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직후 北, 추가도발 가능성 높아
- 3차 핵실험 포함해 3대 세습 독재체제 공고화 차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내년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이 재도발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1월19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3차 핵실험도 언제든 실시 가능하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안보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국제정세 2011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핵무장 강화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연평도발 등 최근 북한의 공격적 행태를 볼 때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개선을 위한 3차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내년엔 6자회담 관련국들이 북핵문제의 단기간 해결보다 상황관리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잇단 도발로 미북대화 내지 6자회담이 단기에 가동되긴 어려울 것이고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 역시 낮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에 대해 미사일방어체제(MD)참여 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은데 북한이 김정은 후계 독재체제 공고화 차원에서 북핵 및 6자회담카드를 이용, 국제적 제재를 탈피해 미국 및 일본과 직접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지난달 23일 연평도 도발이후 잠잠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만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연평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만큼, 내년 2월까진 추가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 재개가 가시화될 경우 3-4월경 남북관계도 새 국면에 접어들 수 있지만 북한이 대남 적개심을 일으켜 내부갈등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에선 북한이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뒤 직접대화를 요구키 위해 추가도발을 비롯한 벼랑 끝 전술을 재개할 것이고, 우라늄 공장 공개로 북핵협상의 물이 흐려져 북한이 소위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하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 물타기에 나설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밖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키는 모종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면서 한국군의 연평도 훈련에 대해 북한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