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여성가족부인가? 통계청인가?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성인여성 1천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의 성폭행을 당했다.
1천명당 2.2명이었던 2007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뿐이다. 여성가족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보호 부처인가? 아니면 여성 통계청인가?
지난해에 성추행도 크게 증가했다.
‘심각한 성추행’은 2007년 0.5%에서 2.1%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가벼운 성추행’은 2.5%에서 3.3%로 늘어났다. 성희롱당이 집권해서 이러나?
또한 성인여성의 무려 35.6%가 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 장애인의 강간 피해율도 일반여성보다 높은 0.7%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성부가 직접 나서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
가정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국내 65세 미만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6가구 당 1가구)다.
2007년 11.6%에 비해 불과 2년 만에 현격히 높아졌다.
신체적 폭력에 정서적·경제적 폭력, 성 학대와 방임 등을 포함시킨 전체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도 53.8%로 나타났다. 2007년 40.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탈북자의 경우에는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이 무려 51.3%다.
전체 부부폭력 발생률도 85.2%로 탈북가정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 가정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따뜻한 보호가 절실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부처여야 한다.
단순 통계조사만 하고 발표하는 것은 통계청이 할 일이지 여성가족부 소관사항이
아니다. 여성가족부의 책임 있는 행정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0. 12.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