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효율적 맞춤형 복지,'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주최
-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이 좋아지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형복지’ 구상 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금의 복지제도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맞춘 21세기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로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구상을 제시했다.
박전대표는 이날 공청회 주최자로서 인사말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많은데 전 국민에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맞춤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복지는 경제·사회 전체의 큰 틀과 함께 가야하고 복지지출이 후세대 부담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선제적 투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 자료집안에도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과거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초한 소득보장중심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보다 앞서 현금급여 중심의 복지정책을 따랐던 선진국들이 최근 인구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그들의 성공요소를 적극 수용하고 실패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의 체질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원희룡사무총장, 친박계의원,친박 성향의 미래희망연대의원,친이계의원 10여명을 포함해 국회의원 70여명과 정치인 등 관심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실외에 지지자 수백여명이 밖에 서있을 정도로 대성황리에 행사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가리켜 미래 권력으로써 오늘 한국형 복지의 기수로 취임하는 날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며 박수를 받았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자리인 만큼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 발표는 사회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혜경 교수, 발표에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원득 국무총리실 사회총괄교육정책관,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기흥 기회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이재홍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이 참여했다.(가나다순)
[덧붙이는 글]
사진 촬영 기술이 부족해 죄송합니다....
