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첫 번째, 어제 강만수 장관의 실언에 대해서 명확히 해드리겠다. 첫째, 만난 사람들,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다. 만난 사람들은 기획재정부에서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이었다. 둘째, 정부에서 먼저 찾아간 게 아니다. 헌재로부터 정부측의 의견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아서 이를 제출한 후에 다시 헌재로부터 설명요구가 있어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셋째, 일부 위헌 이라는 예상은 헌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이 기재부 고문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강장관에게 구두보고한 것을 말한 것이다. 즉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강장관의 부적절한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둘째, 그러나 이 해프닝은 헌법재판소의 심사절차에 따른 실무관료들의 정상적인, 통상적인 설명과정이었을 뿐이다. 셋째, 정말 꼬투리 정치, 떼쓰기 정치 없는 세상에 한나라당도 살고 싶다.
ㅇ 두 번째, 오바마 당선과 한미동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대통령과의 동맹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동맹이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동맹국의 대통령과 동맹을 과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여느 선거하고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담긴 선거였던 만큼 보다 많은 의미를 담아 축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새로 시작하는 동맹국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정책과 원칙을 표명하고 이에 부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모습이야말로 국익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이다.
ㅇ 세 번째, 오늘 아침에 박희태 대표님을 모시고 정기국회 법안검토회의가 있었다. 거기서 나온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오늘은 국토해양위, 농수산위, 지경위를 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과 정부제출한 법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박희태 대표께서는 정당은 정책을 파는 기관으로서 소비자 선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특히 국민의 마음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또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검토회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해당 상임위의 중점처리 법안은 국토해양위, 농수산위, 지경위까지 모두 지난주에 해서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특이사항이 있다면 재래시장 대책문제이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의 성공사례를 지역별, 유형별로 찾아내서 종합적, 전문적으로 조사해낼 필요성이 있고, 또 보고서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당내에 재래시장 살리기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2008. 1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