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예산 강행처리,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오늘 오전 1시에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민주당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속된 말로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민주당 행태가 한나라당과 어쩜 이리도 똑같나?
한나라당의 정부예산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던 민주당 아니던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무책임하고 불법적이고 몰염치하다.
민주당은 서울시 민주당 원들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은 물론이고 시의회가 증액·신설한 예산안 전체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오로지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을 위해 그 난리를 쳤고, 민주당은 오로지 무상급식 예산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예산에서 무상급식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망국적이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 파동은 의회가 거대 양당에 좌지우지될 경우 나타나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의 존재가 더욱 필요하고 절실하다.
시민을 위한 시의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우리 자유선진당과 같은 올곧고 반듯한 3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0.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