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밤중 무상급식 등 예산안 날치기
- 민주당 시의원 76명 주도… 강력반발 여당 전원불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과 맞서 무상급식 강행에 골몰해온 민주당의 주도로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시예산을 한밤중 날치기 처리했다.
30일 정가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0시30분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무상급식 조례안도 다시 의결했다.
특히 강행처리를 위해 열린 이날 본회의엔 민주당 시의원 79명 가운데 76명이 참석했으며 예산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항의표시로 전원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시장 동의 없이 불법 증액되거나 신설한 예산안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며 “재의결된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향후 정면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대해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오 시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회 오승록 대변인은 “서울시와 협의했으나 협상이 무산됐다”며 “오 시장을 고발한데 이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자신의 공약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무상급식 강행을 추진해온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시5분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통과된 예산안에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오 시장 대신 출석한 권영규 서울시 부시장은 “통과된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상 처음인데 서울시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치 못하게 한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신설 또는 증액된 예산집행을 거부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는 나머지 예산안은 따를 수밖에 없으며 당장 ‘준예산체제’는 피할 수 있게 됐고 서울시와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간 갈등은 치열한 법정 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은 당초 서울시안 20조6,107억원에서 257억원이 삭감된 20조5,850억원인데 시 제출안에서 196건 3,965억원이 깎이고 75건 3,708억원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론 민선5기 서울시 역점사업인 서해뱃길사업 752억원,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원, 9988 복지센터 건설 99억원,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15억원, 투자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5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케팅 등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비용 138억원이 삭감됐고, 사업시기 조절 및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예산 212억원과 함께 은평새길 건설비 100억원,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200억원 등이 사라졌다.
반면 무상급식 695억원,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52억원, 학교시설 개선 278억원,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예산 75억원 등 복지와 일자리 등에 대한 예산은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