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생떼쓰기' 북한 꼭 닮았다
- 불법행위엔 딴소리, 한국책임 큰소리…후속처리 논의불구 갈등여전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전복사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외교간 갈등관계에서 중국의 생떼쓰기가 북한과 닮은꼴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 18일 중국어선 요영호의 전복사고 처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요영호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우리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 중국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는데 중국 외교부는 사고현장이 ‘잠정조치수역’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는 “잠정조치수역은 폭이 좁은 서해 특성상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구간인데 중국은 한국의 단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이 실종선원 구조에 전력을 다하고 책임자를 엄정처벌하고 피해선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즉각 반박하며 “우리 경제수역 안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키 위해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이 어선이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했다”면서 “이때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서 요영호가 우리해경 경비함을 들이받다 전복돼 침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생떼쓰기에 우리정부는 이 사고는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 중국어선의 고의적 도발로 인해 발생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충돌당시 녹화화면과 레이더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반면 외교가 일각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에 대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두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악화된 한중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중 양국 외교부는 곧바로 사태처리 및 진정모드로 돌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지난 23일 “한국에 여러 차례 유감을 전했고 중국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며 한국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장 대변인이 한국이 중국선원들의 인명-재산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중 양국간 갈등을 촉발시켰던 상황에 비해 사뭇 달라진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우리외교부 김영선 대변인 역시 “정부로선 객관적 사실과 공정한 조사결과에 바탕을 둬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한다는 입장에서 중국측과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며 “문제가 원만히 처리돼야 하며 우호관계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협의 중이며 조업과 관련된 문제와 양국 우호관계 전반은 구분돼야 한다는데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일반국민의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역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두둔하며 우리국민들을 자극해온 중국이 또다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을 자극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면서 “고의로 낸 사고까지 책임지라는 태도는 ‘사대주의자’가 아니라면 묵과하기 힘들 정도”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외교부와 북한 외무성 발언이 완전 판박이 같이 닮았다”면서 “증거를 대면 말이 없다가 뒤에선 딴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공산주의 전술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할 경우 영락없이 당할 것 같다”는 지적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우리외교부는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측과 접촉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중국측에 설명했고 시신 운구와 체포된 선원 3명의 신병처리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현재 나포 중인 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와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