데 대통령은 지난해 6% 성장에 이어 5%대 성장을 공언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미국과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통상 중심국가로 전환하는 상징적, 실질적 계기라며 경제 선진화뿐만 아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