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자급식하려면 매년 2조원 든다"
- 무상급식 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전면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일간지 전면광고에 이어 무가지 전면광고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2일 신문광고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는 4지선다형 문제를 내는 형식으로 광고를 냈다. 시는 광고를 통해 학부모들이 뽑은 가장 시급한 서울시 교육 지원정책은 '학교안전'이라고 강조한 뒤 "전문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안전이 1위, 사교육비절감이 2위, 학교시설 개선이 3위, 친환경 무상급식은 4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우리나라가 부자급식(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매년 2조원이 들어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복지예산 자체가 그만큼 크게 삭감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계에서 부자급식을 하는 단 2개의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뿐이라며, 이들 국가들 조세부담률이 35%나 돼 21%인 한국과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면 무상급으로 삭감되는 시교육청 예산은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학교 안전, 학교시설 개선이라며 "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강행을 위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등 예산을 삭감했도, 시 교육청의 교육정책 홍보예산은 48%나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학교안전과 함께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이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 이 같은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패러디가 등장하고 야당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